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국정과제 추진
- 방산수출 활성화를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경제의 新동력으로 육성하는 목표 설정
- ’12년까지 누적수출 30억 달러 달성 목표
- ’09년 방산수출실적 목표: 12억 달러(’08년 실적 10.3억 달러)

○ 최근 방산수출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 증대
- 구매국의 계약 및 후속군수지원 요구 사례 ⇒ 국정과제 포함·추진
- 정부계약 요구: 콜롬비아(기동장비), 페루(경찰용 기동장비)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국정과제 추진
- 방산수출 활성화를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경제의 新동력으로 육성하는 목표 설정
- ’12년까지 누적수출 30억 달러 달성 목표
- ’09년 방산수출실적 목표: 12억 달러(’08년 실적 10.3억 달러)

○ 최근 방산수출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 증대
- 구매국의 계약 및 후속군수지원 요구 사례 ⇒ 국정과제 포함·추진
- 정부계약 요구: 콜롬비아(기동장비), 페루(경찰용 기동장비)
- 후속군수지원보장 요구: 인니(KT-1), 터키(KT-1), UAE(T-50)

○ 신흥/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신흥/잠재 시장 중 일부 국가들은 획득사업 체계화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함
- 외국업체의 로비 활동으로 인한 정치인, 사업 관계자들의 부패문제 ⇒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
- 판매국 정부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서기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업체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으로 생각
∙ 구매 이후 후속군수지원까지 보장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정부 간 거래 조항이 포함된 양해각서(MOU) 체결을 근거로 저가 구매, 수의계약 등 무기 획득을 손쉽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