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 중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시 급여액 대폭 감소에 따른 일상생활 불편 초래, 65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와 65세 이후 후천적 장애인간 제도적용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제도 적용 및 다른 제도와 연계방안 연구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Ⅰ장 서 론 ... 9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9
• 2. 연구방법 ... 10
• 2.1. 연구내용 ... 10
• 2.2. 연구방법 ... 11
• 2.3. 연구추진체계 ... 13
• 제 2 장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활동지원 또는 요양 관련 이론적 고찰 ... 14
• 1. 활동지원과 요양의 개념 분석 ... 14
• 1.1. 활동지원 기본개념 ... 14
• 1.2. 요양 기본개념 ... 15
• 1.3. 활동지원제과 요양제도 공통점과 차이점 ... 16
• 2.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 17
• 2.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17
• 2.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선정 ... 17
• 2.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 29
• 3. 노인장기요양보험 ... 38
•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의 및 목적 ... 38
• 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 38
• 3.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과 재원 ... 39
• 3.4.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42
• 4. 노인돌봄서비스 ... 43
• 4.1. 노인돌봄서비스 ... 43
• 4.2.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44
• 4.3.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 46
• 제 3 장 국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연구 ... 48
• 1. 일본 ... 48
• 1.1. 일본의 개호보험과 장애인종합지원법 연계 ... 48
• 1.2. 장애인종합지원법: 대상기준, 급여내용, 본인부담금 ... 54
• 1.3.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개호보험의 연계 ... 61
• 2. 프랑스 ... 67
• 2.1. 프랑스 개인별자립수당 (L'allocation personalisée d'autonomie, APA) ... 67
• 2.2. 프랑스 장애인 복지서비스 ... 76
• 2.3. 프랑스의 고령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 82
• 3. 영국 ... 83
• 3.1. 돌봄서비스 개관 ... 83
• 3.2. 서비스의 대상과 급여 전달체계 ... 83
• 3.3. 서비스의 재원 및 급여 종류 ... 85
• 제 4 장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실태 분석 및 평가 ... 87
• 1. 장애인활동지원 실태 양적분석 ... 87
•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87
• 1.2. 조사대상자의 급여이용 실태 ... 88
• 1.3. 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급여 이용 변화 실태 ... 88
• 1.4. 급여량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 ... 90
• 1.5. 급여량 상승에 대한 원인분석 ... 91
• 1.6. 소결 ... 92
• 2. 장애인활동지원 실태 질적 분석 ... 95
• 2.1. 질적연구의 필요성 ... 95
• 2.2. 조사 및 분석 방법 ... 96
• 2.3. 분석결과 소결 ... 108
• 제 5 장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적용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 109
• 1. 제도설계에의 현실과 전제 ... 109
• 1.1. 제도 고유의 정체성 유지 ... 109
• 1.2. 65세의 의미 ... 110
• 2. 연계모형 설계(안) ... 114
• 2.1. 제1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중심 설계방식 ... 114
• 2.2. 제2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병행 설계방식 ... 117
• 2.3. 제3안: 장기요양보험 전환 시 급여하락에 대한 부분적 보충형 설계 방식 ... 120
• 2.4. 제4안: 장애인당사자 선택제 ... 122
• 별첨 1 활동지원서비스 연구참여 동의서 ... 125
• 참고문헌 ... 128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