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과업의 배경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됨
○ 동법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의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 지원으로 2012년 12월 기준 774개의 사회적기업 및 다수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협동조합법의 시행과 (예비)사회적기업 사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과업의 배경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됨
○ 동법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의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 지원으로 2012년 12월 기준 774개의 사회적기업 및 다수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협동조합법의 시행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의 등으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교통약자와 생활보호대상자의 교통 서비스 제공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교통분야 사회적기업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과업의 목적

○ 국내 사회적기업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
○ 국내ㆍ외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분석
○ 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