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계획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정부 교육 정책의 최상위의 목적이 되어 왔으며, 역대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이었다. 연구진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추진 과정상의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교육비 경감 정책과 같은 온 국민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정책은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관련기관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1. 연구 계획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정부 교육 정책의 최상위의 목적이 되어 왔으며, 역대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이었다. 연구진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추진 과정상의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교육비 경감 정책과 같은 온 국민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정책은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관련기관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특히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서 2009년 6월 3일에 마련된 종합 대책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제안하였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은 첫째,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다면적 분석, 현 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분석, 사교육비 경감 정책 진단 모형 및 준거 설정, 사교육비 경감 정책 진단,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단계별, 내용별 대책 제안, 활용 방안 제안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조사 연구, 심층 면담, 언론보도 내용 분석, 자문단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포럼 개최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현 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조사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언론보도 내용 분석은 사교육비에 대해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정책별로 종합하여 면담 결과와 더불어 의견 수렴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문단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연구 설계 및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자문과 대책의 타당성 제고 노력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 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주체별로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등의 정책 및 운영 사례에 대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다. 연구 대상 및 범위
이 연구는 2009년 6월 3일 발표한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의 형성 과정,집행 과정, 성과, 평가 및 피드백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2009년 6･3대책은 총 18개 세부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상의 시스템화된 과정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종합 정책은 공교육 내실화 정책, 선진형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등의 5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각 영역별로 보면 ‘공교육 내실화’ 영역은 6개 정책으로 학교자율화,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이다. ‘선진형 입시제도 개선’은 대입전형의 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개선,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비 경감의 4개 정책이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영역은 3개 정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방과후학교교육 서비스 강화,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이다.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영역은 학원 교습 시간준수 지도,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의 3개 정책이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책무성강화,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제공 강화라는 2개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라. 연구 진단 모형 및 준거
현 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진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진단 모형과 진단 준거를 활용하였다. 정책 평가 모형은 단계별 정책 평가 모형을 활용하였다. 정책 형성 단계는 적합성과 민주성을,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효율성과 적절성을, 정책 성과 단계에서는 효과성을, 정책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서는 평가의 충실성과 활용성을 진단 준거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각 준거별로 세부 항목을 설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진단하였다.
2. 진단 결과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현 정부 기간 중에는 사교육비 경감 원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교육비가 최초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적합성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목사교육비 감소율은 0.8%,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사교육비 감소율은 3.5%이었다.
사교육비가 감소한 성과를 보인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서 대체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현 정부의종합적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평가 및 피드백 단계까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사교육비 경감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과정의 시스템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과정 단계인 정책 형성, 집행, 성과, 평가 및 피드백 단계별로 진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형성 단계의 적합성
사교육비 경감 정책인 공교육 내실화 정책, 선진형 입시제도 개선 정책,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 정책,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정책,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정책이라는 5개 영역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영역 대부분의 하위 정책들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선발’은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정도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정책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책무성과 학부모 인식 변화까지만 포함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실과 타 부처와의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기부 운동처럼 범정부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및 집행이라는 거시적인 정책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공급자간 미시적 관점을 고려하는 양면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성과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정책 영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의 성과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정책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는 실적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사교육비 경감 정책 영역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형성 단계의 민주성
공교육 내실화 정책, 선진형 입시제도 개선 정책,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정책,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정책,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정책은 전반적으로 학부모, 교사, 시･도교육청 담당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 사회적 여론을 통해서 민주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정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정책과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학원교습시간 준수’ 정책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책무성 강화’ 정책은 결정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 및 지지 확보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형성 단계에서 타 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향후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각 부처가 상호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집행 단계의 효율성
공교육 내실화 정책, 선진형 입시제도 개선 정책,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정책, 학원운영의 효율적 관리 정책,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정책은 전반적으로 정책 집행 계획이 합리적으로 잘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책무성 강화’를 포함한 일부 하위 정책에서는 투입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합리적이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동시에 합리적인 관리체제가 요구된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 계획 수립의 합리성,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투입된 자원의 효율적 집행 등의 면에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대책팀과 학부모지원과를 신설하여 사교육 대책을 공식적인 조직인 팀 단위에서 총괄하게 하고 2010년에는 분기별로 사교육비 경감 종합 정책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게 하고 점검하는 등 집행 과정 상의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평가에 사교육비 경감 실적을 반영하여 관리해 왔으며, 교육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율을 공개하는 등 집행 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집행과정의 관리는 2011년 반기별 실적 보고와 사교육대책팀 해체로 인하여 완화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라. 집행 단계의 적절성
먼저 정책별로 보면 ‘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사교육 시장 변동이라는 상황 변화와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정책 대상 집단들의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고 충실하게 수렴함으로써 정책 집행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형 입시제도 개선’ 정책, ‘방과후학교 서비스 강화’ 정책은 정책 추진체계의 적합성과 관련기관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 갈등 관리, 추진체계의 적합성과 관련 기관 연계성 면에서 보면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 대체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도교육청에서도 별도의 팀이 구성되는가 하면 사교육대책 TF팀이 꾸려지는 등 집행 과정의 추진력 있는 노력들이 모인 결과이다. 그러나 추진 체계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뒷받침하는 중핵적 역할을 할 연구기관이 다변화되어 있고 지원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 성과 단계의 효과성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조사 사교육비 경감추이를 보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008년, 2009년 각각 증가하다가 2010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에서도 학생의 학원 및 보습교육비가 2008년에 비해 2009년과 2010년에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매출액을 나타내는 학원 생산지수 증감률은 2008년은 증가하였지만, 2009년과 2010년은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더 많이 감소하였다.
