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서론

-택시업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대도시는 2년,중소도시는 1년이 넘었으며 군 지역은 2012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택시의 최저임금제 시행은 1)대중교통 및 자가용의 보급 그리고 유사택시의 발달,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인구의 감소로 전반적으로 택시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2)대중교통과 자가용 보급 이전에 늘어났던 택시의 공급대수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택시공급의 과잉이 된 상태에서 원유값 상승 등으로 인한 운송비용이 증가

Ⅰ.서론

-택시업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 대도시는 2년,중소도시는 1년이 넘었으며 군 지역은 2012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택시의 최저임금제 시행은 1)대중교통 및 자가용의 보급 그리고 유사택시의 발달,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인구의 감소로 전반적으로 택시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2)대중교통과 자가용 보급 이전에 늘어났던 택시의 공급대수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택시공급의 과잉이 된 상태에서 원유값 상승 등으로 인한 운송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택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더구나 택시기사들의 전체 수입액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소득)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소득)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시행이 왜곡되고있고 시행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임금의 실제 적용과 해석,근로시간의 산정을 둘러싸고 편법이 횡행하고 노사 간에 이견이 존재하여 택시에 최저임금시행의 정상적인 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군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경우 더욱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2009년 7월부터 택시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데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하고,군 지역의 택시에 새로운 최저임금제 시행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되 일본택시에서의 최저임금제 시행경험을 참조하여 택시업종에 최저임금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따라서 연구는 이미 최저임금이 시행된 전국 대도시,중소도시 및 앞으로 시행될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최저임금이 2009년부터 시행된 7대 대도시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5개의 중소도시,2012년 7월부터 시행될 6개 군을 표본지역으로 했음.
-국내조사는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근로조건 및 운행환경을 조사한 후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부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노사면담 및 자료조사를 진행하였으며,방문조사 내용은 새로운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운행기록기,단체협약,임금협정,임금대장 등을 분석하여 운송수입,운행내역,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였음.
-일본택시의 최저임금제와 그 시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사카와 그 주변의 군단위에 해당되는 소도시의 택시노동조합,택시사업조합,국토교통성 근기운수국,오사카노동청등 행정관청 등을 방문하여 면담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최저임금시행 여건과 방법 등을 조사하였음.
-따라서 연구내용은
1)택시업종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를 통해 택시운송업의 환경,여건 및 사업구조 및 택시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등을 살펴보는 가운데 택시의 임금제도,근로조건 및 노사의 특성 등 택시문제와 그 원인을 조사하였고,
2)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는 7대 도시와 5개 중소도시의 택시운행환경,근무와 임금제도와 임금구성항목 및 수준 등을 조사하였음.특히 새로운 최저임금제도 시행전후의 협정서를 조사하여 새로운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3)2012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6개 군 지역을 방문하여 운행실태,근로조건 등을 조사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조건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사했고,
4)일본택시의 현 실태와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사하였고,이어 일본의 최저임금 적용실태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5)앞의 연구를 기초로 택시 최저임금이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반 방안과 군 지역 시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판단하였고 아울러 새로운 최저임금이 정착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