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여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기획과제임
○ 북한 인프라 현황, 기술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인프라 분야(도로, 철도, 항공, 항만, 주택, 에너지, 수자원, 환경, 재해재난)에 걸쳐 16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사업에 해당하는 2개의 일반 과제를 도출함
○ 도출된 단위기술과제는 통일 한반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장기 계획

○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여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기획과제임
○ 북한 인프라 현황, 기술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인프라 분야(도로, 철도, 항공, 항만, 주택, 에너지, 수자원, 환경, 재해재난)에 걸쳐 16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사업에 해당하는 2개의 일반 과제를 도출함
○ 도출된 단위기술과제는 통일 한반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1장 연구개요 ... 15
• 1. 연구배경 ... 15
• 가. 북한 경제 및 건설인프라의 현황과 당면과제 ... 15
• 나. 본 연구의 필요성 ... 18
• 다. 정부지원의 필요성 ... 22
• 2. 연구 목표 및 범위 ... 26
• 가. 기획연구 목표 ... 26
• 나. 기획연구 범위 ... 26
•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분석 ... 29
• 1. 국내외 한반도 통일 정책 동향 ... 29
• 가. 주요국의 한반도 정책 ... 29
• 나. 국내 통일 정책 동향 ... 36
• 2. 국내외 인프라 구축 정책 동향 ... 52
• 가. 독일의 통일 인프라 재건 ... 52
• 나. 한반도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 60
• 3. 북한의 인프라 현황 및 기술 동향 ... 69
• 가. 북한의 경제 현황 ... 69
• 나. 북한의 국토 도시 구조 ... 73
• 다. 북한의 산업 ... 76
• 라. 북한의 인프라 현황 ... 78
• 마. 인터뷰 조사를 통한 북한의 인프라 현황 ... 116
• 4. 종합 분석 ... 154
• 가. SWOT분석 ... 154
• 나. SWOT분석에 따른 전략적 추진 방향성 정립 ... 167
• 제3장 연구개발과제구성 및 추진전략 ... 169
• 1. 기술트리 도출 ... 169
• 가. 기술트리 작성기준 ... 169
• 나. 기술수요 실시 ... 170
• 다. 탈북자 설문 및 인터뷰 ... 201
• 라. 추가조사 실시 ... 204
• 마. 최종 기술트리 ... 206
• 2. 핵심과제 도출 ... 290
• 가. 핵심과제 도출 과정 ... 290
• 나. 기술중요도 평가 ... 296
• 다. 20대 핵심과제 도출 ... 308
• 3. 연구과제 구성 ... 312
• 가. 핵심과제 분석 ... 312
• 나.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 구성 ... 314
• 4. 과제별 주요내용 및 추진전략 ... 315
• 가. 북한 도로 인프라 신속 진단 및 보강기술 개발 ... 315
• 나. 북한 노후댐 신속 진단 및 보수보강 기술 개발 ... 325
• 5. 활용 및 실용화 방안 ... 334
• 가. 활용방안 ... 334
• 나. 실용화방안 ... 334
• 제4장 사전타당성 분석 ... 336
• 1. 정책적 타당성 분석 ... 336
• 가. 정책적 타당성 검토 접근 방법 ... 336
• 나. 새로운 평가 체계 ... 338
• 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 : 정책 기조와 정부 계획과의 정합성 ... 341
• 2. 기술적 타당성 분석 ... 348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352
• 가. 개요 ... 352
• 나. 분석방법 ... 356
• 다. 비용 및 편익의 측정 ... 363
• 라. 경제성 타당성 분석 결과 ... 366
• 마. 민감도 분석 결과 ... 368
• 바. 최종 선정과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 369
• 제5장 자원투입 계획 ... 374
• 1. 연구일정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 ... 374
• 가. 과제별 투입 연구인력 ... 374
• 2. 소요예산 산정 ... 375
• 가. 과제별 소요예산 ... 375
• 나. 직접비 중 연구장비/재료비 산정 근거 ... 376
• 제6장 과제 제안요구서 작성 및 평가기준 설정 ... 378
• 1. 과제제안 요구서(RFP) ... 378
• 2. 평가기준 설정 ... 390
• 가. 과제 선정 평가 기준 ... 390
• 참고문헌 ... 395
• 부록 :비선정 필요기술별 과제카드 ... 398
• 끝페이지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