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첫째, 네트워크가 발달한 미국, 일본의 경우 각 나라가 처한 시장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융합서비스들이 상용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현황을 케이블 SO의 방송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융합 및 고도화 기술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중립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러한 네트워크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유료방송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경우 기술 중립성을 수용한

4. 연구 내용 및 결과
첫째, 네트워크가 발달한 미국, 일본의 경우 각 나라가 처한 시장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융합서비스들이 상용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현황을 케이블 SO의 방송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융합 및 고도화 기술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중립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러한 네트워크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유료방송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경우 기술 중립성을 수용한 유럽은 매체별 칸막이식 허가체계 및 특정 전송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일본의 경우는 방송통신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송사업 분류 및 허가 체계가 특정 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며, 엄격한 설비규제하에 놓여 있어 기술선택의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문제점을 케이블TV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방송환경변화, 융합기술의 발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기술선택권 확대, 방송설비 규제 개선, 중장기적으로 유료방송사업별 허가체계를 단일 허가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개선방향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 이행기 과제, 그리고 중장기 과제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특히 이행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두 단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장기적 과제의 세팅은 이행기 과제의 실현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출처 : 요약문 18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confirm that network convergence services that meet their market environment are commercially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f which networks are well developed. We emphasize that the transition to a technology-ne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confirm that network convergence services that meet their market environment are commercially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f which networks are well developed. We emphasize that the transition to a technology-neutral regulatory framework is unavoidable in view of the current trend of network convergence, and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Second, we examine the pay-TV regulatory system at home and abroad to respond to this network convergence. In the case of Europe which accommodates technology neutrality, institutional assignments for specific transmission methods are not allowed. The USA and Japan did not switch to the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ctor but they are trying to ensure enough freedom of technology choice for transmission. In Korea, broadcasting classification and licensing system are assigned to a specific transmission technology and pay-TV operators are placed under strict equipments regulations. Resultingly, this leads to limited freedom of technology choice for the pay-TV operators in Korea.

Finally,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for the pay-TV technology regulations to cope with developments of convergence technologies and broadcasting environment changes. More freedom of choices in technology, broadcasting equipments deregulation, switching to the single license system are suggested.

(출처 : SUMMARY 2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요약문 ... 17
• SUMMARY ... 21
• CONTENTS ... 25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 배경 ... 27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 방법 ... 31
• 1. 연구의 주요 내용 ... 31
• 2. 연구 방법 ... 32
• 제2장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현황 및 특징 ... 33
• 제1절 해외 주요국의 네트워크 융합 현황 ... 33
• 1. 미국 ... 33
• 2. 일본 ... 40
• 제2절 우리나라 방송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현황 ... 42
• 1. RF 기반 방송 vs IP 기반 방송 ... 42
• 2. 전송망 융합 동향 ... 49
• 3. 방송사업자 전송네트워크 현황: HFC, FTTx ... 53
• 4. 유료방송사업자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동향 ... 58
• 제3절 시사점: 기술 중립적 규율체계로의 전환 유인 ... 62
• 제3장 유료방송 규제체계 현황 및 문제점 ... 64
•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규제체계 ... 64
• 1. 미국 ... 64
• 2. 일본 ... 72
• 3. 유럽연합(EU) ... 75
• 4. 영국 ... 78
• 제2절 우리나라 유료방송 규제체계 현황: 기술규제를 중심으로 ... 83
• 1. 유료방송 규제체계 현황 ... 83
• 2. 케이블TV ... 85
• 3. 위성방송 ... 89
• 4. IPTV ... 92
• 5. 시사점 ... 94
• 제3절 유료방송 규제체계의 문제점 ... 95
• 1. 방송기술의 선택권 제한 ... 95
• 2. 과다･중복의 방송설비 관리 규제 ... 97
• 3. 신기술 적용을 제한하는 수직적 사업허가 체계 ... 98
• 제4장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 방향 ... 101
• 제1절 유료방송 기술 선택권 확대 ... 101
• 1. 기본 방향 ... 101
• 2. 기술방식 선택권 확대 ... 102
• 3. 유선주파수 이용선택권 확대 ... 103
• 제2절 방송설비 규제의 합리화 ... 104
• 1. 기본방향 ... 104
• 2. 방송국설비 관리 제도 완화 ... 104
• 3. 전송선로설비 관리 제도 일원화 ... 106
• 제3절 유료방송 허가체계 개선 ... 106
• 1. 기본방향 ... 106
• 2. 전송방식의 다양성 확보 ... 107
• 3. 유료방송사업별 허가권 통합 ... 107
• 제5장 결론 및 후속 이슈 ... 110
• 1. 연구 결과 ... 110
• 2. 후속이슈 ... 111
• 참고문헌 ... 113
• 첨부. 참고자료 ... 115
• 끝페이지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