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과업배경 및 목적
ㅇ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 왔지만 생활교통수단으로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강구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자전거문화를 조기 정착하고자 함

2. 과업의 기본방향
○ 유형별 현장답사를 통한 전국의 자전거 보급 및 이용실태, 국민의식, 관련 제도, 지원 현황 등 조사·분석
○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 선진국 및 국내의 우수사례 및 구체적인 정책 등 조사
○ 그간

1. 과업배경 및 목적
ㅇ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 왔지만 생활교통수단으로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강구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자전거문화를 조기 정착하고자 함

2. 과업의 기본방향
○ 유형별 현장답사를 통한 전국의 자전거 보급 및 이용실태, 국민의식, 관련 제도, 지원 현황 등 조사·분석
○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 선진국 및 국내의 우수사례 및 구체적인 정책 등 조사
○ 그간 각 지역별로 추진되어 온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을 검토하여, 제도적, 행정적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유형별 최적의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모델을 개발하고,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는 방안 제시

3. 과업내용
가. 국내 자전거 보급, 이용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추진배경>
◆ 자전거는 대기환경개선, 에너지절약 등에 기여하는 우수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곤란
◆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초자료의 조사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제시할 필요
<세부과업내용>
□ 전국 시(市)별 자전거 보급현황 및 자전거이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 현황 조사 및 분석
○ 인구분포, 도로 및 자전거이용 도로(전용도로, 겸용도로), 자전거 및 자동차 보유현황, 지역적 여건 등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사항
○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 주차장, 보관대, 안전시설 등)
○ 지역별 자전거 도로 현황도 작성
○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관련 예산 포함)
□ 전국 유형별 자전거 수송 분담율 등 조사 및 분석
○ 유형별 조사대상 도시 선정
- 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특성 및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적 여건, 전체 과업내용 등을 고려, 전국적인 실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대상 및 지점 선정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도청 소재지(5개소)는 반드시 포함
·기존에 수송분담율 및 이용율 등 아래의 자료가 조사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자료 제시
○ 자전거 수송 분담율 및 이용율 조사
○ 자전거 이용 도로별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 주요노선별, 시간별 교통수단(자전거, 승용차, 대중교통 등) 조사
○ 자전거 이용 국민의식 조사(설문조사)
- 자전거 이용목적, 보유대수, 자전거이용시설의 충족성 및 편리성
- 활성화 저해요인 및 필요사항, 기타 활성화 관련 의견 등
□ 자전거 관련 제도·시설 설치계획 및 지원현황 조사
○ 자전거 관련 법률, 부처별 업무분담 및 기능
○ 전국의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관련예산 포함)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시설 설치 지원현황
나. 선진국 및 국내 우수 사례조사 및 분석
<추진배경>
◆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자전거가 이미 생활속의 교통수단으로 정착된 상태이며, 국내 일부 지자체도 활성화된 상황
◆ 따라서, 선진국 및 국내의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보급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
<세부과업내용>
□ 선진국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 각국별 자전거 보급 및 이용현황
- 자전거 보급현황 및 자전거 이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현황
- 자전거 수송분담율 및 대기오염 감축효과
- 자전거 이용실태 및 여건분석
○ 각국별 자전거 관련 구체적인 제도(법률, 계획 등)
○ 각국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현황
○ 자전거 활성화 국가의 시사점 및 모범사례(국가별 2~3개 도시)
- 우수국가의 도시별로 국내 유사한 도시를 선정·비교 포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 국내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 우수사례조사
- 자전거 보급 및 이용현황, 이용시설 현황, 수송분담율, 이용율 등
-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정비현황 및 계획, 재원투자 현황 등
○ 성공의 주요 요인 분석 등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례 및 정책조사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
<추진배경>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단순한 웰빙차원이 아닌 대기오염개선 등 환경적 목표와 결부시킴으로써 구체적 활성화 목표를 설정 필요
○ 현행 제도나 여건에서의 개선방안도 모색
◆ 아울러, 구체화된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마스터 프랜(Master Plan)을 마련할 필요
<세부과업내용>
□ 그간 각 지역별로 추진되어 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검토, 평가 및 문제점 분석
○ 하드웨어 측면
- 관련 제도,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도로, 보관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안전성, 편리성 등 검토, 지자체의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 등
○ 소프트웨어 측면: 홍보, 교육, 각종 캠페인, 인센티브 등
□ 지역별 자전거 이용률 제고 목표 설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자동차와의 대체 가능성,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한 최적의 목표설정
-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가능지역부터 우선 검토
□ 자전거 이용율 증가에 따른 기대효과 및 편익분석(당해 지역 및 전국의 이용율 개선목표에 따른 분석)
○ 대기오염 개선효과(이용율 제고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등 포함), CO2배출 저감효과, 에너지절감, 도시교통란 및 도심주차란 해소 등 각종 기대효과 및 편익 분석(사회·경제적 편익조사)
○ 투자액 대비 편익 분석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 부처별, 중앙·지방별 역할 분담방안
○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
○ 지역별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홍보 방안
○ 지자체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인센티브 부여 등)
○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활동상황, 교육사례, 효과분석 등 포함)
○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당해 지역 및 전국의 이용율 제고목표 및 활성화 방안 관련)
라. 지역, 유형별 최적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모델 등 개발
<추진배경>
◆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여건은 도시의 개발상황, 토지이용의 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
◆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유형별로 최적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모델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사업추진시 도움을 줄 필요
<세부과업내용>
□ 지역, 유형별 최적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모델(Model) 개발
○ 밀집된 도시화 지역(기존 시가지지역)
○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지역(신도시, 재개발지역)
○ 농어촌 지역(장기적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적은 지역 등)
○ 관광·휴양지역(외래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
○ 특수 지역(하천변, 공원 등)
□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도시설계 방안 제시
○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과 연계한 최적의 자전거 도로 확충방안
○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국토의 균형발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연계 자전거 교통망 구축방안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자전거보관대, 휴게공간 설치 및 공공편익시설(지하철, 철도, 버스터미널 등)에의 접근 방안 등 제시

(출처 : prism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