한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경감 정책 가운데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정책,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정책은 공교육 내실화 정책,선진형 입시제도 개선 정책,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정책 가운데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책무성 강화’,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선발’ 등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 사교육비 경감 성과는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성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바. 평가 및 피드백 단계의 충실성
공교육 내실화 정책, 선진형 입시제도 개선 정책,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정책,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정책,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정책이라는 5개 정책 영역은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양적인 평가 준거 및 방법에 치중함으로써 결과 중심의 평가가 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한 평가와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영향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질적 평가 방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 평가 및 피드백 단계의 활용성
먼저 정책별로 보면, 5개 정책 영역 가운데 ‘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정책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에 잘 활용하고 정책 결과를 토대로 차기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형 입시제도 개선’,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은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차기 사업 계획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 전반으로 보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별 성과 분석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어떠한 투입, 집행,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않아 차기년도 개선 방안을 제대로 도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합평가에따른 피드백 체제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대책
가. 단계 대책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인 2009년 6월 3일 발표한 대책의 형성과정, 집행 과정, 성과, 평가 및 피드백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단계 중심 사교육비 경감 10대 대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형성 단계의 적합성 제고 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교육비경감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 지표 명료화’이다. 정책 목표를 명료화하고, 조직 수준별로 상이한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은 정책 집행 효율성과 성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구체적 성과 지표의 제시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명료화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과 정책 평가의 충실성 담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사교육비 문제 배경 진단과 정책 문제 구조화에 따른 타당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및 로드맵의 구체화’이다. 정책 문제의 배경을 진단하고, 정책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선행 작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수준별로 제시되는 정책 추진 로드맵에 따라 각 조직 단위의 여건에 알맞은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과학적･실증적 인과관계 분석의 체계화’이다. 그동안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추진되었던 정책을 과학적･실증적 인과 관계 분석에 따라 정책화함으로써 정책 형성 단계에서의 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다. 특히 조직 수준별로 정책 간 우선순위가 설정되면 각 조직 단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것이다.
그리고 정책 형성 단계의 민주성 제고 방안으로 ‘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상 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 시스템화’를 제안하였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시스템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의견 수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책 대상 집단과 관련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도록 체제를 갖춤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과정별 의견 수렴 등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는 차후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국민적 참여 활성화와 정책 성과 단계에서의 적극적 동참에 의한 성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정책 집행 단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집행 계획 수립과 주기적 집행 현황 모니터링’을 제안하였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명확한 집행 계획 수립과 추진 실적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 모니터단’의 운영으로 정책 목표와 정책 집행 계획의 불일치, 자원의 부족, 비효율적 정책 집행 등을 방지하여 정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책 집행 단계의 적절성 강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사교육 시장변동 대응성 제고 및 정책 갈등 관리 기구의 설치’이다. ‘학교 현장 모니터단’의 구성 및 활동은 학교 현장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사교육 시장의 변동이나 정책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관 기관 협의체’의 정기적, 비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사교육비 종합정책 추진 체계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운영’이다. 사교육의 주요한 원인은 대학입시제도로 지목되고 있으며, 학교교육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한 사교육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면,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사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정책 집행의 적절성과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
정책 성과 단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주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추이 분석 결과 공개 및 정책별 영향 평가 체계화’이다. 사교육비경감 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단위학교 차원에까지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의 성과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주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 만족도 조사 시스템화’이다. 전국의 16개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 및 학부모 패널을 구성하여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따른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시스템화하면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고, 횡단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 분석까지 할 수 있어 복합적인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 평가 매뉴얼 개발 및 평가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 평가 매뉴얼의 개발과 평가의 제도화는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 차기 정책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나. 내용 대책
교육 수요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와 교사, 방과후 강사 간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 사교육비 경감 4대 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주기적인 포트폴리오 상담 제도화’이다. 포트폴리오상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부모는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교육에 대해 신뢰하게 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학생 대상 주기적 학습과 진로 상담 및 컨설팅의 활성화’이다. 학생 대상의 주기적 학습과 진로 상담 및 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아 발견과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 관리 측면에서 사교육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이는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로 이어져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교사 대상 수업 전문성 강화와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제도화’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제고되어야만 사교육비의 실질적인 경감이 이루어질 수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연수 참여 지원 등 교사의 자기계발 지원을 제도화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보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화된 지원을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은 수업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된다면 사교육에 대한 기대를 불식시키고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교 졸업생의 경력 인정 제도화 및 전문 강사 양성기관평가인증제 도입’이다. 사범대학･교육대학교 졸업생의 방과후학교강사 근무 경력이 교사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단위학교에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 제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제언
가. 국가 수준의 사교육 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연구센터｣ 확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교육관련 전담 기구를 공식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적인 조직 기구인 ｢사교육연구센터｣로 확대하여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의 하나인 사교육 정책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연구센터｣에서는 사교육 대책 및 영향 분석, 사교육비 추이 진단(분기별, 반기별, 연차별), EBS 수능 강의, 방과후학교, 사교육 관련 현안분석, 사교육 요인과 학교교육의 영향, 학교교육 개선과 사교육 경감, 사교육 수요 분석 및 사교육 대책, 학교 변화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의 종단적 고찰을 진행할 수 있다(김순남 외, 2010).
