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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IX -법령번역(EU)-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찬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12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02216
DB 구축일자 2018-02-1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2216

초록 ▼

1. 법령체계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유럽연합의 입법의 종류는 명령(Regulation, Verordnung), 지침(Directive, Richtlinie), 결정(Decision, Entscheidung), 권고(Recommendation, Empfehlung), 의견(Opinion, Stellungnahme) 등의 5가지로 구분된다.
① 명령(Regulation, Verordnung)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유럽연합의 법규범이다. 유럽연합의 2차적 법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규범이다.
(출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 EU의 법령체계 및 검색방법 등 ... 6
  • 1. 법령체계 ... 6
  • 2. 검색방법 ... 7
  • 3. 품목별 법령 ... 7
  • 4. 번역법률목록 ... 8
  • ▣ 관련 법령 조문 목차 ... 10
  • 1.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 ... 10
  • 2.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78/2002 ... 12
  • 3.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No 852/2004의 규칙 ... 14
  • 4. 화장품에 관한 회원국가들의 법률의 일치에 관한 1976년 7월 27일자 이사회 명령 ... 14
  • 5. 일반적 프로그램인 ... 15
  • 6. 의료기기에 관한 1993년 6월 14일자 이사회 지침 93/42/EEC ... 16
  • 7. EU 의약품법 ... 17
  • 8. 유럽연합의 식품보충제지침 (Directive 2002/46/EC) ... 25
  • 9. 식품에 대한 비타민, 미네랄, 기타 물질의 첨가에 관한 유럽의회명령 (EC) No 1925/2006 ... 26
  • ▣ EU의 식품·의약품 관련 법령 ... 28
  • 1. 식품안전에 관한 백서 ... 28
  • 2.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178/2002(2002년 1월 28일) ... 62
  • 3.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No 852/2004의 규칙 ... 100
  • 4. 화장품에 관한 회원국가들의 법률의 일치에 관한 1976년 7월 27일자 이사회 명령 ... 110
  • 5.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 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2007년 9월 25일) ... 128
  • 6. 의료기기에 관한 1993년 6월 14일자 이사회 지침 93/42/EEC ... 140
  • 7. EU의약품법 ... 160
  • 8. 유럽연합의 식품보충제지침(Directive 2002/46/EC) ... 258
  • 9. REGULATION (EC) No 1925/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the addition of vitamins and minerals and of certain other substances to foods ... 274
  • 끝페이지 ... 27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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