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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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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조영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9 |
주관부처 | 특허청 |
사업 관리 기관 | 특허청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616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형평법적 요소의 도입방안
o 현행 금지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도출
- 금지청구권의 경직성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나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o 금지청구제도 관련 외국의 운용 사례 및 입법례 조사
o 우리나라에서의 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 연구
- 미국법 및 민사집행법에서의 형평법적 요소의 의미 분석과 금지청구에서의 형평법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 검토
- 민법상 권리남용 원칙의 적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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