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위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부로 하여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 한국은 특히 과거 20년 이상 GVC을 활용하면서, 2011년 기준으로 중국, 독일에
이어 부가가치 무역수지 세계 3위(원자재를 수출하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제외)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GVC관점에서 가장 완결된 형태, 즉, GV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위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부로 하여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 한국은 특히 과거 20년 이상 GVC을 활용하면서, 2011년 기준으로 중국, 독일에
이어 부가가치 무역수지 세계 3위(원자재를 수출하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제외)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GVC관점에서 가장 완결된 형태, 즉, GVC주변부(자원부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GVC 중심부의 일본 등으로부터 자본재, 소재 등을 수입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중간재를 중국 등에 수출 함과 동시에 최종재를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등 자원빈국으로서 가장 이상적으로 GVC를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더욱 GVC를 잘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원천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통상정책,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를 잘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FTA체결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무역과
글로벌밸류체인 실태를 파악하며, GVC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소위 “GVC 지향적 통상정책”, “GVC 지향적 산업정책”이란 프레임 구축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요약 ... 19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35
• II. 연구내용 및 범위 ... 43
• 1. 글로벌밸류체인의 개념 ... 44
• 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개념의 확산 ... 46
• 나. 국가 간 무역수지, 수출 경쟁력의 재평가 ... 48
• 2. 분석 대상국 및 분석대상 산업 ... 52
• 가. 분석 대상국 및 분석대상 기간 ... 52
• 나. 산업분류 ... 52
• 3. 분석 방법론 ... 54
• 가. 부가가치 무역의 분석모형 ... 55
• 나. 수출의 국별 부가가치(Value Added in Trade) 구성 ... 57
• 다. 최종재 수출의 글로벌 밸류체인 분석 ... 58
• III. 주요 국별 부가가치 무역과 글로벌밸류체인 분석 ... 59
• 1. 한국의 부가가치 무역 및 글로벌 밸류체인 ... 60
• 가. 주요국과의 부가가치 무역과 수지 ... 60
• 나.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64
• 다. 산업별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65
• 라. 소결: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67
• 2. 중국의 부가가치 무역 및 글로벌 밸류체인 ... 69
• 가. 한국과의 부가가치 무역과 수지 ... 69
• 나.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69
• 다. 산업별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70
• 라. 한․중간 부가가치수출기준 경쟁력 ... 73
• 라. 소결: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77
• 3. 일본의 부가가치 무역 및 글로벌 밸류체인 ... 78
• 가. 한국과의 부가가치 무역과 수지 ... 78
• 나.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79
• 다. 산업별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80
• 라. 한․일간 부가가치수출기준 경쟁력 ... 82
• 라. 소결: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85
• 4. 미국의 부가가치 무역 및 글로벌 밸류체인 ... 86
• 가. 한국과의 부가가치 무역과 수지 ... 86
• 나.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87
• 다. 산업별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88
• 라. 한․미간 부가가치수출기준 경쟁력 ... 89
• 라. 소결: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92
• 5. 독일의 부가가치 무역 및 글로벌 밸류체인 ... 93
• 가. 한국과의 부가가치 무역과 수지 ... 93
• 나.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94
• 다. 산업별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 ... 95
• 라. 한․독간 부가가치수출기준 경쟁력 ... 96
• 라. 소결: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99
• 6. 기타 FTA 대상국과 교역과 글로벌 밸류체인 ... 100
• 1) 캐나다 ... 102
• 2) 호주 ... 104
• 3) 뉴질랜드 ... 105
• 4) 말레이시아 ... 105
• 5) 멕시코 ... 105
• 6) 미얀마 ... 106
• 7) 베트남 ... 106
• 8) 부르나이 ... 106
• 9) 싱가포르 ... 107
• 10) 인도 ... 107
• 11) 인도네시아 ... 107
• 12) 칠레 ... 108
• 13) 캄보디아 ... 108
• 14) 태국 ... 108
• 15) 페루 ... 109
• 16) 필리핀 ... 109
• IV. 통상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 117
• 1. GVC 지향적 통상정책 ... 118
• 가. 적극적인 FTA 참여와 GVC의 외연확대 ... 118
• 나. 메가 FTA(TPP & RCEP)의 적극적 참여와 중재자로서의 역할 정립 ... 118
• 다. 적극적 GVC장벽 해소 ... 120
• 라. 국제공급체인협약(International Supply Chain Agreement: ISCA)체결 노력 ... 120
• 2. 산업정책과의 연계(GVC지향적 산업정책) ... 122
• 가. 산업정책의 변화 ... 122
• 나. 산업정책의 관점변화 ... 122
• 다. GVC지향 산업정책(GVC Oriented Industrial Policy)의 모색 ... 124
• 3. GVC 확대에 따른 거시, 분배 및 경쟁정책의 보완 ... 127
• 가. 위기대응, 경고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 개발 ... 127
• 나. 경쟁정책의 보완 ... 127
• 다. 분배정책 ... 127
• 라. 인적자원의 개발 ... 128
• 참고문헌 ... 129
• 끝페이지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