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김순남
|
참여연구자 |
박영숙
,
허주
,
손희권
,
이기용
,
김규태
,
김승희
,
구윤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등록번호 |
TRKO201700003950 |
과제고유번호 |
1105011412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3950 |
초록
▼
이 연구는 교원 순환전보제의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으로는 교원 순환전보제의 이론적 배경 탐색,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규정 및 실태 분석, 교원 순환전보제 국내·외 사례 탐색, 교원 순환전보제 요구 분석, 교원 순환전보제 개선 방안 탐색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장학사·교원 협의회 및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협의회, 해외 사례 원고집필 의뢰, 설문조사, 우수사례 발표 협의회,On-Off 라인 연구진 협의회 등의 종합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교원 순환전보제의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으로는 교원 순환전보제의 이론적 배경 탐색,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규정 및 실태 분석, 교원 순환전보제 국내·외 사례 탐색, 교원 순환전보제 요구 분석, 교원 순환전보제 개선 방안 탐색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장학사·교원 협의회 및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협의회, 해외 사례 원고집필 의뢰, 설문조사, 우수사례 발표 협의회,On-Off 라인 연구진 협의회 등의 종합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론적 배경
제2장에서는 교원순환제의 이론적 토대를 탐색하였다. 전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전보에 대한 법규상의 규정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원 순환전보제의 추진 배경과 그 과정,그리고 교원 순환전보제에 대한 논리와 원리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원 순환전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원 순환전보제의 논리로는 교원의 생활안정,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교육력을 설정하고 교원 순환전보제의 원리로서 법규적 원리와 운영적 원리를 탐색하였다.
나. 교원 순환전보제의 운영 규정 및 실태 분석
제3장에서는 교원순환제의 규정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 교육력 제고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규정들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우선 이 규정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 특히 그들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교사들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교사의 관점들 중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앞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전보 목적, 시기, 대상 그리고 기준에서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과 교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둘째, 교원 순환전보제의 실태 분석에서 지방교육자치가 강조되었다. 이는 교원순환제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 사이에 교원순환제의 성공 스토리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선호 지역(학교) 및 비선호 지역(학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들은 생활 만족 및 교통 편의였다. 전보제도에 앞서 비선호 학교의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 및 문화 환경개선도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 전보 시에 성과 경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성 역할모형을 확보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앞으로 교원 순환전보제에서 성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국내·외 교원 순환전보제의 사례
제4장에서는 일본의 교원 순환전보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교사의 순환전보제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일본의 교원 순환전보제는 일본의 오랜 전통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인사이동의 개념으로 많은 일본인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교원 순환전보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할수 있는 교사로 인한 교육격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교원인사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 지방정부인 각 현(縣)의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기본적인 교육제도, 전국적인 교육기준, 교육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각 현의 교육위원회는 세부적인 조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승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순환전보는 현의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인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 소속 학교의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시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있다. 일본 교원 순환전보제의 가장 큰 목적은 현 지역 내의 시·정·촌 학교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지역 간 학교에서 교원의 성별, 연령, 경력등의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역량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원에 대한 순환전보의 최종적인 승인은 현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나,시교육청과 학교에서 전보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여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 37개 현의 교원 순환전보제의 목적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내용이 부각되었다. 첫째,현 단위의 교육 발전을 우선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현 내의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의 안정적인 인력 구조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각 학교 교사의 연령, 성별, 경력 등을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교원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교사 개인의 근무 여건 또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강조하였다. 교원이 다양한 지역과 학교에서 경험을 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인 학급 운영과 학교 발전의 계기로 연계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운영의 원칙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현에서는 약 3~4년 주기로 교사의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 학교에서 평균 약 6~7년, 동일 지역에서 약 10년의 근무 기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의 교육위원회 승인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규 입직 교사에 대해서는 3년 또는 4년 간 동일 학교에서의 근무를 보장하고 그후의 근무 기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많은 현에서는 현의 지역을 나누어 교사들이 최소 2~3개의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한 근무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었으며, 최소 2~3개 지역에서의 근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일본의 교원 순환전보제 사례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원 순환전보제의 명확한 목적과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순환전보 주기 및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 원칙을 세우고 있다. 둘째, 교원 순환전보 주기의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역 전체의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의 요구와 필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 인력의 안정적인 구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교원 개인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교원 순환전보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운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교원의 성별, 경력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력 구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교원 순환전보제도의 우수사례들이 도출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초등학교교원 전보인사에서 경력별 전보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초등학교교원 전보 인사에서 전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보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전보 순위 공개제도는 전보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제도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역트랙제를 보완한 순환전보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이상의 전보제도는 타 시교육청 및 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보인다.
