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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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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5 |
주관부처 | 건설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86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주택 분양가제도 개선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
- 정부는 2000년 이후 주택시장 선진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제, 기반시설부담금제,후분양제의 단계적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 세제와 규제, 주택공급, 금융 등을 총망라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러나 저금리에 기인한 과잉유동성과 주택구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조바심 수요는 시장가격 혼란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주거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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