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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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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36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12. 3. 16.부터 시행되고 있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제·개정 법령과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동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개정 추진 대상인 법령 및 자치 법규에 한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2014. 3. 24.에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특정성 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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