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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회보장제도를 향후에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회보장지출 추계

○ 사회보장지출 전망결과,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30년 GDP 대비 17.9%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GDP 대비 29.0%로 증가함.

○ 사회보장지출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망됨.
－ 2060년 기준 전체 지출 중 사회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80.2%
－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

6.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회보장제도를 향후에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회보장지출 추계

○ 사회보장지출 전망결과,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30년 GDP 대비 17.9%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GDP 대비 29.0%로 증가함.

○ 사회보장지출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망됨.
－ 2060년 기준 전체 지출 중 사회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80.2%
－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 비중은 19.8%으로, 이 중 기초노령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함.

○ 사회보험지출 전망결과(「장기재정전망협의회」 원용), 2013년 GDP 대비 6.3%에서 2060년에는 23.2%로 증가
－ 사회보험이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4.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80.2%(기초노령연금 포함시 89.9%)

○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의 경우 2013년 GDP 대비 3.5%에서 2060년 GDP 대비 5.7%로 인상됨.
－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 비중은 전체 급여지출 대비 19.8%으로, 이 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함.
－ 기초노령연금 급여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3%에서 2030년 GDP 대비 1.5%으로 증가하여 2060년 GDP 대비 2.8%임.
－ 보육료지원 및 양육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형구축부문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인해 GDP 대비 0.8%에서 2060년 0.6%로 감소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기금사업제외), 국가보훈급여, 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 대부분 급여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가정하여 GDP 대비 2.2%~2.3% 수준을 유지함.

⧠ OECD SOCX 정책기능별 지출 전망

○ 2013년 기준 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전체 지출 중 보건정책이 43.8%를 차지하고 그 다음 순은 노령정책(24.2%)으로 나타나, 보건과 노령정책이 전체 지출 대비 68%를 차지함.
－ 향후에도 보건과 노령정책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전체 지출 대비 85.9%로 전망됨.

○ 노령정책의 지출규모는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13년 GDP 대비 2.3%에서 2060년에는 11.1%로 나타남.
－ 전체 지출 중 노령정책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60년 38.5%(2013년 24.2%)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유족정책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2%에서 2060년에는 0.8%로 증가
－ 또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2013년 1.9%에서 2060년 2.7%)

○ 근로무능력 지출규모는 2013년 GDP 대비 2013년 0.5%에서 2060년 0.9%로 증가
－ 전체 지출 대비 근로무능력정책 구성비는 2013년 5.5%에서 2060년 3.3%로 감소

○ 전체 복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정책의 경우 2013년 GDP 대비 4.2%에서 2060년에는 13.6%로 증가
－ 전체 지출 중 보건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3.8%에서 2044년 48.9%로 증가한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60년 47.4%

○ 가족정책은 2013년 기준 전체 지출 대비 8.6%이나,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저출산 등으로 인한 영유아수 등 인구수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전체 지출 대비 2.0%로 감소함.

○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지출규모는 2013년 GDP 대비 0.6%에서 2060년에는 0.5%로 감소함.
－ 전체 지출 중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3년 6.6%에서 2060년 1.6%로 감소함.

○ 실업정책 지출규모는 2013년 GDP 대비 0.3%에서 2045년 1.1%까지 증가한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60년 0.7%로 나타남.
－ 전체 지출 중 실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0%에서 2030년 4.6%로 증가한 후, 2060년 2.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주거정책 지출은 2014년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한다는 가정하에 2014년부터 발생하고 GDP 대비 0.1%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됨.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타정책 지출규모는 GDP 대비 0.6%를 유지하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4%에서 2060년 1.9%로 감소함.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상 등 유형별 지출 전망

○ 2013년 기준 전체 복지지출 중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으로, 향후에도 공적연금제도 성숙 및 인구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공공부조 지출규모는 2013년 GDP 대비 1.2%에서 2060년 3.8%로 증가

○ 사회보상, 사회서비스의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에도 현행 수준과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현금 및 현물 급여형태별 지출 전망

○ 2013년 기준 전체 복지지출 중 51.7%는 건강보험 등 현물급여로, 나머지 48.3%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급여 형태로 지출됨.

○ 향후 공적연금 제도성숙 등 현금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금 급여지출은 2013년 GDP 대비 4.4%에서 2060년 14.4%로 나타남.
－ 현물급여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등의 지출증가로 인해 2013년 GDP 대비 4.7%에서 2060년 14.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복지레짐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국가의 복지지출현황 및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급속한 복지확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 모색

○ 복지레짐별 대표국가를 북구형(스웨덴, 덴마크), 대륙형(프랑스, 독일), 영미형(영국, 미국)으로 분류하여 우리나라와 비교분석
－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3년 기준 GDP 대비 9.8%로, 2009년 OECD 평균(22.1%)의 44.3% 수준
· 스웨덴(북구형)의 32.9%, 프랑스(대륙형)의 30.5% 수준
·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이 낮은 영국(영미형)의 40.7% 수준

○ 과거추세를 보면 복지레짐별로 지출증가추세에서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로 경제수준 및 사회적 배경과 사회보장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단편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에는 복지레짐별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1999~2009)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율은 11.7%로, 복지 제도 개혁을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OECD 평균에 비해 1.8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에는 2010년대 11.2%, 2020년대 8.8%, 2030년대 6.2%로, 증가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인구고령화율은 높으나, 고령인구 증가속도 감소 및 연금제도 성숙 이후 제도안정 등을 반영한 전망결과로 볼 수 있음.

⧠ OECD 주요국의 1인당 GDP와 1인당 사회보장지출 증가추세간 차이 비교

○ 1인당 GDP와 1인당 사회보장지출 증가추세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1인당 연평균 증가율 비교
－ 지난 20년간(1990년∼2009년) 1인당 사회보장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OECD 평균은 5.38%로,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3.78%)보다 1.6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복지와 경제성장 격차가 OECD 평균 양상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1990년∼2009년)은 15.96%로,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 5.34%보다 10.62%p 높게 나타나, 경제성장보다 복지지출 증가율이 높았음.
－ 향후에는 경제성장과 복지지출간 연평균 증가율 격차가 2030~2060년 1.10%p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0~2030년에는 격차가 3.86%p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과 OECD SOCX 9대 정책기능별 비교분석

○ 정책영역별 지출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등에 따라 노령과 보건정책 영역은 2013년 GDP의 6.5%에서 2060년 24.7%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유족, 근로무능력, 실업, 주거정책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임.
－ 가족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60년 기준으로 지출규모를 2009년 기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노령과 보건은 각 3.8%p, 7.0%p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은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가족정책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영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연금제도 성숙 등에 따라 정책영역별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노령 및 보건 정책영역 비중이 공적연금 성숙 및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2013년 68%(전체 사회보장지출 대비)에서 2060년에 85.9%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58.7%) 및 덴마크(52.7%)는 OECD 평균(62.9%)보다 낮은 반면, 미국(75.0%)과 일본(79.2%)의 경우 지출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우리나라의 근로무능력과 가족정책 구성비는 2013년 기준 전체 지출 대비 각 5.5%, 8.6%에서 2060년에는 각 3.3%, 2.0%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3년에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스웨덴, 덴마크, 영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정책의 구성비는 2013년 각 6.6%, 3.0%에서 2060년 1.6%, 2.4%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