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미국의 법령체계 및 검색방법 등
1. 법령체계
▣ Statutes at Large
○ 매년 연방의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그 회기동안 통과된 법률들을 모아서 법률집으로 간행된 것을 의미

○ 1936년부터 간행된 방식으로 Statutes at Large는 당해 의회의 회기 중에 입법된 법률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있음.

○ 표기례 :“90 STAT.417"은 Statutes at Large 법률집의 제90권의 417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Popular Name

▣ 미국의 법령체계 및 검색방법 등
1. 법령체계
▣ Statutes at Large
○ 매년 연방의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그 회기동안 통과된 법률들을 모아서 법률집으로 간행된 것을 의미

○ 1936년부터 간행된 방식으로 Statutes at Large는 당해 의회의 회기 중에 입법된 법률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있음.

○ 표기례 :“90 STAT.417"은 Statutes at Large 법률집의 제90권의 417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Popular Name 법안이 입안될 때에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는 법명.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Chapter I - Short Title
Section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이 명칭을 가리켜서 Popular Name 이라7 함.
- 보통 법명 뒤에 제정년도가 함께 표기됨
(예)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2007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

▣ United States Code (U.S.C or U.S.Code)
○ 입법 일자순에 따라 수록되는 Statutes at Large와 달리, 주제별로 편찬되어 (official) 연방법전 “U.S.C."라는 약자로 불리는 “United States Code"라고 함.

○ 1926년부터 출판되어온 “United States Code" 법전에는 매년 새로운 입법과 수정내용을 담은 추록이 발행되고, 전체 법전을 6년마다 새로 출판함.

○ Statutes at Large에 수록된 법률들은 “Title" 이라고 불리는 50개의 주제어 안에 분산되어 재배치시키는 방식.

○ 하나의 법률로 통과된 것이 주제별로 나누어져 법전 속에 재배치되는 방식은 대륙법계 법전과는 전혀 다른 체계임.

○ 50개의 주제어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추가되고 통폐합되지만 전체개수는 50개로 유지하고 있음.

○ 표기례 : 42 U.S.C. 4332 (1994) 1994년도판 연방법전의 42권 (공중 건강 및 복지)의 섹션 4332를 의미.

▣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 식품의약국(FDA), 환경보호국(EPA) 등의 행정기관은 자신들의 업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regulation)을 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발행되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

○ 이러한 규정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연방행정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약칭 C.F.R.)에 수록된 것을 의미

○ U.S. Code와 마찬가지로 50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법령집에 재배치됨.

○ 표기례 : “21 C.F.R 101"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1의 Part 101을 의미함
(21 C.F.R. 101 - Food Labeling)

▣ 미국 법조문의 조문 표기
Title (Subtitle) - Chapter (Subchapter) - Part (Subpart) - Section (Subsection) - Paragraph (Subparagraph) - Clause (Subclause)

(출처 : 본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 미국의 법령체계 검색방법 등 ... 6
• ▣ 관련 법령 조문 목차 ... 16
• ▣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련 법령 ... 30
• CHAPTER Ⅰ-TITLE ... 30
• CHAPTER Ⅱ-DEFINITIONS ... 30
• CHAPTER Ⅲ-PROHIBITED ACTS AND PENALTIES ... 40
• CHAPTER Ⅳ- FOOD ... 66
• CHAPTER Ⅴ-DRUGS AND DEVICES ... 126
• CHAPTER Ⅵ-COSMETIC ... 304
• CHAPTER Ⅶ-GENERAL AUTHORITY ... 306
• CHAPTER Ⅷ-IMPORTS AND EXPORTS ... 386
• CHAPTER Ⅸ-IMPORTS AND EXPORTS ... 404
• 미국 마약류 관리규정(CFR) ... 412
• 끝페이지 ...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