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개관

□ 미국⋅일본은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는 운영되지 않으나, 지역단위 거래제는 도입하였고, 이미 국내적으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 중
◦ 미국은 동부 10개주(RGGI)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운영 중이며, 우리와 GDP 규모 등이 유사한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 일본은 ’12.10월부터 현행 석유석탄세에 全화석연료를 과세원으로 CO2 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추가

□ 우리나라의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산업으로 전환하여 중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개관

□ 미국⋅일본은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는 운영되지 않으나, 지역단위 거래제는 도입하였고, 이미 국내적으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 중
◦ 미국은 동부 10개주(RGGI)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운영 중이며, 우리와 GDP 규모 등이 유사한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 일본은 ’12.10월부터 현행 석유석탄세에 全화석연료를 과세원으로 CO2 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추가

□ 우리나라의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산업으로 전환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일본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강력한 에너지 효율개선을 이미 추진
* 에너지 원단위(TOE/천$, ’08) : (한)0.30, (일)0.10 ☞ 우리보다 3배 효율적

□ 호주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일본 역시 정치상황 변경시 단기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가능
◦ 호주는 ’10년 야당의 반대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였으나, ’11년 녹색당과 연정하여 하원(10.5)⋅상원(11.8)에서 관련법 통과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개관 ... 17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21
• Ⅰ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고시, 배출권 할당, 결정, 통보 및 과징금에 관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23
• 1. 규제의 내용 ... 23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34
• Ⅱ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에 관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62
• 1. 규제의 내용 ... 62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65
• Ⅲ 할당의 조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73
• 1. 규제의 내용 ... 73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80
• Ⅳ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거래 신고, 수수료에 관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88
• 1. 규제의 내용 ... 88
• 2. 규제의 비용분석 ... 93
• Ⅴ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감독 및 중개회사에 관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99
• 1. 규제의 내용 ... 99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102
• Ⅵ 시장안정화 조치에 관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106
• 1. 규제의 내용 ... 106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111
• Ⅶ 배출량 보고⋅검증 및 인증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113
• 1. 규제의 내용 ... 113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118
• Ⅷ 검증기관의 지정⋅고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121
• 1. 규제의 내용 ... 121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123
• Ⅸ 배출권의 제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125
• 1. 규제의 내용 ... 125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128
• Ⅹ 배출권 이월 및 차입에 관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130
• 1. 규제의 내용 ... 130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133
• XI 배출권 상쇄에 관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138
• 1. 규제의 내용 ... 138
• 2. 규제대안 및 비용편익의 비교분석 ... 144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의 비용편익 비교 ... 155
• Ⅰ 규제의 사회적 비용 합계 ... 157
• 1. 민간업체의 배출권 유상할당 시 구입비용 ... 157
• 2. 민간업체의 행정비용 ... 159
• 3. 규제감독기관의 행정비용 ... 161
• 4. 규제의 사회적 비용 합계 ... 163
• Ⅱ 규제의 사회적 편익 합계 ... 164
• 1. 민간의 사회적 편익 ... 164
• Ⅲ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 ... 169
• Ⅳ 배출권구입비용 재투자를 통한 산업연관 효과 ... 170
• 4 해외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 177
• Ⅰ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 179
• 1. 환경성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 179
• 2. 통합형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 182
• 3. 도쿄도의 독자 배출권거래제도 ... 184
• Ⅱ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 186
• 1. 참가대상 및 유형 ... 186
• 2. 참가기간 ... 187
• 3. 참가자 배출권 ... 187
• 4. 의무여부 ... 189
• 5. 거래실적 ... 190
• 6. 감독 및 벌칙 ... 190
• Ⅲ EU-ETS(EU Emission Trading System) ... 191
• 1. 참가대상 및 유형 ... 191
• 2. 참가기간 ... 191
• 3. 참가자 배출권 ... 191
• 4. 의무여부 ... 194
• 5. 거래실적 ... 194
• 6. 감독 및 벌칙 ... 194
• Ⅳ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 195
• 1. 서부지역기후계획(Western Climate initiative : WCI) ... 195
• 2. 북동부지역 온실가스감축 계획(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RGGI) ... 198
• Ⅴ 영국의 탄소감소실행제 (CRC: Carbon Reduction Commitment) ... 202
• 1. 참가대상 ... 202
• 2. 참가기간 ... 202
• 3. 참가자 배출권 ... 202
• 4. 감독 및 벌칙 ... 203
• Ⅵ 소결 ... 203
• 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수용성 제고 방안 ... 207
• Ⅰ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관련 정책요소별 갈등 쟁점 및 이해관계자 ... 209
• 1. 총량제한(Capping)의 갈등 ... 209
• 2. 할당의 갈등 ... 210
• 3. 배출권의 이월, 차입, 및 상쇄(offset)관련 갈등 ... 212
• 4. 거래(trading)의 갈등 ... 214
• Ⅱ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수용성제고를 위한 해외국가의 정책 ... 216
• 1.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 216
• 2.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 220
• 3. 뉴질랜드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 228
• 4. 시사점 ... 234
•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갈등 ... 236
• 1. 정책갈등 개요 ... 236
• 2. 주요이해관계자의 입장 ... 237
• Ⅳ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의 변화와 정책의 수용성 ... 240
• 1. 온실가스거래제 법안의 변화와 정책의 수용성 ... 240
• 2. 온실가스배출권 시행령의 정책설계와 특징 ... 243
• 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령(안)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 246
• 1. 조사개요 ... 246
• 2. 조사결과 ... 247
• Ⅵ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255
• 1. 산업계의 수용성 제고 방안 ... 255
• 2. 환경단체 등 사회단체의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 259
•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사회적 합의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 261
• 보 론 ... 263
• 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 100% 유상할당을 기본전제로 설정할때 무상할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절감액 추정 ... 265
• 2. 2차계획기간 모든 업종에 3%유상할당 적용시 배출권 구입비용 추정 ... 273
• 참고문헌 ... 276
• 끝페이지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