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형평법적 요소의 도입방안

o 현행 금지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도출

- 금지청구권의 경직성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나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o 금지청구제도 관련 외국의 운용 사례 및 입법례 조사

o 우리나라에서의 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 연구

- 미국법 및 민사집행법에서의 형평법적 요소의 의미 분석과 금지청구에서의 형평법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 검토

- 민법상 권리남용 원칙의 적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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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형평법적 요소의 도입방안

o 현행 금지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도출

- 금지청구권의 경직성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나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o 금지청구제도 관련 외국의 운용 사례 및 입법례 조사

o 우리나라에서의 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 연구

- 미국법 및 민사집행법에서의 형평법적 요소의 의미 분석과 금지청구에서의 형평법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 검토

- 민법상 권리남용 원칙의 적용 가능성 검토

o 금지청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및 개정안 마련

- 금지청구권에서 형평법적 요소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연구

- 특허법 개정안 마련 및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분석 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요 약 ... 10
• 제1장. 서 론 ... 17
• 제2장. 각국의 특허침해로 인한 금지명령 ... 19
• 1. 일 본 ... 19
• 가. 규정과 원칙 ... 19
• 나. 금지권의 제한 ... 19
• 2. 독 일 ... 22
• 가. 규정과 원칙 ... 22
• 나. 금지권의 제한 ... 22
• 3. 프랑스 ... 26
• 가. 규정과 원칙 ... 26
• 나. 금지권의 제한 ... 26
• 4. 영 국 ... 27
• 가. 원 칙 ... 27
• 나. 금지권의 제한 ... 28
• 5. 중 국 ... 28
• 가. 규정과 원칙 ... 29
• 나. 금지권의 제한 ... 30
• 6. EU의 동향 ... 32
• 가. 유럽 지적재산권 집행지침 ... 32
• 나. 유럽 통합특허법원 협약(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2013) ... 33
• 제3장. 미국의 형평법과 금지명령 ... 35
• 1. 서 론 ... 35
• 2. 형평법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명령 ... 36
• 가.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로서의 금지명령 ... 36
• 나. 금지명령 발동의 요건과 그 재량성 ... 37
• 다. 우리에게 참고될 수 있는 사유들 ... 38
• 라. 금지명령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재량 ... 39
• 마.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독점규제법 위반 및 특허권 남용의 항변 ... 40
• 3. eBay 판결과 그 영향 ... 41
• 가. 사건의 경과 ... 41
• 나. 연방대법원 판결 ... 42
• 다. eBay 판결의 영향 ... 43
• 제4장.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와 금지권 제한 ... 48
• 1. 규정과 원칙 ... 48
• 가. 금지명령의 자동발령 ... 48
• 나. 금지권을 제한하는 명문의 사유들 ... 48
• 2. 재판실무가 인정해 온 금지권 제한의 사유들 ... 49
• 가. 특허 무효가 명백한 경우 ... 49
• 나. 독점규제법에 반하는 특허권(금지권 행사) ... 50
• 다. 민법 상 권리남용 법리에 기한 금지권 제한 ... 51
• 3. 금지권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 ... 53
• 가. 일본 ... 54
• 나. 미국 ... 54
• 다. 검토 ... 55
• 제5장. 금지권 제한의 확대 필요성 ... 56
• 1. 권리남용론의 한계 ... 56
• 2. 금지권의 제한 내지 상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유들 ... 57
• 가. 전체물건의 일부에만 특허기술이 포함된 경우 ... 57
• 나. 침해가 선의로 일어난 경우 ... 61
• 다.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 64
• 라. 공동침해자에 대한 금지명령이 부적절한 경우 ... 66
• 마. 간접침해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 71
• 바. 징벌적 배상에 상응하는 균형장치 ... 73
• 사. 정 리 ... 75
• 3. 기타: NPE에 의한 특허권 행사의 문제 ... 76
• 가. NPE를 둘러싼 현실 ... 76
• 나. 우리나라에서 NPE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가 ... 77
• 다. 정 리 ... 80
• 제6장. 법 개정의 제안 ... 81
• 1. 본안소송으로서의 금지청구에 대한 재판 실태 ... 81
• 가. 재판실태 ... 81
• 나. 금지명령 주문의 유형 ... 81
• 2. 특허법 제126조의 개정 모델 ... 82
• 가. 금지권 발동 여부와 내용에 법관의 재량 보장(제3항 신설) ... 82
• 나. 개정안의 장점 ... 83
• 다. 가능한 비판에 대한 검토 ... 84
• 제7장. 부당한 침해경고에 대한 통제 ... 86
• 1. 검토의 필요성 ... 86
• 2. 외국의 상황 ... 86
• 가. 일 본 ... 86
• 나. 독 일 ... 89
• 다. 프랑스 ... 92
• 라. 영 국 ... 92
• 마. 미 국 ... 93
• 3. 우리나라에서의 부당한 침해경고의 취급 ... 97
• 가. 입법의 부재 ... 97
• 나. 재판 실무 ... 97
• 4.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와 입법론 ... 100
• 가. 판단 기준 정립의 필요성 ... 100
• 나. 침해 경고를 부당하게 하는 요소들 ... 100
• 다. 특허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제안 ... 102
• 제8장. 정리와 결론 ... 107
• 1. 금지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07
• 가. 비교법적 상황 ... 107
•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07
• 2. 특허법 제126조의 개정 및 금지권의 상대화 필요성 ... 108
• 가. 금지권 상대화의 당위 ... 108
• 나. 특허법 제126조의 개정 제안과 구체적 기대효과 ... 109
• 3. 부당한 금지권 행사 경고에 대한 통제 ... 109
• 끝페이지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