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요 약
○ 본 연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고춧가루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금지가 국내 고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고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춧가루 혼합유통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이를 위해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 고춧가루 제조업체, 유통인, 판매인, 구매인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혼합 고춧 가루의 실태 분석을 통해 가공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혼합 금지로 인한 경제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였음.

○ 국

요 약
○ 본 연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고춧가루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금지가 국내 고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고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춧가루 혼합유통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이를 위해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 고춧가루 제조업체, 유통인, 판매인, 구매인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혼합 고춧 가루의 실태 분석을 통해 가공 유통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혼합 금지로 인한 경제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였음.

○ 국내산 고추는 농가에서 산지수집상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69%, 일반소비자로의 직거래가 19%, 생산자단체(농협 등)로 7%, 고추종합처리장으로 5%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산지수집상은 고추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전량으로 건고추로 유통시키고 이 중 49%는 제분업체로 유통되어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산 냉동고추는 건조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체가 거의 대부분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량이 제분업체를 통해 대형수요처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춧가루 제분업체의 경우, 국내산 고춧가루가 중국산에 비해 가격, 품질 균일성, 안전성(잔류농약, 미생물)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중국산 제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7년 2월 현재, 국내산 고춧가루는 kg당 16,000원에 판매가 되고, 5:5 혼합 고춧가루는 10,000원에 판매가 되어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큼.

○ 또한 혼합유통을 금지할 경우, 국내산 고춧가루 수요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나타났으며, 혼합유통 금지만으로 국내산 고춧가루의 소비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식업체의 경우, 고춧가루는 수입산 구매비율이 국내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식재료 납품업체에서 구입하고, 이유는 매입단가와 안정적인 물량 확보, 색상(ATSAcolor) 등으로 나타남.

○ 또한 고춧가루 혼합유통이 금지될 경우, 혼합해서 사용하던 외식업체 중 국내산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5%에 그쳐 오히려 국내산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외식업체의 구매 행태를 분석한 결과, 혼합고춧가루 신뢰도가 높을수록 혼합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수입산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남.

○ 대량수요처 조사결과, 김치업체와 급식업체의 수입산 고춧가루 구매비율은 60~70%로 높았으며, 저렴한 매입단가 때문이며,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비중이 26%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산 건고추 및 고춧가루의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입의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타났으며, 대량수요처와 외식업체 등과는 달리 일반 가정에서 수입산 고추를 구매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음.

○ 또한 고춧가루 유통이 금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가격 수준에 따라 구매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중국산 소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혼합고춧가루 유통주체들의 경우, 고춧가루 혼합 유통 금지는 국내산의 소비확대에는 부정적이고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산과 중국산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혼합이 되었느냐에 대한 판별이 쉽지 않고, 고춧가루 가공업체와 수요자(음식점, 급식업체 등)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로 인한 시장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산 건고추 소비량이 –6,551 ~ 2,808톤이 변화하여, 국내산 건고추 소비량 증가폭보다는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춧가루 혼합유통을 금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B/C 분석 결과, B/C ratio가 0.32로 나타나 경제성이 매우 낮으며, 추가로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에 대한 입법화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원산지 신뢰도 제고, 품질 높은 생산자 보호, 유통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국제법상의 오해 소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에 대한 건고추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오히려 국내산 고춧가루 소비가 위축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편익보다는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매우 낮으며, 국제법상 오해의 소지가 높고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도 낮아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고춧가루 혼합유통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국내산 건고추의 산업적 및 사회적 측면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음. - ① 원산지 단속 강화 ② 기술 개발을 통해 혼합 고춧가루의 판별 능력 제고 ③ 고춧가루 제분업체들의 HACCP 지정 유도로 안전성 제고 및 원산지 구분 가능 ④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에 대한 외식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⑤ 식재료 직거래 fair를 통해 제분업체와 대형수요처의 직거래 사업 활성화 국내 건고추 소비 확대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리말 ... 3요약 ... 5목차 ... 9표목차 ... 11그림목차 ... 13제1장 서 론 ... 15 1. 연구 필요성 ... 15 2. 선행연구 검토 ... 22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5 4. 기대효과 ... 28 5. 연구추진 체계 ... 29제2장 고추 산업 현황 ... 31 1. 고추 수요 현황 ... 31 2. 고추 공급 현황 ... 36 3. 고추 유통 및 가공 현황 ... 47제3장 고춧가루 혼합유통 실태 조사 및 시사점 ... 53 1. 고춧가루 혼합유통 실태 ... 53 2. 외식업체 고춧가루 사용 실태 ... 61 3. 대량수요처 사용실태 ... 78 4. 소비자 사용실태 ... 83 5. 고춧가루 유통주체들의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90제4장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에 따른 시장영향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93 1.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 93 2.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99제5장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 입법화 방안 ... 113 1.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 입법화 검토의 필요성 ... 113 2. 고춧가루 혼합유통 금지 입법화를 위한 전제 ... 116 3. 기본권 침해여부 ... 122 4. 헌법상 원칙 및 다른 법률 위반 여부 ... 131 5. 조약 및 국제법 :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여부 ... 134 6. 입법 형식 ... 138 7. 결론 ... 139제6장 고춧가루 혼합유통 개선방안 ... 143 1. 건고추 생산부문 ... 144 2. 산지유통 단계 부문 ... 145 3. 수입산 관리 및 대체방안 ... 146 4. 가공·유통 부문 ... 148제7장 요약 및 결론 ... 151부록1. 외국의 식품이력추적제 활용 실태 ... 157부록2. 제분업체 조사결과 ... 163부록3. 외식업체 사용실태 조사표 ... 167참고문헌 ... 171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