라. 교원 순환전보제에 대한 요구 분석
제5장에서는 현행 교원 순환전보제에 대해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교원 순환전보제의
실태 및 운영성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 2,180명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244명 등 총 2,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회수된 요구조사 분석 대상자는 초·중등 교원 1,370명과 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142명, 기타 3명 등 총 1,515명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순환전보제의 실태 및 운영 성과에서, 교원들의 거주지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교통편의와 자녀의 교육이었으며, 교원들의 전보 내신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통근거리와 교직원 분위기이었다. 현재 통근(편도) 시간은 30분 미만, 30분~1시간등의 순이었다. 현행 교사전보 배치 시 우대 사유 중 특수교사 지도 및 추천 사유에서는 정원 조정과 전문 교과가, 교사 경력 및 실적 측면에서는 경력, 원로교사, 급지점수 등이,교사 가족 부양 측면 사유에서는 출산, 다자녀, 3세 미만 유아 양육, 장애인 부양, 노부모 봉양 등이 다른 항목 사유에 비해 높게 인식되었다.
둘째, 현행 교원 순환전보제의 문제점에서 교원 측면에서는 승진점으로 인한 본연의 업무 소홀, 먼 지역으로 전보 후 실 거주 관할 교육청으로 진입의 어려움 등이 다른 항목보다 높게 인식되었다. 또한, 제도 측면에서는 학교별 교사 경력 분포의 불균형, 전보 발표 시기늦음 등의 문제점이 다른 항목보다 높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학교별 교사 경력 분포의 불균형, 전보 발표 시기 늦음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 순환전보제의 논리와 원리, 효율성 차원에서 교원의 생활 안정 보장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하여 순환전보제의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교원 순환전보제의 개선 방안은 급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으로 학교의 근무 여건과 학교의 소재 지역이, 비정기 전보 내신 최소 기한은 1년과 2년의 순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정기 전보 주기는 현행 4~5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았다. 비경합지역으로의 유인책으로는 근무 수당과 보수의 인상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모든 학교 및 지역의 교원들은 인사발령 시기로 2월 초와 1월 말 등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교원 순환전보제의 개선 방안 중 학생 측면에서 경력별 교원 전보 및 성비를 고려한 전보에 대한 기여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인식되었고, 교원 측면에서는 전보 점수제도 공개로 투명성 확보, 초빙교사제 폭 축소하여 일반교원 전보 기회 확대, 벽지지역 환경 개선 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인식되었다. 학교 측면에서는 신규교사 할당제, 전보 발령 발표시기 당김등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다. 제도측면에서는 전보 전자시스템 개발 활용, 승진 시 필수조건으로 비경합 지역 학교 일정 기간근무 조항 추가, 순위명부 공개, 이의신청 절차 확충 등이 다른 항목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인사 발령시기, 전보 억제, 교원 인사제도와의 합리적인 연계, 전자시스템 개발, 지역 트랙제 도입,순위명부 공개, 이의 신청 방안 제시 등과 같은 학교 및 제도 측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마. 교원 순환전보제 개선 방안
제6장에서 교원 순환전보제의 개선 방향을 정립하고 4대 영역에 걸쳐 14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원 순환전보제 개선 방향으로 학생 학습권과 교원 생활 안정 및 학교 교육력의 균형성 고려, 교육행정 및 인사 행정 원리에 맞는 전보제도 구현, 다양한 교원인사제도와의 연계성 고려, 지방교육자치 시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학교급별 특성 고려,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여섯 가지 방향을 정립하였다.
둘째, 개선 방안으로 크게 교원 순환전보제의 논리와 원리 정립, 교원 순환전보 기준의 합리화 방안, 교원 순환전보제 효율화 방안, 교원 순환전보제도 구축 방안 등 4대 영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4대 개선 영역에 대해 총 14개의 세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교원 순환전보제의 논리 확립, 교원 순환전보제의 원리 확립, 교원 순환전보제의 최소 내신 기간 확대, 교원 학교 전보 만기 확대, 교원 인사 발령 발표 시기 당김, 전보 가산점 기준 합리화,비정기 전보, 특례, 유예 기준 합리화, 벽지제도 환경 개선, 전보시스템 개발 및 활용, 성별,경력별 근거 전보, 순위 명부 작성, 공개 및 이의 신청,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지역트랙제 운영, 교원 인사제도와의 합리적 연계 방안 등이다.
