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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연구책임자 조국현
참여연구자 이주웅 , 이주환 , 임희정 , 이원형 , 이근원 , 차상훈 , 김나연 , 임소리 , 김재호 , 김찬동 , 박한민 , 김석훈 , 권태석 , 전성태 , 이헌희
보고서유형연차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6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05394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및 보호환경 현황 조사

*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집행성과 분석

* 지재권 보호정책 현황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모색

* 2015년 보호집행 보고서의 영문판 및 E-Book 제작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1. 서론 ... 9
  • 2. 지식재산 보호환경 ... 13
  • 01. 산업재산권 ... 14
  • 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관련 현황 ... 14
  • Ⅱ. 해외주요국 산업재산권 관련 현황 ... 17
  • 02. 저작권 ... 20
  • Ⅰ. 저작권 등록 현황 ... 20
  • Ⅱ. 국내 저작권 침해 현황 ... 21
  • Ⅲ. 해외 저작권 산업 현황 ... 23
  • 03. 신지식재산권 ... 25
  • Ⅰ. 신지식재산권의 최근 이슈 ... 26
  • 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법률 ... 31
  • 04.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 33
  • Ⅰ.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과 보호 ... 33
  • Ⅱ. 영업비밀소송의 글로벌화 ... 37
  • Ⅲ. 해외주요국의 영업비밀제도 및 판례 ... 37
  • 3. 지식재산 보호환경 ... 43
  • 01. 지식재산 보호정책 동향 ... 44
  • Ⅰ. 우리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 44
  • Ⅱ. 해외주요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 47
  • 02. 보호정책 추진체계 ... 56
  • Ⅰ. 지식재산권 관리기관 및 보호정책 추진체계 ... 56
  • Ⅱ. 지식재산 보호법률 및 소관부처 ... 57
  • Ⅲ. 각 정부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활동 ... 58
  • 03.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 66
  • 04. 2015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 73
  • Ⅰ. 산업재산권 ... 73
  • Ⅱ. 저작권 ... 88
  • Ⅲ. 신지식재산권 ... 91
  • Ⅳ.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 96
  • 4. 지식재산 보호성과 ... 99
  • 01.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및 분쟁해결 지원 ... 100
  • Ⅰ.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 100
  • Ⅱ.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지원 ... 128
  • 02.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 144
  • Ⅰ.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144
  • Ⅱ. 해외 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 157
  • 03.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노력 ... 163
  • Ⅰ. 산업재산권 ... 163
  • Ⅱ. 저작권 ... 169
  • 04. 지식재산 보호기술의 고도화 ... 185
  • Ⅰ. 산업재산권 보호기술 고도화 ... 185
  • Ⅱ. 저작권 보호기술 고도화 ... 188
  • Ⅲ. 영업비밀 보호기술 고도화 ... 193
  • 05. 정부 부처 간 협업 및 국제협력 확대 ... 198
  • Ⅰ. 정부 부처 간 협업 확대 ... 198
  • Ⅱ. 국제협력 확대 ... 204
  • 5. 대응방향 및 향후전망 ... 217
  • 01.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 218
  • Ⅰ. 지식재산 권리화 단계 보호 강화 ... 218
  • Ⅱ.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 221
  • Ⅲ. 지식재산권 집행력 제고 ... 225
  • Ⅳ.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확대 ... 228
  • 02.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체계 강화 ... 229
  • Ⅰ.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229
  • Ⅱ. 소프트웨어 보호 강화 ... 230
  • Ⅲ.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 ... 230
  • Ⅳ.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 ... 232
  • 03.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233
  • 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확충 및 집행 강화 ... 233
  • Ⅱ. 국제공조체계 구축 ... 234
  • 04. 국제협력 확대 ... 235
  • Ⅰ.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 235
  • Ⅱ.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 ... 239
  • Ⅲ. 적극적인 FTA 협상을 통한 국익 제고 ... 242
  • 05. 신지식재산 보호제도 강화 ... 244
  • Ⅰ.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강화 ... 244
  • Ⅱ.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제도 강화 ... 246
  • Ⅲ. 유전자원 보호제도 강화 ... 246
  • 참고문헌 ... 249
  • 보고서 집필진 ... 252
  • 끝페이지 ... 253

표/그림 (18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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