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3171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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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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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제1차 종합대책(1999~2001)과 제2차 종합대책(2002~2004)이 이루어졌고, 제3차 종합대책(2005~2007)이 2007년 말에 종료되고, 2008년부터 제4차 종합대책(2008~2012)이 추진될 예정임.
○ 이 연구는 제3차 종합대책의 농림부문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 선정된 사업에 대한 검토와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임.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 규모(2004년 기준)는 1990년 이후 연평균 4.7% 씩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제1차 종합대책(1999~2001)과 제2차 종합대책(2002~2004)이 이루어졌고, 제3차 종합대책(2005~2007)이 2007년 말에 종료되고, 2008년부터 제4차 종합대책(2008~2012)이 추진될 예정임.
○ 이 연구는 제3차 종합대책의 농림부문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 선정된 사업에 대한 검토와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임.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 규모(2004년 기준)는 1990년 이후 연평균 4.7% 씩 증가하여 약 590.6백만 CO2톤임. 이 가운데 농업부문은 2.7%를 차지하며, 경지면적과 화학비료 사용량 등의 감소로 매년 0.7%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기준)은 총 1,803만 CO2톤이고, 이중 메탄이 1,006만 CO2톤으로 55.8%, 아산화질소가 511만 CO2톤으로 28.4%, 이산화탄소가 285만 CO2톤으로 15.8%를 차지함.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해 보면 2020년의 경우 2000년 대비 7.6% 감소한 1,450만 3천 CO2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2000년 기준 온실가스의무감축을 이행할 경우 농업부문 전체적으로 약 119만 CO2톤에 상당하는 잉여배출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됨.
○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수단은 크게 경제적 수단, 규제조치, 자발적 협약, 연구개발, 정보제공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는 교토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저감․흡수 기술, 온난화 적응 등을 들 수 있음.
○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협약이행기반 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세 분야로 나누어 90개 과제를 수행함. 이중 농업분야 과제는 협약이행기반구축 분야에서 3개 과제, 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 8개 과제, 적응기반구축 분야에서 5개 과제 등 총 16개 과제를 추진함.
○ 제3차 종합대책의 농림부문의 협약이행 기반구축사업으로 축산분뇨자원화와음식물폐기물 관련 연구에서 실용화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농가로의 기술보급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농촌현장에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분야에서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과 재배방식 및 작부체계 개선 등 메탄 감축기술이 개발되었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로 농가에 보급되는 사례가 제한적이어서 개발된 기술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제3차 종합대책에서 협약이행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축산분뇨 자원화연구 및 음식물쓰레기 연구는 제1차 종합대책부터 추진된 과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추진되어 두 사업의 종결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판단됨. 다만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실용화 및 사업화가 연계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온실가스 통계부문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국가인벤토리 작성체계 구축, 온실가스 소배행태 통계구축 등의 대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하였으므로 총괄과제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농업부문의 관련 통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4차 종합대책에서 농림부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질소질비료 감축,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축산분야 메탄 감축 등의 사업은 향후 실제로 온실가스의무감축에 대비하여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이들 사업이 사업기간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으로 제3차 대책에서 이루어진 작물의 생육 및 생산성 영향평가에 관한 과제와 농경지의 탄소고정능력의 연구는 적응과 흡수 부문의 기초과제로 제목을 조정하여 추진함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판단되며, 두 과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림부문의 경우
○ 협상대응 부문의 신규과제로 LULUCF 협상대응 연구와 Post-2020 대응 산림탄소계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과제가 추가된 것으로 향후 온실가스 흡수원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사업 선정으로 판단됨. 또한 온실가스 통계부문에서는 제3차 종합대책의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으로 조정하여 계속과제로의 추진과 목재이용 및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신규사업으로의 추진은 산림부문의 흡수문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비하여 일본과 EU국가의 농업부문 추진 방식대로 자율적 감축과 흡수 및 적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함.
○ 제4차 종합대책에서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과제 외에 추가적으로 추진될 과제로는 농업부문 청정개발체제(CDM) 시범사업, 배출권거래제 활용 사업, 유기농육성사업,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기후변화협약 관련 적극적 협상 참여, 적응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농업부문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담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음.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농업부문과 환경 부문의 정책프로그램을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져야함.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관리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온실가스 조기감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불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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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4th comprehensive measures (2008~2012) for agricultural sector that should be effective and practical by evaluating policy performances for the 3rd comprehensive measures (2005~2007) agains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hich would
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4th comprehensive measures (2008~2012) for agricultural sector that should be effective and practical by evaluating policy performances for the 3rd comprehensive measures (2005~2007) agains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hich would be completed in 2007 and by reflecting the results in setting up them. The 4th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include programs for encouraging voluntary GHG reductions and for developing carbon sinks rather than regulations and obligatory reductions in agricultural sectors as Korea is presently exempt from obligatory re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projects in agricultural sectors for the 3rd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the UNFCCC and to suggest the 4th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evaluation and to determine practical options accordingly. For the 3rd measures, policie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frameworks for reducing GHGs and a total of 90 projects were carried out in three categories: (1)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2) GHGs emission reductions by sector, and (3) adaptation to climate changes. Among those, agricultural sectors fulfilled a total of 16 projects, including 3 projects in the first category, 8 projects in the second one, and 5 projects in the third one. In the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on convention implementation, scientific studies developed the applied technology on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and food wastes, which is yet to be used in rural regions due to lack of programs for transferring the technology to farms. In the project of GHGs emission reduction, the technologies of reducing methane emissions were developed, including those for GHGs emission reduction in cultivated lands and improvements in harvesting and planting systems. The technologies are considered to be potentially practiced but limited in terms of technology dissemination to farms, necessitating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transferring technology. The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livestock manure and food wastes have been conduc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1st measures and should preferably be terminate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link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to projects for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resources based on the policy evaluation. Regarding GHGs statistics, the major projects include the development of GHGs emission coeffici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ventory system and patterns of GHGs emission distribution to be l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garding the 4th measures, the following projects will play a key role in obligatory GHGs emission reduction: reduction in nitrogen fertilization, production of rape seed for biodiesel, and reduction of methane emission in the livestock industry. Therefore, it is determined that the systematic mechanism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projects should be well prepared so that they could be effectively carried out within the specified periods. For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s, the works of evaluating the cultivation of crops and its effects on productivity and the studies of carbon sequestration in farmlands would be the basic works in the sectors of adaptation and sinks, and the system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se two at regular intervals would have to be operated. For the 4th measures, additional projects should include a pilot project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in agricultural sector, application of emission trading system, promotion of organic farming, regional-based maximum nutrients loading system, active participation in negotiations of UNFCCC, continued efforts in the adaptation sector, systematic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GHGs management system, and organization of task forces. For effective arrangements against UNFCCC, policy integration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the programs in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sectors can supplement each other. In particular, for the agricultural sector to be a key contributor in the early reduction of GHGs emission, incentives such as direct paymen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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