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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규완
참여연구자 김남홍 , 김건호 , 박화신 , 심우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과제관리전문기관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등록번호 TRKO201600015784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업계현실에 부합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개정안 마련

□ 제·개정할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업종(1개)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업종(용역업종 10개)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1장 서론 ... 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 제3절 주요 제·개정사항 ... 9
  •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0
  • 제2장 업종별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11
  • 제1절 방송업종 ... 11
  • 제2절 화물운송업종 ... 13
  • 제3절 화물취급업종 ... 16
  • 제4절 건축설계업종 ... 18
  • 제5절 건축물유지관리업종 ... 22
  • 제6절 상용SW공급 및 구축업종 및 상용SW유지관리업종 ... 27
  • 제7절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 29
  • 제8절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 32
  • 제9절 조경식재공사업종 개관 ... 35
  • 제3장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 38
  • 제1절 방송업종 ... 38
  • 제2절 화물운송업종 ... 56
  • 제3절 화물취급업종 ... 84
  • 제4절 건축설계업종 ... 115
  • 제5절 건축물유지관리업종 ... 143
  • 제6절 상용SW공급 및 구축업종 및 상용SW유지관리업종 ... 168
  • 제7절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 191
  • 제8절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 221
  • 제9절 조경식재공사업 ... 249
  • 참고문헌 ... 306
  • [별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ㆍ개정안 ... 307
  • 끝페이지 ... 53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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