나아가 이들 세부 방안별로 교원 순환전보제도의 추진 전략과 추진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원 순환전보제 개선 방안을 종합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출처 : 연구요약 )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eacher rota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related operating regulations, current practices and situation, and teachers’survey results. With this purpose, the study includes theoretical background, analysis on operating regulati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eacher rota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related operating regulations, current practices and situation, and teachers’survey results. With this purpose, the study includes theoretical background, analysis on operating regulations and current practices of teachers’rotation system, case analysis of Japan’s teacher rotation systems and practices, teachers’needs analysis of the teacher rotation system, and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eachers’rotation system.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view, expert consultation, surveys of teachers and supervisors, consultations and interviews with supervisors and teachers, which were also conducted through SNS and teleph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ploring theoretical backgrounds of teacher rotation system
In Chapter 2, concept of teacher rotation was explored, such as definition,types, and historical background through analyzing current regulations of teacher rotation system, drawing on logics and principles, and identifying functions and dysfunctions of the teacher rotation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exploration, we found that teacher rotation system contributes to teachers’ life security, students’right to learn, and educational capacity of schools.
Analysis of regulations and operation of teacher rotation system
In chapter 3, regulations and current operation of the teacher rot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First, improving school capacity for education wa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e regulations in two ways. First, the regulations generally focused on teachers’ perspective without considering students’ and parents’ perspective adequately, especially for their rights to education and learning. Also, among the teachers’ perspectives their professionalism was not considered adequately.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both students’ and parents’ rights to education and teachers’ professionalism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timing, subjects, and criteria of the teacher rotation system.
Second, current operation of the teacher rotation system show high emphasis on local governance. This implies that the teacher rotation system is operated with a focus on local characteristics. It also implies that successful and failed cases should be shared among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for improving the system. In addition, the operation of teacher rotation system achieved its purpose without considering the needs of students and parents.
Furthermor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preferred areas and schools were based on satisfaction of living conditions and transportation. Finally, both gender and work experience should be considered adequately in the teacher rotation. For securing gender role models and adequate divis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both gender and work experience are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Analysis of performances, problems, and policy measures in teacher rotation system In chapter 4, teacher rotation system of Japan is presented. Specifically,Japanese 37 prefecture’s purpose and principle were examined. Japan implemented the system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educational capacity,securing stable workforce in schools, and developing teachers’ professionalism.
Through the Japanese case analysis, three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establish clear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teacher rotation system, second, provide flexible rotation cycle, and finally secure a stable structure of teaching profession in each school.
In chapter 5, a survey result of 1,370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and 145 supervisors is presented. The survey asked perceptions on the current situation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eacher rotation system.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considered commuting distance and time, transportation convenience, their children’ education, and school climate in choosing their workplace. Teachers preferred commute(one way) time less than 30 minutes to one hour. Also, they hoped highly to give the current preferential arrangements to special education teachers, specialized subject teachers, senior teachers, teachers raising many children, and disabled dependents.
Second, the problems of teacher rotation system presented their job negligence to get promotion points and difficulty in entering the resident areas room from the remote areas.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problems presented school-based career imbalances in the distribution of teacher career year, and rotation announcement time delay. Third, a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eachers preferred rotating schools’working conditions and location, one-or-two years irregular rotation period, and four-to-five years regular rotation period. They preferred a duty allowance and remuneration as incentives for induction into competing localities. Teachers hoped to be rotated in the end of January and early February, it issued a personnel group.
In terms of students’educational demands, teachers perceived ratio of sex or career year need to be considered in teacher location. In respect of teachers, teachers presented the transparent openness of rotation GPA, reducing visiting teachers ratios and expanding general teachers ratio, and improvement in local school environment. From the schools’perspective, teachers considered new teacher quato and earlier rotation announcement. In term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eachers maintained electronic rotation system development, adding non-competing local school working as promotion requirement, release of rotation ranking lists, and raising appeals process.
Policy improvement measures on teacher rotation system
In chapter 6, we established six policy directions of teacher rotation system: balancing students’ right to learn, school education competence, teachers’ living security; establish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principles,linking comprehensively teaching personnel institutions; facilitat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considering school levels’characteristics; sharing best practices and network building. In addition to six policy directions, we presented policy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eacher rotation logics and principles, extending minimum teacher rotation periods, rational teacher rotation notification time, weight standard rationalization, rotation respite, irregular rotation, special measures to teachers having special needs, rotation softwar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rotation balancing gender and career years, disclosure and complaint, best practice sharing and the network construction, strategies and methods of promoting teacher rotation system.
Finally, we presented the short, medium and long-term road-map for teacher rotation system improvement.
