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보험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다양화, 조직화, 지능화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보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외국 선진국의 보험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고찰 및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 연구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9
• 제2절 연구의 목적 ... 10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 10
• 제2장 우리나라 보험범죄 현황 및 법제 ... 11
• 제1절 보험범죄 현황 ... 11
• 1. 개요 ... 11
• 2. 보험사기 총 적발 인원 및 적발금액 추이 ... 12
• 3.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추이 ... 13
• 4.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추이 ... 16
• 5.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추이 ... 17
• 6. 조직적 보험범죄 적발 추이 ... 20
• 7. 보험사기자의 인구통계 추이 ... 24
• 제2절 보험범죄 방지 법제 ... 27
• 1. 보험범죄의 개념정립을 위한 전제 ... 27
• 2. 보험사기 관련 법률 현황 ... 33
• 제3절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 현황 ... 34
• 1. 수사기관의 대응 ... 34
• 2. 감독기관 및 보험회사 대응 ... 36
• 제3장 주요국 사례 ... 40
• 제1절 미국 ... 40
• 1. 개관 ... 40
• 2. 법제 ... 43
• 3.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와 공적조직의 대응 ... 48
• 4. 보험범죄에 대한 민영조직 및 회사의 대응 ... 65
• 5. 미국의 보험사기 사례 ... 71
• 6. 미국 사례의 시사점 ... 73
• 제2절 영국 ... 74
• 1. 개관 ... 74
• 2. 보험사기 규제 법제 ... 76
• 3.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와 공적조직의 대응 ... 83
• 4. 보험범죄에 대한 민영조직 및 회사의 대응 ... 89
• 5. 영국의 보험사기 사례 ... 91
• 6. 영국의 보험사기 대응에 대한 시사점 ... 93
• 제3절 독일의 사례 ... 94
• 1. 개관 ... 94
• 2. 보험사기에 대한 법제 ... 97
• 3.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와 공적조직의 대응 ... 115
• 4. 보험범죄에 대한 민영조직 및 회사의 대응 ... 116
• 5. 독일의 사례 ... 122
• 6. 독일의 보험범죄 대응 시사점 ... 124
• 제4장 보험범죄 예방 및 억제 방안 ... 125
• 제1절 보험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원칙 ... 125
• 제2절 보험범죄 대응 법제 개선 방안 ... 128
• 1. 개요 ... 128
• 2. 보험범죄 대응을 위한 제안 ... 129
• 제3절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보험범죄 대응 방안 ... 131
• 1. 수사기관에 보험범죄 전담부서 설치 ... 131
• 2. 보험업 감독기관의 조사권한 개선 ... 132
• 제4절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보험범죄 대응 방안 ... 135
• 1. 보험회사의 보험범죄 대응 방안 ... 135
• 2. 시민 참여를 통한 소비자 인식 전환 ... 136
• 제5장 결론 ... 139
• 참고문헌 ... 141
• <부록 1> 미국 주별 보험사기방지법의 비교 ... 147
• <부록 2> 보험사기조사와 자본시장조사 비교 ... 149
• 끝페이지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