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987년 이후 활성화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대립을 한 축으로 하면서도, 기업 내 협력과 작업장 혁신,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미시 및 거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 및 그 주요 활동인 임단협 교섭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고용 및 근로시간 등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왔을 뿐, 이를 포함하여 노사관계의 사회경제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987년 이후 활성화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대립을 한 축으로 하면서도, 기업 내 협력과 작업장 혁신,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미시 및 거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 및 그 주요 활동인 임단협 교섭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고용 및 근로시간 등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왔을 뿐, 이를 포함하여 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에 대해 막연한 반감을 갖거나, 거꾸로 노조가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해줄 것으로 맹신하는 오류 등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2007년에도 55개국 중 55위로 꼴찌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기업인들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분규 지표 등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보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기업인들과 여론주도층의 노사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인식은 노사관계의 발전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외국인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의 원인이 노동조합의 이기주의 때문이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견되어, 외환위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반성 속에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할 진정한 과제가 오히려 방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거꾸로 생존권 문제부터 고도의 정책 형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역량이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노동조합에 해결을 요구하는 양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정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고,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국제경제환경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을 통하여 노동정책, 특히 노사관계 정책의 기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문제 접근을 통하여 노조 및 노사관계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 당국자들의 전략적 판단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 노와 사 및 학계, 언론계 등에도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유포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높아져 온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노사관계 정책의 긴 흐름에서 볼 때 정부가 직접 개별분규에 개입하여 문제를 풀던 시대는 지나고 노사 자치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아울러 참여정부 하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제ㆍ개정함으로써 OECD의 노사관계 모니터링이 종료되는 등 제도개선의 과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또한 노동손실일수도 10년래 최저 수준(2007년 11월까지 49만 8천일)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 향후 노사관계 정책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효과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통하여 노동정책, 특히 노사관계 정책의 기조를 재설정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긍정적 효과의 최대화 전략,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통계분석, 그리고 국제비교와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종합적 접근법은 탐색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