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중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성고정관념, 성별 균형참여 등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규칙법령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 필요
-지역별·분야별로 다양한 조례의 특성과 성격을 감안, 분야별로 총괄 분석 필요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연구요약 ... 3목차 ... 8표목차 ... 12Ⅰ 서 론 ... 1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4 2. 연구내용 ... 15 3. 연구방법 ... 18Ⅱ 분야별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20 1. 보건·복지 분야 ... 21 가. 가족지원에 있어 양성평등 및 취약계층 고려 ... 21 나. 건강도시·편의시설 등에 있어 성별특성 등의 고려 ... 58 다. 보건·의료 등에 있어 성별특성 반영 ... 97 라. 장애인 지원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 147 마. 아동․여성 폭력 관련 개선사항 ... 270 바. 회관 등 입장료 감면 대상에 사회적 취약계층 추가 ... 307 사. 각종 지원 사업 등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개선사항 ... 319 2. 교통 분야 ... 339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임산부 등 포함 ... 339 3. 문화·관광·체육 분야 ... 34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사업수행 ... 349 체육진흥기금의 여성체육지도자의 육성에 관련된 사업 ... 354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 시 여성의 사용료 감면 ... 370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 ... 375Ⅲ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비사항 ... 394 「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 따른 조례 제·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 제시 ... 395 상위법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전부개정·시행으로 인한 근거법령 변경 ... 400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 ... 431 「성평등기본조례」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 ... 436Ⅳ 성별분리통계, 공공기관임원, 위원회 관련 개선과제 ... 443 1. 성별분리통계생산 ... 444 성별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필요 ... 444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자립지원 정책 ... 452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458 실태조사 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려 ... 471 성별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 489 성별분리 통계에 근거한 경로당운영 ... 492 실효적인 노인구강 사업 실시를 위한 성별분리 통계 ... 503 노인취업차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 507 노인 실태조사 시 성별 고려 ... 509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 기준 ... 514 성별에 따른 노인자살예방 정책 ... 516 성별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성인지 통계 기반 구축 ... 518 환경보건 실태조사 성별로 구분 ... 551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 553 사회복지사 처우 등 향상 ... 555 성별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한 성별분리통계기반 구축 ... 572 성별에 따른 치매환자 지원정책 수립 ... 576 2. 공공기관 임원 구성에 있어 성별고려 ... 586 공공기관 임원/ 이사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 586 3.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 656 지자체 위원회 규정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 모색 ... 656Ⅴ 양성평등한 법령 용어로 개선·정비 ... 658 “양자”를 “양자녀”로 용어 개선 ... 659 “미망인”을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으로 용어 개선 ... 661 “부녀”를 “여성”으로 용어 개선 ... 662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용어 개선 ... 665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용어 개선 ... 669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용어 개선 ... 690 “분가”를 “세대 분리”로 용어 개선 ... 701Ⅵ 개선과제 ... 717참고문헌 ... 847끝페이지 ...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