( 출처 : Abstracts )
목차 Contents
- 표지 ... 1연구 협력진 ... 3머 리 말 ... 4목차 ... 5표목차 ... 9그림목차 ... 18연 구 요 약 ... 20Ⅰ. 서 론 ... 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가. 연구의 필요성 ... 28 나. 연구의 목적 ... 30 2. 연구의 내용 ... 30 가. 연구의 문제 ... 30 나. 연구의 내용 ... 31 다. 연구의 범위 ... 33 3. 연구의 방법 ... 34 가. 문헌 연구 ... 34 나. 전문가협의회 ... 34 다. 연구진협의회 ... 39 라. 설문지 사전 조사 ... 40 마. 우수사례 협의회 ... 40 바. 해외 사례 원고 집필 의뢰 ... 41 사. 설문 조사 ... 41Ⅱ. 이론적 배경 ... 46 1. 개념과 유형 ... 48 가. 개념 ... 48 나. 유형 ... 50 2. 도입 배경 및 변천 ... 51 가. 도입 배경 ... 51 나. 변천 과정 ... 53 3. 논리와 원리 ... 55 가. 논리 ... 55 나. 원리 ... 61 4. 순기능과 역기능 ... 65 가. 순기능 ... 65 나. 역기능 ... 66 5. 선행연구에서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69 가. 성과 ... 69 나. 문제점 ... 70 다. 개선 방안 ... 73Ⅲ.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규정 및 실태 분석 ... 76 1. 시 ‧ 도교육청 규정 분석 ... 78 가. 초등학교 ... 78 나. 중등학교 ... 88 2. 운영 실태 분석 ... 101 가. 수도 ‧ 강원권 ... 101 나. 중부권 ... 111 다. 호남 ‧ 제주권 ... 122 라. 영남권 ... 139 3. 종합 및 시사점 ... 153 가. 규정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53 나. 실태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60Ⅳ. 국내 ‧ 외 교원 순환전보제 사례 ... 166 1. 일본의 교원 순환전보제 사례 ... 168 가. 일본의 교사 및 교사 인사제도 ... 169 나. 일본의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목적 및 현황 ... 174 2. 국내 교원 순환전보제의 우수사례 ... 180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연령대별 교사 균형 배치 ... 180 나. 경기도교육청의 지역트랙제 전보제도 ... 187 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역단위 임용제 전보 실시 ... 192 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원 전보 순위명부 공개 ... 194 3. 종합 및 시사점 ... 200 가. 일본 사례 ... 200 나. 국내 우수 사례 ... 202Ⅴ. 교원 순환전보제에 대한 요구 분석 ... 204 1. 요구조사의 개요 ... 206 가. 목적 ... 206 나. 내용 ... 206 다. 조사 대상 및 표집 ... 208 라. 조사 및 분석 방법 ... 212 2. 요구조사 분석 결과 ... 213 가. 실태 및 운영 성과 ... 215 나. 문제점 ... 248 다. 요구 및 개선 방안 ... 264 3. 선행연구와의 비교 ‧ 분석 ... 294 가. 실태 및 운영 성과 ... 295 나. 문제점 ... 297 다. 요구 및 개선 방안 ... 298 4. 종합 및 시사점 ... 301 가. 실태 및 운영 성과 ... 301 나. 문제점 ... 309 다. 요구 및 개선 방안 ... 316Ⅵ. 교원 순환전보제 개선 방안 ... 330 1. 기본 방향 ... 332 가. 학생 학습권, 교원 생활안정, 학교 교육력 측면의 균형성 고려 ... 332 나. 교육행정 및 인사행정 원리에 맞는 전보제도 구현 ... 332 다. 다양한 교원인사 제도와의 연계성 고려 ... 333 라. 지방교육자치 시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 333 마. 학교급별 특성 고려 ... 334 바.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334 2. 개선 방안 설정 ... 334 가. 개선 방안 논리와 원리 ... 334 나. 세부 개선 방안 ... 335 3. 방안별 세부 전략 및 추진 방법 ... 337 가. 전보 논리와 원리 정립 방안 ... 337 나. 전보 기준의 합리화 방안 ... 344 다. 전보 운영의 효율화 방안 ... 375 라. 전보 제도 구축 방안 ... 387 4. 단기 및 중 ‧ 장기 로드맵 ... 395 가. 단기 및 중 ‧ 장기 로드맵 ... 395Ⅶ. 요약 및 결론 ... 398 1. 요약 ... 400 가. 이론적 배경 ... 400 나. 운영 실태 분석 ... 402 다. 국내 ‧ 외 사례 ... 403 라. 요구 분석 ... 405 마. 개선 방안 ... 407 2. 결론 및 제언 ... 408 가. 결론 ... 408 나. 제언 ... 409참고문헌 ... 410ABSTRACT ... 418부 록 ... 422끝페이지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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