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사이버공간에서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과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이버공간 내 모욕 및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이며 통일적 대처방안 마련 시급
○ 향후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통일적 처리기준 수립 방안 마련, 명예훼손·모욕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제언

○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논의 및 사례 검토

○ 사이버공간에서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과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이버공간 내 모욕 및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이며 통일적 대처방안 마련 시급
○ 향후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통일적 처리기준 수립 방안 마련, 명예훼손·모욕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제언

○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논의 및 사례 검토
○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통일적 처리기준 수립
○ 명예훼손·모욕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방안 마련
○ 관련 법령 개선안 및 정책제언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제1장 서론 ... 7
• 제1절 연구의 목적 ... 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 제2장 비교법적 검토 ... 13
• 제1절 미국 ... 13
• 1. 보통법의 명예훼손법 이론 ... 13
• 2. 명예훼손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 ... 16
• 3. 미국 명예훼손법의 변천과 평가 ... 24
• 4.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 27
• 제2절 영국 ... 41
• 1. 입법례 ... 41
• 2. 판례 ... 42
• 제3절 독일 ... 44
• 1. 통신서비스법(TDG) 개관 ... 44
• 2. 개정 전 TDG 제5조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구조 ... 46
• 3. 개정 후 TDG 제8조 내지 제11조와 해석론 ... 50
• 제4절 일본 ... 54
• 1.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 54
• 2.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손해배상책임제한및발신자정보개시에관한 법률(소위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 56
• 제3장 명예훼손·모욕 관련 현행법의 체계와 쟁점 ... 61
• 제1절 행위객체 관련 :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 61
• 1. ID에 대한 명예훼손·모욕과 고려요소 ... 61
• 2. ID의 명예주체성 ... 66
• 제2절 공범 관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명예훼손·모욕 ... 76
• 1. OSP 형사책임의 법이론적 기초 ... 76
• 2. OSP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92
• 3. OSP 형사책임의 정책방향 ... 116
•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9
• 참고문헌 ... 129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