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배경: 최근 의료는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한 비용을 추계하고 비용보상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주요 의료관련감염과 격리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주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2013년 전산자료에서 추출하여 전수조사 형태로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고찰과 일본 후생성 의료관련감염 정책 담당관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가져 의료관련감염 정책과 비용보상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하였다.

결과:

배경: 최근 의료는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한 비용을 추계하고 비용보상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주요 의료관련감염과 격리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주요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2013년 전산자료에서 추출하여 전수조사 형태로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고찰과 일본 후생성 의료관련감염 정책 담당관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가져 의료관련감염 정책과 비용보상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하였다.

결과:
(1) 주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중심정맥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총50억 3천 5백 13만 3,656원,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 총 715억 5천 8백 29만 5,814운, 수술부위감염 - 총 4,148억 1천 9백 33만 8,000원, 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 총40억 9백 29만 188원, 격리실 운영 - 총 691억 9천 8백 46만 7,134원,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 총 4,623억 7천 4백 55만 7,333원 등으로 추계되었다.

(2) 비용보상체계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상대가치점수 제도 내에 포함된 중재방법의 경우 수가 산정을 현실화하며 현행 상대가치점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중재방법의 경우 급여 또는 비급여 산정하여 별도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결론:
주요 의료관련감염의 예방, 주요 감염질환과 다제내성균 전파 예방을 의한 격리, 의료관련감염 인프라 등에 대한 비용이 본 연구에서는 약 1조 269억 9천 5백만 원으로 추계되었다. 비용보상체계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상대가치점수 제도 내에서 수가 산정을 현실화하며 현행 상대가치점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중재방법의 경우 급여 또는 비급여 산정하여 별도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때 건강보험 예산을 비용 보전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만큼 반드시 더 확보하여 현행 상대가치점수제도 내에서 동일한 예산내에서 비용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Abstract ▼

Background:
Recently,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HAIs)is growing problem in healthcare faciclities and community. For prevention of HAIs, We tried to estimate the cost of HAIs in Korean hospitals and present Reimbursement system.

Method:
Estimating the cost for major HAIs and is

Background:
Recently,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HAIs)is growing problem in healthcare faciclities and community. For prevention of HAIs, We tried to estimate the cost of HAIs in Korean hospitals and present Reimbursement system.

Method:
Estimating the cost for major HAIs and isolation, we took and treated electronic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from 2011 to 2013 by complete enumeration for analysis of main factors of HAIS. Also, we reviewed articles and literatures and invited a Deputy Official of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o discuss policy and cost reimbursement systems fo HAIs.

Results:
(1) For prevention of major HAIs, additional cost for central catheter 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is estimated as 5,035,133,656 won, for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is estimated as 71,558,295,814 won, for surgical site infection is estimated as 414,819,338,000 won, for catheter 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 is estimated as 4,009,290,188 won, for isolation is estimated as 69,198,467,134 won, and for infrastructure of infection control is estimated as 462,374,557,333 won.

(2) Under present health insurance system, interventions for prevention of HAIs, which is included in relative value point system, is compensated by calculating insurance fee reflecting real cost. And interventions, which is not included in relative value point system, is compensated by deciding andreceiving real cost

Conclusion: For prevention of major HAIs, isolation and infrastructure of infection control, the additional cost is 1,026,995,082,125 won. And, compensation of cost is need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연구결과점검보고서 요약문 ... 3
• Summary ... 4
• 제1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 5
• 1. 목표 ... 5
• 2.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 ... 6
• 제2장 국내외 의료관련감염 연구 현황 ... 7
• 제3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11
• 1. 연구개발 내용 ... 11
• 2. 연구방법 ... 12
• 제4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 19
• 1. 주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비용 추계 ... 19
• 2. 다제 내성균 전파 예방을 위한 격리 비용 추계 ... 75
• 3. 의료관련감염 인프라에 대한 비용 보상 ... 93
• 4.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비용보상체계 고찰 ... 95
•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13
• 1. 연구결과 고찰 ... 113
• 2. 연구 결론 ... 118
•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 120
• 제7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122
•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123
•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 124
• 제10장 참고문헌 ... 126
• 제11장 첨부서류 ... 129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