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현행 유료방송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현황 검토
<현행 유료방송 기술기준>
방송국 설비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케이블TV)
- IPTV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IPTV)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고시(위성)
전송선로 설비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케이블TV)
셋톱박스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케이블TV)
- IPTV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IPTV)

o 유료방송의 검사기준은 유료방송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현행 유료방송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현황 검토
<현행 유료방송 기술기준>
방송국 설비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케이블TV)
- IPTV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IPTV)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고시(위성)
전송선로 설비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케이블TV)
셋톱박스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케이블TV)
- IPTV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IPTV)

o 유료방송의 검사기준은 유료방송 방송국 설비와 전송선로 설비의 설치를 완료(혹은 변경)했을 때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했는지에 대해 검사(inspection)하는 절차·방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 유료방송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의 문제점 연구
o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업자가 도입 가능한 기술표준이 허가 매체별로 상이한 문제점 등이 부각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음
- IPTV는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방송통신 융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규제 수준이 낮으며 IP 기반 방송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규 기술 및 설비 도입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임
- 케이블TV 및 위성은 도입된 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으며(케이블TV는 1995년, 위성은 2002년) 기술규제 수준이 강하고 IP 기반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에 제한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신기술 도입 간 제한사항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3) 유료방송 기술기준의 정비방안 마련
※ 발주처에서 ‘검사기준 정비방안’은 이번 과제 범위에서 제외시킬 것 요청함-‘16.8 협약시)
o 유료방송 기술기준의 통합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해외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음
- 즉,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이 대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이 다른 만큼 여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o 연구반을 통해서 활발한 토론을 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현행 유선방송국 기술기준 기초위에 IPTV 및 위성을 추가하는 통합고시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o 중장기 방안으로는 매체간 서로 다른 법 규정 적용에 따른 규제형평성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칸막이식 매체별 전송방식 구분을 없앰으로써 실질적인 기술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출처 : 요약문)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1) Current technical and inspection regulation of pay TV was examined

facilities of broadcasting system
- technical regulation of cable TV(Cable TV)
- technical regulation of IPTV(IPTV)
- the regulation related to br

4. Research Results

(1) Current technical and inspection regulation of pay TV was examined

facilities of broadcasting system
- technical regulation of cable TV(Cable TV)
- technical regulation of IPTV(IPTV)
- the regulation related to broadcasting standards and broadcasting wireless facilities
facilities of cable network
- technical regulation of cable TV(Cable TV)
set-top box
- technical regulation of cable TV(Cable TV)
- technical regulation of IPTV(Satellite TV)
-
o Inspection regulation of pay TV defines the inspection procedures·methods·criteria related to facilities of broadcasting system and facilities of network

(2) The main problems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according to different pay TV platforms was examined
o As mentioned above, the problems of current technical regulation of different pay TV platforms was revealed and recognized that the uneven playing field should be corrected.
- According to study, IPTV was introduced quite recently compared to other two pay TV platforms such as cable TV(1995) and satellite TV(2002), as a result, latter has a stronger regulation and may have restriction related to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3) Integrated alternative of technical regulation between different pay TV platforms was presented
o After US and Europe case was studied, this study suggests that, in fact, the two group operates technical regulation according to technical difference of pay TV platforms although same regulation of similar services is important.
o After heated debates, in short term, the study group which cooperated the IFRE(Institute for Future Radio and Engineering) decided that the integrated regulation should add existing IPTV and satellite TV regulation on the basis of existing cable TV technical regulation although it may be considered as too simple way.
o For the medium and long term the government should resolve uneven playing field between pay TV platforms in terms of technical regulation, in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pay TV market should achieve technical neutrality.

(출처 : SUMM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목차 ... 4표목차 ... 6그림목차 ... 7요 약 문 ... 8SUMMARY ... 13CONTENTS ... 18제 1 장 서 론 ... 21 제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1 제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1. 연구의 범위 ... 27 2. 연구의 방법 ... 28제 2 장 현행 유료방송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현황 검토 ... 30 제1 절 유료방송 기술기준 ... 30 1. 기술기준의 정의 및 역할 ... 30 2. 기술기준과 표준(standards)의 차이 ... 30 3. 유료방송 기술기준 구조 ... 31 4. 유료방송 기술기준 연혁 및 법령 체계 ... 32 5. 유료방송 기술기준 내용 ... 34 제2 절 유료방송 검사기준 ... 42 1. 유료방송 검사기준 ... 42 2. 유료방송 검사기준 세부 내용 ... 47제 3 장 유료방송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의 문제점 ... 49 제1 절 유료방송 환경의 변화 ... 49 1.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추세 ... 49 2. 규제 불균형의 문제점 부각 ... 50 제2 절 규제 불균형 세부 내용 ... 51 1. 기술기준 ... 51 2. 준공(변경) 검사 규제 ... 61제 4 장 유료방송 기술기준의 정비방안 검토 ... 62 제1 절 해외 사례 ... 62 1. 미국 ... 62 2. 유럽 ... 65 3. 시사점 ... 66 제2 절 전문가 연구반 운영 ... 67 제3 절 통합고시방안 검토 ... 68제 5 장 유료방송 기술기준 정비방안 ... 73 제1 절 기술기준 단기 방안 ... 73 1. 총칙 ... 73 2. 유선방송 ... 78 3. IPTV 설계 ... 79 4. 위성방송 설비 ... 82 5. 보칙 ... 83 6. 부칙 ... 83 제2 절 기술기준 중장기 방안 ... 84 1. 검토 배경 ... 84 2. 현재 정부 정책방향 ... 85 3. 중장기 방안 ... 87제 6 장 결론 ... 90제 7 장 정부 정책 반영 현황 ... 92참 고 문 헌 ... 93첨부 유료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 95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