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한국의 난민정책은 1992년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래 한동안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않음에 따라 정책적 추진은 미미하였으나, 최근 난민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난민심사의 전문성, 이의신청 심사기구의 전문성 및 독립성 문제,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문제,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난민에 대한 체류관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하고 있고, 난민법 시행 등에 따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한국의 난민정책은 1992년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래 한동안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않음에 따라 정책적 추진은 미미하였으나, 최근 난민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난민심사의 전문성, 이의신청 심사기구의 전문성 및 독립성 문제,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문제,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난민에 대한 체류관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하고 있고, 난민법 시행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는 사례가 폭증하는 등 난민심사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난민심사를 포함한 난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민정책에 있어 앞선 선진국에 있어서의 난민심사방법 및 제반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에 있어서의 난민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그 연구목표로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목적 ... 17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17
• 제3절 연구방법 ... 18
• 제2장 한국의 난민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 ... 19
• 제1절 난민정책의 의의 ... 19
• 1. 난민정책의 경과 ... 19
• 2. 난민법 제정의 의의 ... 21
• 3. 난민정책의 성과 ... 22
• 제2절 난민인정 심사 절차 및 방법 ... 24
• 1. 난민인정심사 절차 및 방법 ... 24
• 2. 이의 신청 ... 30
• 제3절 난민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 31
• 제4절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 31
• 제5절 난민정책의 성과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난민정책의 과제 ... 32
• 1. 심사기법의 선진화 ... 32
• 2. 난민심사관에 대한 심사기법 교육과정 운용 ... 32
• 3.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33
• 4. 난민신청제한 제도의 마련 ... 33
• 5. 난민불인정결정자에 대한 체류관리 및 송환 ... 34
• 6.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 방법 ... 34
• 7.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용 ... 35
• 8. 인도적 체류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처우 ... 35
• 제3장 호주의 난민정책 ... 36
• 제1절 개관 ... 36
• 1. 현황 ... 36
• 2. 근거법령 ... 37
• 3.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유형과 요건 ... 38
• 4.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 결정 ... 42
• 제2절 심사기법의 선진화 ... 44
• 1. 국내보호 ... 44
• 2. 해외재정착 ... 45
• 제3절 난민심사관에 대한 심사기법 교육과정 운용 ... 46
• 제4절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47
• 1. 행정항소심판소의 구성과 목적 ... 47
• 2. 행정항소심판소 이민난민국의 운영 ... 49
• 3. 이민국경보호부 장관 산하의 난민신청자 및 구금 위원회 ... 51
• 제5절 난민신청제한 제도의 마련 ... 51
• 제6절 난민불인정결정자에 대한 체류관리 및 송환 ... 53
• 1. 국내보호: 보호비자 ... 53
• 2. 해외재정착: 난민유형 비자 ... 54
• 제7절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 방법 ... 54
• 1. 난민구금시설과 난민신청자 ... 54
• 2. 구금 중인 개인을 위한 행정항소심판소 심리 절차 ... 55
• 제8절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용 ... 56
• 1. 불법해상입국자 ... 56
• 2. 임시보호비자 및 안전피난처기업비자 ... 57
• 제9절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 57
• 1. 국내보호: 보호비자 중 보충적 보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57
• 2. 해외재정착: 세계특별인도주의비자 ... 57
• 제10절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처우 ... 58
• 1. 국내보호 – 가족 구성원의 신청 ... 58
• 2. 해외재정착 – 가족 구성원의 신청 ... 58
• 3.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 59
• 제4장 뉴질랜드의 난민정책 ... 61
• 제1절 개관 ... 61
• 1. 현황 ... 61
• 2. 근거법령 ... 61
• 3.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유형과 요건 ... 62
• 4. 난민 및 보호 공무원의 권한 ... 65
• 5.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 결정 ... 65
• 제2절 심사기법의 선진화 ... 67
• 1.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정보 요청에 관한 권리 ... 67
• 2. 불리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67
• 3. 면접시 대리인 또는 조력자의 동석 ... 68
• 4. 면접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68
• 5. 출신국 정보 조사 ... 68
• 6. 효율적인 심사보조 시스템 ... 69
• 7. 단계별 난민심사 기간 ... 69
• 제3절 난민심사관에 대한 심사기법 교육과정 운용 ... 70
• 제4절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70
• 1. 이민보호심판소의 설립 ... 70
• 2. 이민보호심판소의 구성과 권한 ... 71
• 3. 이민보호심판소의 운영 ... 72
• 제5절 난민신청제한 제도의 마련 ... 74
• 제6절 난민불인정결정자에 대한 체류관리 및 송환 ... 75
• 제7절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 방법 ... 76
• 제8절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용 ... 77
• 1. 자발적 난민의 출입국항 신청제도 ... 77
• 2. 대량입국그룹의 강제적 구금 ... 78
• 제9절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 78
• 1. 난민 또는 보호지위를 인정받은 개인에 대한 대우 ... 78
• 2.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착 프로그램 ... 79
• 제10절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처우 ... 80
• 1. 난민가족지원범주 ... 80
• 2. 난민 또는 보호지위를 인정받은 개인의 가족에 대한 대우 ... 81
• 3. 난민 또는 보호지위 신청자의 가족에 대한 대우 ... 82