나. 사교육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흩어져 있는 사교육 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교육 관련 정책은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 사교육정책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의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이고, 매년 3억 원의 예산으로 사교육에 대한 정책 및 통계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의 수탁과제가 아닌 기본연구로서 2010년 ‘사교육 진단 및 대책 연구 : 원인, 문제 및 종합 대책 연구’와 ‘유아 사교육비실태 및 경감 대책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1년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진단 및 대책-정책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사업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대상학교의 사교육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통계청에서 매년 사교육비 조사, 가계 동향 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학원 생산 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교육 정책 연구와 사교육비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다. 사교육 관련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사교육 경감 효과 제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법제화이며,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네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있어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하며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소년건강관리법안 제정(학생 귀가 시간법, 학원 시간 규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과다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원에서의 늦은 귀가, 수면 부족현상 등 건강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학생의 귀가 시간 규제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건강관리법안이 제정･운영될 필요가 있다.
3) 교무 지원 인력 및 인턴보조강사 배치 법제화
우리나라 교원은 가르치는 업무와 더불어 행정 업무로 인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무 지원 인력과 인턴보조강사를 확보･운영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정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교원 15명당 1명 정도의 인턴보조강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는 실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인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나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4)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 인증에 대한 법제화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예비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방과후학교 수업에 현직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정규 수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초빙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을 나온 고급 인력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교원 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제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경우 교원이 임용 후 현직 교사로 근무하게 될 때에도 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라.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 결과를 통한 후속 연구 및 기타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사교육비 경감 정책 형성･집행･성과･평가 및 피드백 체제화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 국정과제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형성 과정에서부터 평가 및 피드백까지 정책 과정 관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정책단계 별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세부 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2) 사교육 세부 대책의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서의 타당성 연구
이 연구는 기존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적합성을 양적으로, 그리고 면담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18대 과제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세부 사교육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09년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제안된 정책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안 대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세부 경감 대책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교육비 경감 세부 대책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
현재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는 사교육비 경감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사교육 세부 정책에 대한 효과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부 정책별 영향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사교육 종단 연구의 추진 필요
사교육의 교육적･사회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에 대한 추적 관찰 연구를 추진하여 개별 발달 과정을 모니터하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외국의 사교육 실태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
외국의 사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두 영역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 유발 요인 간의 비교 고찰이나 학교 내적 원인으로서 학교의 실태를 분석해보는 등 종합적 비교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의 연구가 필요하다.
6) 사교육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 필요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사교육비 경감 이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사교육 이론 연구가 깊이 있게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7) 수요자 중심 사교육비 경감 대책 후속 연구 필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요자 중심 사교육비 경감 4대 정책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책무성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

1. plan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Korean government reduction policy on private tutoring costs, and introduce a measure against the reduction policy.
This paper proceeds through 5 steps of analysis; first, many-sided analysis of the reduction policy on private tu

1. plan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Korean government reduction policy on private tutoring costs, and introduce a measure against the reduction policy.
This paper proceeds through 5 steps of analysis; first, many-sided analysis of the reduction policy on private tutoring cost, second, set up the diagnosis model and criteria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cost, third, the result of analysis, forth, the suggestion of measure against the policy on private tutoring cost, and lastly, another suggestion of measure for the policy.
