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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 연구 - 규제비용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 focused on the regulatory cost analysi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연구책임자 이주형
참여연구자 조근형 , 김유진 , 김인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0331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31

초록

□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의 시사점
- 본 연구는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분석 방법의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식품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식품안전분야 주요 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이 2014년에 진행한 ‘사회적 규제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와 2015년 후속으로 진행한 본 연구가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각 부처의 작성 담당자가 본 연구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시

Abstract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study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which is the 2015 primary task of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esent the evaluation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and current problems as well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2목차 ... 4표목차 ... 8그림목차 ... 10Abstract ... 12요 약 ... 16제 1 장 서론 ... 2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6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8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효과 ... 30제 2 장 식품안전과 규제영향분석 ... 32 제1절 식품안전규제의 정당성 ... 34 제2절 경제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 ... 37 1. 경제적 관점 ... 37 2. 정치적 관점 ... 40 제3절 규제영향분석 개요 ... 43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43 2. 규제영향분석의 기능 ... 44 3. 비용편익분석 ... 48 제4절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 53 1. 규제비용총량제의 추진 ... 53 2.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 55 3. 규제비용총량제의 운용 체계 ... 56 4.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 ... 61 제5절 식품안전분야 규제의 상황 ... 64 1. 등록규제의 실태 ... 64 2.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 67 제6절 경제적 접근 방식의 한계 ... 71 1. 현재의 상황 ... 71 2.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론적 한계 ... 72 3. 자료 및 데이터의 문제 ... 75 4. 분석상 객관성 및 타당성의 문제 ... 76제 3 장 각국의 규제영향분석의 질 (質) 확보 노력 ... 78 제1절 규제영향분석의 검증 노력 ... 80 제2절 각국 규제평가의 금전가치화·계량화 정책 ... 81 1. 미국 ... 81 2. 영국 ... 82 3. 스웨덴 ... 83 4. EU ... 84 제3절 각국 규제분석의 질적 비교 ... 85 1. 채점에 의한 규제분석의 질 평가 ... 85 2. Cecot, et al의 틀에 의한 우리나라 규제분석 점수평가 ... 86 제4절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 87제 4 장 비용분석을 위한 유형화와 체계화 ... 90 제1절 식품안전규제의 비용과 편익 ... 92 1. 식품안전규제의 편익 ... 93 2. 식품안전규제의 비용 ... 94 제2절 비용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 97 제3절 비용분석 측정의 원칙 ... 98 제4절 비용변수 등의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 100 1. 자료 수집 ... 102 2. 인터뷰 ... 109 3. 비용변수의 표준화와 기입 ... 110 4. 비용 및 가정 검증 ... 111 5. 비용분석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리 ... 111 제5절 규제비용분석의 유형화 ... 114 1. 유형화의 기준 ... 114 2. 실질적 순응비용 측정방법 ... 116 3. 유형별 분류 및 비용변수의 DB화 ... 118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4 제1절 결론 ... 146 제2절 정책제언 ... 148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151참고문헌 ... 152부 록 ... 158 1. 식약처 식품안전분야 등록규제 현황 ... 158 2. 식약처 식품안전분야 등록규제 근거법령 현황 ... 168 3. 식품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평가표 ... 170끝페이지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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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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