• 제5장 캐나다의 난민정책 ... 86
• 제1절 개관 ... 86
• 제2절 심사기법의 선진화 ... 90
• 1. 출신지정국 제도 ... 90
• 2. 출신지정국 현황 ... 90
• 3. 심사절차의 다양화 ... 90
• 4. 출신지정국 제도와 한국 ... 91
• 제3절 난민심사관에 대한 심사기법 교육과정 운용 ... 94
• 제4절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95
• 1. 이민난민위원회의 구성 ... 95
• 2. 난민항소과와 항소절차 ... 95
• 3. 구금 심리 절차(Detention Review Process) ... 97
• 4. 구금 심리 청문회(Detention Review Hearings) ... 98
• 5. 파일럿 프로젝트: 난민항소과 정보 세션 (Central Region) ... 103
• 6. 난민보호과의 난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 103
• 제5절 난민신청제한 제도의 마련 ... 105
• 1. 난민신청제도의 개요 ... 105
• 2. 난민보호신청 절차와 난민신청자 가이드(Claimant's Guide) ... 108
• 3. 결정 이후의 절차 ... 115
• 4.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 119
• 5. 난민신청제한 제도의 실례: 난민신청자격 심사 ... 120
• 제6절 난민불인정결정자에 대한 체류관리 및 송환 ... 122
• 제7절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 방법 ... 123
• 제8절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용 ... 124
• 제9절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 125
• 1. 협약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 125
• 2. 난민지원시설 ... 126
• 3. 난민지원프로그램의 개요 ... 126
• 4. 난민인정자에 대한 캐나다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 127
• 제10절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처우 ... 132
• 1. 여성지원 ... 132
• 2. 아동지원 ... 132
• 제6장 영국의 난민정책 ... 133
• 제1절 개관 ... 133
• 제2절 심사기법의 선진화 ... 143
• 1. 신뢰성 평가 ... 143
• 2. 언어 분석(language analysis) ... 146
• 3. 지문이 불명확한 신청자의 처우 ... 147
• 제3절 난민심사관에 대한 심사기법 교육과정 운용 ... 149
• 제4절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49
• 1. 이민·난민 이의심판소 ... 149
• 2. 항소절차 ... 150
• 3. 사건관리심리(Case Management Review: CMR)의 목적 ... 150
• 4. 사건관리심리(CMR) 이후의 행동 ... 151
• 제5절 난민신청제한 제도의 마련 ... 152
• 1. 신청 ... 152
• 2. 적격성 심사 ... 153
• 3. 심사 ... 153
• 4. 결정과 이의 심사 ... 153
• 5. 구금 ... 155
• 제6절 난민불인정결정자에 대한 체류관리 및 송환 ... 155
• 1. 개요 ... 155
• 2. 자발적 귀환 원조 ... 156
• 제7절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 방법 ... 157
• 1. 개요 ... 157
• 2. 구금신속트랙과정의 적합성 결정 ... 157
• 제8절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용 ... 160
• 1. 개요 ... 160
• 2. 일시적 허가 및 방면 ... 161
• 3. 예비인터뷰 불참으로 인한 불응 ... 161
• 4. 인터뷰의 진행 ... 162
• 제9절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 163
• 1. 인도적 보호 ... 163
• 2. 재량적 체류 허가 ... 167
• 3. 제한적 체류허가(Restricted Leave) ... 169
• 4.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 170
• 제10절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처우 ... 173
• 1.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한 이들에 대한 처우의 원칙 ... 173
• 2. 구체적 지원내용 ... 174
• 제11절 파리테러사태와 난민정책 ... 174
• 1. 파리테러사태와 국제테러리즘 ... 174
• 2.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 ... 177
• 3. 난민문제의 이중성 ... 178
• 4. 한국과 국제테러리즘 ... 178
• 제7장 일본의 난민정책 ... 180
• 제1절 개관 ... 180
• 1. 현황 ... 180
• 2. 근거법령 ... 180
• 3. 난민의 유형 ... 182
• 제2절 심사기법의 선진화 ... 191
• 1. 보호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여 적합한 비호를 추진 ... 192
• 제3절 난민심사관에 대한 심사기법 교육과정 운용 ... 196
• 1. 난민조사관 ... 198
• 2. 난민심사참여원 ... 200
• 3. 통역인 ... 201
• 제4절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202
• 제5절 난민신청제한 제도의 마련 ... 202
• 1. 난민인정제도의 오·남용적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 202
• 2. 난민인정 신청 중의 취업허가의 적정화 ... 203
• 3. 악질적 남용 사안에 대한 대응 ... 203
• 제6절 난민불인정결정자에 대한 체류관리 및 송환 ... 203
• 제7절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 방법 ... 204
• 제8절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용 ... 205
• 1. 출입국항에서의 정보 고지 및 일시비호상륙허가 ... 205
• 2. 일시비호상륙허가 ... 206
• 3. 출입국항에서의 보호 및 난민인정절차 ... 208
• 제9절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 210
• 제10절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처우 ... 211
• 1.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적지원 ... 211
• 2. 가족재결합 ... 212
• 3. 난민아동처우 ... 213
• 제8장 각국 사례 종합 분석 및 한국에의 적용 방향 탐색 ... 214
• 제1절 각국 사례 종합 분석 ... 214
• 1. 심사기법의 선진화 ... 214
• 2. 난민심사관에 대한 심사기법 교육과정 운용 ... 215
• 3.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217
• 4. 난민신청제한 제도의 마련 ... 218
• 5. 난민불인정결정자에 대한 체류관리 및 송환 ... 219
• 6.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 ... 220
• 7.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용 ... 223
• 8.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 224
• 9.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처우 ... 225
• 제2절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 226
• 1. 심사기법의 선진화 ... 226
• 2. 난민심사관에 대한 심사기법 교육과정 운용 ... 228
• 3. 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228
• 4. 난민신청제한 제도의 마련 ... 229
• 5. 난민불인정결정자에 대한 체류관리 및 송환 ... 230
• 6.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 ... 231
• 7.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용 ... 232
• 8.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 233
• 9.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처우 ... 234
• 참고문헌 ... 236
• 끝페이지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