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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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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주관부처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등록번호 | TRKO20160001368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91년「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 이후 개별 고령자 고용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별 정책에 따라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 반면
○ 향후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도 있음
○ 따라서 현재「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개별 고령자 고용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전체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로드맵을 설정함으로써
- 개별정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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