The contents of this paper include literary study, survey research, interview, analysis of articles in newspaper, organization of committee, and a seminar. In literary study, an academic approach to the policy on private tutoring cost was examined. A questioning about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n the policy was Members of committee advised the validity of plan and process of the study.
Seminars on the subject of reduction policy on private tutoring cost were also held.
The current policy on the reduction of private tutoring cost introduced in 2009 are composed of 18 detail policies which focus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entrance examination to colleges, the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tutoring institutions, and on the establishment of structure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cost.
Four types of diagnose models were developed and diagnosed to analyze the current policy of Korean government. The first step, that is, policy formation step, is to diagnose the suitability and democracy of the current policy. In the second policy implementation step, efficiency and appropriateness on the policy were analyzed. the third is policy result step, which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Lastly, the fourth step,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step deals with the fidelity and application of the policy.
2. diagnose result
1) suitability of formation step
In general, the current policy to reduce the private tutoring cost seemed to be valid. However, the performance goal to the reduction policy is not clear, so the supplementary is needed on this policy. Thus, the measures to set up and manage the performance goal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cost is necessary.
2) democracy of formation step
The policy lacks democracy. It didn't collect opinions from other related departments. Especially in this step, wider discussion and public opinions are really important before making decision on the policy.
3)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step
From the general point of view, the rationality of policy planning and execution, and the budget execution on the policy are properly exercised. Especially, the management and controlling system don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0 was analyzed as a successful step.
4) appropriateness of implementation step
With a few exception, this step is generally diagnosed as a successful step. The step will be more successful if some research institutions suppor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is will be remained as a task.
5) effectiveness of result step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ivate tutoring cost which increased in 2008 and 2009 was reduced in 2010. This fact resulting from the government policy is considered as successful. In general, it is remarkable that comparing to that of the past Government, the policy of current Government is highly appraised.
It is also necessary that another noticeable measure to reduce the private tutoring cost must be introduced.
6) fidelity of evaluation and feedback step
The detail polic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school education, entrance examination to colleges, the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structure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cost, were highly appraised in terms of policy fulfillment. The overall evaluation on the whole policy, however, was not successful. The overall evaluation on the policy is needed.
7) application of evaluation and feedback step
Analyzed by detail policies, the improvement of public and education are successful, but the improvement of entrance examination to colleges, the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tutoring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structure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cost are unsuccessful in terms of application.
Thus, more systemic evaluation and feedback process on the reduction policy of private tutoring cost are necessary.
3. countermeasure
This paper suggests “10 step-oriented reduction policies on private education cost”. They are as follows :
First, setting up a specific goal and performance indicator. Second, the actualization of detail policies and road map. Third, the systematization of analysis on the reduction policy. Fourth, the systematization of making decision in collecting opinions. Fifth, the monitoring of policy plan and execution. Sixth, the installation of managing system for solving policy conflict. Seventh, the building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related departments. Eighth, the opening of analysis result and systematization of policy evaluation. Ninth, the systematization of satisfaction survey on detail policies. Tenth,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manuel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valuatio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4 customer-oriented reduction policies on private tutoring cost”, which are focused upon the interaction between student, teacher and parents.
Firs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oviding informations and periodic counselling to parents. Second, the activation of periodic teaching and counselling to
students. Third,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roviding temporary support personnel to teacher. Fourth and lastly, the career approval of teacher working after school, and introduction of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certificat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21
• 표차례 ... 23
• 그림차례 ... 30
• Ⅰ. 서 론 ... 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2. 연구 내용 ... 39
• 3. 연구 방법 ... 42
• 4.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58
• Ⅱ. 이론적 배경 ... 65
• 1.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다면적 분석 ... 65
• 2.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분석 ... 100
• 3. 사교육비 경감 정책 진단 모형 및 준거 설정 ... 164
• Ⅲ. 사교육비 경감 정책 단계별 진단 결과 ... 201
• 1. 형성 단계 진단 ... 201
• 2. 집행 단계 진단 ... 248
• 3. 성과 단계 진단 ... 271
• 4. 평가 및 피드백 단계 ... 314
• Ⅳ.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단계별 향후 대책 ... 329
• 1. 형성 단계의 대책 ... 329
• 2. 집행 단계의 대책 ... 360
• 3. 성과 단계의 대책 ... 368
• 4. 평가 및 피드백 단계 ... 372
• 5. 종합 대책 ... 379
• Ⅴ. 요약 및 결론 ... 441
• 1. 요약 ... 441
• 2. 결론 및 제언 ... 478
• 참고문헌 ... 488
• ABSTRACT ... 511
• 부록 ... 517
• [부록1] 설문 조사지 ... 519
• [부록2] 면담 조사지 ... 537
• [부록3] 사교육비 경감 추이 분석 근거 자료 ... 554
• 끝페이지 ...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