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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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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성룡 |
참여연구자 | 권창국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법무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665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대형 안전사고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자체의 형사법적 책임을 인정하자는 논의와 관련하여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해외 법제를 분석,연구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해보고 그 내용을 국내의 현행법제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도입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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