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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to explore teacher rotation system improvement alternatives based on the related operating regulat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연구책임자 김순남
참여연구자 박영숙 , 허주 , 손희권 , 이기용 , 김규태 , 김승희 , 구윤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1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등록번호 TRKO201700003950
과제고유번호 1105011412
사업명 한국교육개발원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3950

초록

이 연구는 교원 순환전보제의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으로는 교원 순환전보제의 이론적 배경 탐색,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규정 및 실태 분석, 교원 순환전보제 국내·외 사례 탐색, 교원 순환전보제 요구 분석, 교원 순환전보제 개선 방안 탐색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장학사·교원 협의회 및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협의회, 해외 사례 원고집필 의뢰, 설문조사, 우수사례 발표 협의회,On-Off 라인 연구진 협의회 등의 종합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eacher rota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related operating regulations, current practices and situation, and teachers’survey results. With this purpose, the study includes theoretical background, analysis on operating regulati

목차 Contents

  • 표지 ... 1연구 협력진 ... 3머 리 말 ... 4목차 ... 5표목차 ... 9그림목차 ... 18연 구 요 약 ... 20Ⅰ. 서 론 ... 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가. 연구의 필요성 ... 28 나. 연구의 목적 ... 30 2. 연구의 내용 ... 30 가. 연구의 문제 ... 30 나. 연구의 내용 ... 31 다. 연구의 범위 ... 33 3. 연구의 방법 ... 34 가. 문헌 연구 ... 34 나. 전문가협의회 ... 34 다. 연구진협의회 ... 39 라. 설문지 사전 조사 ... 40 마. 우수사례 협의회 ... 40 바. 해외 사례 원고 집필 의뢰 ... 41 사. 설문 조사 ... 41Ⅱ. 이론적 배경 ... 46 1. 개념과 유형 ... 48 가. 개념 ... 48 나. 유형 ... 50 2. 도입 배경 및 변천 ... 51 가. 도입 배경 ... 51 나. 변천 과정 ... 53 3. 논리와 원리 ... 55 가. 논리 ... 55 나. 원리 ... 61 4. 순기능과 역기능 ... 65 가. 순기능 ... 65 나. 역기능 ... 66 5. 선행연구에서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69 가. 성과 ... 69 나. 문제점 ... 70 다. 개선 방안 ... 73Ⅲ.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규정 및 실태 분석 ... 76 1. 시 ‧ 도교육청 규정 분석 ... 78 가. 초등학교 ... 78 나. 중등학교 ... 88 2. 운영 실태 분석 ... 101 가. 수도 ‧ 강원권 ... 101 나. 중부권 ... 111 다. 호남 ‧ 제주권 ... 122 라. 영남권 ... 139 3. 종합 및 시사점 ... 153 가. 규정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53 나. 실태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60Ⅳ. 국내 ‧ 외 교원 순환전보제 사례 ... 166 1. 일본의 교원 순환전보제 사례 ... 168 가. 일본의 교사 및 교사 인사제도 ... 169 나. 일본의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목적 및 현황 ... 174 2. 국내 교원 순환전보제의 우수사례 ... 180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연령대별 교사 균형 배치 ... 180 나. 경기도교육청의 지역트랙제 전보제도 ... 187 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역단위 임용제 전보 실시 ... 192 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원 전보 순위명부 공개 ... 194 3. 종합 및 시사점 ... 200 가. 일본 사례 ... 200 나. 국내 우수 사례 ... 202Ⅴ. 교원 순환전보제에 대한 요구 분석 ... 204 1. 요구조사의 개요 ... 206 가. 목적 ... 206 나. 내용 ... 206 다. 조사 대상 및 표집 ... 208 라. 조사 및 분석 방법 ... 212 2. 요구조사 분석 결과 ... 213 가. 실태 및 운영 성과 ... 215 나. 문제점 ... 248 다. 요구 및 개선 방안 ... 264 3. 선행연구와의 비교 ‧ 분석 ... 294 가. 실태 및 운영 성과 ... 295 나. 문제점 ... 297 다. 요구 및 개선 방안 ... 298 4. 종합 및 시사점 ... 301 가. 실태 및 운영 성과 ... 301 나. 문제점 ... 309 다. 요구 및 개선 방안 ... 316Ⅵ. 교원 순환전보제 개선 방안 ... 330 1. 기본 방향 ... 332 가. 학생 학습권, 교원 생활안정, 학교 교육력 측면의 균형성 고려 ... 332 나. 교육행정 및 인사행정 원리에 맞는 전보제도 구현 ... 332 다. 다양한 교원인사 제도와의 연계성 고려 ... 333 라. 지방교육자치 시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 333 마. 학교급별 특성 고려 ... 334 바.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334 2. 개선 방안 설정 ... 334 가. 개선 방안 논리와 원리 ... 334 나. 세부 개선 방안 ... 335 3. 방안별 세부 전략 및 추진 방법 ... 337 가. 전보 논리와 원리 정립 방안 ... 337 나. 전보 기준의 합리화 방안 ... 344 다. 전보 운영의 효율화 방안 ... 375 라. 전보 제도 구축 방안 ... 387 4. 단기 및 중 ‧ 장기 로드맵 ... 395 가. 단기 및 중 ‧ 장기 로드맵 ... 395Ⅶ. 요약 및 결론 ... 398 1. 요약 ... 400 가. 이론적 배경 ... 400 나. 운영 실태 분석 ... 402 다. 국내 ‧ 외 사례 ... 403 라. 요구 분석 ... 405 마. 개선 방안 ... 407 2. 결론 및 제언 ... 408 가. 결론 ... 408 나. 제언 ... 409참고문헌 ... 410ABSTRACT ... 418부 록 ... 422끝페이지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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