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요
어느 도시나 일정 수준의 공한지 (vacant land) 혹은 공가 (vacant property)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히 고령화 및 저출산 그리고 교외화와 (urban decentralization and suburbanization)와 제조업의 쇠퇴(deindustrialization)등과 같은 현상이 극명한 일명 ‘쇠퇴도시’ (shrinking cities)에서 도시 내 공한지(vacant land), 특히 과도한 폐·공가(abandoned structure)의 증가는 큰 이슈이다. 2017년 발간된 건축

□연구개요
어느 도시나 일정 수준의 공한지 (vacant land) 혹은 공가 (vacant property)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히 고령화 및 저출산 그리고 교외화와 (urban decentralization and suburbanization)와 제조업의 쇠퇴(deindustrialization)등과 같은 현상이 극명한 일명 ‘쇠퇴도시’ (shrinking cities)에서 도시 내 공한지(vacant land), 특히 과도한 폐·공가(abandoned structure)의 증가는 큰 이슈이다. 2017년 발간된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의 보고서(박성남 외, 2016)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국의 빈집은 약 100만호로 2000년 이후 매년 약 1%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14%의 주택이 폐·공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고령화와 초저출산율 (2018년 현재 1.05)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공가의 증가 속도는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폐·공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연구대상지가 특정지역이나 근린에 한정되어 있고 연구방법이 정성적이며 서술적인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정성분석은 하나의 지역을 자세히 관찰하여 지역 맞춤형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5만이상의 141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내 폐·공가의 증가에 혹은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다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OLS, 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빈집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인구, 2차사업대 3차 산업비율의 감소, 인구밀도의 감소, 노후주택의 증가, 소규모 주택의 증가, 새로운 주택의 비율, 및 주민세의 증가가 빈집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quantile regression결과는 빈집의 비율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매우 상이하지는 않다는 것이 나타났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빈집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팩터들의 영향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밀도, 노후주택 비율 및 해당 도시의 행정권역 크기는 유의하지 않은 요소로 나타났다.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최초 연구목표로 한 내용의 대부분을 달성하였으나, 도시별 필지 단위의 공가 데이터를 구득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지역단위 모형을 개발하려던 계획이 관련 데이터 구득에 어려움을 겪어 이루어지지 못함. 2020년 현재 공가랑 데이터 공개 또는 지자체에서 빈집 전수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후속계획에 반영하려고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한국에서의 인구감소 및 빈집증가에 대한 최근의 우려와 관심에 비해 관련 연구 및 해외사례들과의 비교 시사점 등은 2020년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도시들이 그렇지 않은 도시들에 비해 빈집의 절대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이러한 도시들의 대부분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인구구조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에서, 특히 미국의 사례에서는 인구의 이동,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서 빈집의 증가원인을 주로 찾았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라는 한국의 트렌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상, 신규 주택의 과잉공급과 이민자 수용등의 인구관련 정책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도시경계가 이전보다 줄어들어 보다 컴팩트한 도시로 변모한 compressing city의 사회경제 지표가 그렇지 못한 도시에 비해 좋다는 점은 한국에서의 smart decline, right sizing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바탕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도 물리적 환경 변화 혹은 경제의 활성화와 같은 점에만 집중하지 않고 도시의 인구구조 변화개선등에 보다 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사회의 인식변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요 약 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1.1 연구의 목적 ... 4
•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5
• 1.3. 결과 활용방안 ... 7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7
• 2.1. 본 연구과제의 성과 ... 7
• 2.2. 연구의 결과 ... 8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13
• 4. 참고문헌 ... 14
• 5. 연구성과 ... 19
• 끝페이지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