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요보호 대상자들의 지역사회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호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시설의 격리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시설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보호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홍기원, 2009). 또한 탈시설화는 단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요보호 대상자들의 지역사회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호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시설의 격리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시설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보호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홍기원, 2009). 또한 탈시설화는 단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체계 수립과 함께 기존 거주시설의 개선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지닌 개념이다(서종녀, 2014).
자립생활은 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바탕으로 장애인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통해 능동적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진우, 2010), 주변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 나가는 독립생활과는 다르다(최성일 등, 2013).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 책임을 지며, 자기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과 상호작용하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이루고, 자조ㆍ자립의 실현에 따른 주도적 사회참여와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실천 철학으로 정의되어 진다(박승탁, 황석웅, 2007). 자립생활의 핵심가치는 자유, 선택, 소비자주권, 통제 등이라 할 수 있다(김진우, 2010).
탈시설 운동은 외국에서는 7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선진 국가들은 대형시설을 폐쇄 하고 지역사회내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과 재가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지원체계의 확립을 통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김윤태, 2014). 이것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시설수용·보호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변화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장애인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과 결정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미국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1990년대 말 국내에 소개되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대규모 시설에서의 성폭행과 횡령, 시설 이용자의 인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선택권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탈시설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김윤태, 2012). 정부차원에서도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제도화, 2008년 장애인복지법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011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 소규모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 2014년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전라북도도 2015년 지역복지계획에서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으로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장기발전방향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중점추진과제에서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를 통한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세부 시행과제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거주지원은 대부분이 대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말 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47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1,754명이 분리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전주시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244명으로 전라북도에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성폭행 관련 사건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전주자림원도 이중 한 시설로 자림인애원과 합하여 총 135명이 수용되어 있는 대형시설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및 초기정착 주거 공간 확대 등의 정책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아직 도입되지 않고 기획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에서는 장애인 욕구조사를 통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 주거비·소득 지원정책 실시, 그리고 임시 거주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사전연습과 자립생활 훈련 및 각종 서비스 연계체계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전주시가 탈시설화를 통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과 평등한 기회의 제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방안을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국적인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거주인의 욕구조사가 기획 되었다. 특히 주거에 대한 권리와 인도적인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거주인의 욕구조사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주로 인권침해의 파악을 위주로 진행되었고, 성폭행과 법인의 횡령과 비리와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시설거주인의 탈시설 직후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설 이용자 욕구조사의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정책 계획과 예산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5개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2013)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전략목표는 연차별 정책과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천 가능한 기준이다. 5개 전략목표 중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복귀 지원’목표는 시설 수용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탈시설 – 자립생활’로드맵으로 추진과제를 보면, 첫째,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 전환 정보고지 의무화,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셋째,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넷째,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 확대 등이다(서종녀, 2014).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욕구조사는 공공 정책은 매우 엄격하게 조사된 객관적 근거에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근거 중심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탈시설화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방안 및 연차별 예산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Ⅰ. 서론 ... 7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9
•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1
• 3. 연구 수행 체계 ... 11
• Ⅱ.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현황 ... 13
• 1. 조사개요 ... 15
• 2.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현황 ... 15
• 3. 거주시설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9
• Ⅲ. 중앙정부의 자립생활 정책 및 타시·도의 탈시설화 사례 분석 ... 41
• 1. 법·제도 ... 43
• 2. 탈시설 사례 ... 56
• Ⅳ.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조사 ... 68
• 1. 조사개요 ... 70
• 2. 조사 결과 ... 75
• Ⅴ.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방안 마련 ... 151
• 1.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비전과 목표 ... 153
• 2. 자립생활 복지 자원 분석 ... 156
• 3. 소규모 거주시설 유형 제시 ... 159
• 4. 탈시설 정책의 중장기 추진계획 ... 162
• 5. 탈시설 정책의 연차별 소요 예산 대책 마련 ... 178
• 6. 탈시설 정책의 장기 계획을 위한 제언 ... 182
• Ⅵ. 탈시설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IL 센터의 지원활동 방안 및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검토] ... 185
• 1. 개요 ... 187
• 2.탈시설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자립생활(IL)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활동 방안 ... 187
• 3.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검토 ... 196
• Ⅶ. 요약 및 결론 ... 202
•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 204
• 2.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4
• 3. 중앙정부의 자립생활 정책 및 타 시·도의 탈시설화 사례분석 ... 204
• 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조사 ... 205
• 5.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방안 마련 ... 207
• 6.탈시설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IL센터의 지원활동 방안 및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검토 ... 209
• 참고문헌 ... 211
• 부록 1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 설문지 ... 213
• 끝페이지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