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 배경
□ 한일어업 협정(‘98) 및 한중 어업협정(‘00) 체결 이후, 수산정책 현안 연구는 간헐적으로 수행
○ 국내 수산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최근 4∼5년간 수산정책 현안연구는 소수로 파악됨
- 수산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의적절한 대응방안 제시에 공백(空白)을 초래
- 변화된 환경 및 수요환경에 부흥하는 새로운 수산정책 연구 시도는 부재

□ 환경변화 및 그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1 연구개발 배경
□ 한일어업 협정(‘98) 및 한중 어업협정(‘00) 체결 이후, 수산정책 현안 연구는 간헐적으로 수행
○ 국내 수산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최근 4∼5년간 수산정책 현안연구는 소수로 파악됨
- 수산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의적절한 대응방안 제시에 공백(空白)을 초래
- 변화된 환경 및 수요환경에 부흥하는 새로운 수산정책 연구 시도는 부재

□ 환경변화 및 그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수산연구가 대부분
○ 현황 변화 및 결과(데이터) 규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비 자연현상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및 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는 미흡한 실정임
- 기후변화, 남획, 불법어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량의 변화와 예상되는 자원분포의 변동 등의 자연과학 연구가 대부분

□ 중국의 불법어업 저감 대책은 법집행 관점위주로 해석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황분석 및 우리측의 법집행 문제를 다루고, 중국측 불법어업의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협력기반 공동관리 방안 모색은 미흡한 편임
- 법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 선행이 우선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전략개발을 위해서는 정책환경에 대한 심층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하나, 요식행위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왔음
○ 정책환경분석은 효과적인 연구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기반에 해당
-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개발 전략수립에서, 정책환경 분석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중복연구 및 불필요한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만연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

○ 타성에 젖어 기존에 해왔던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
- 연구분야 전략개발은 환경분석을 통한 강약점 도출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도전적 목표설정, 그리고 신규 기술개발영역의 개척에 목적이 있음

□ 자료에 기반한 심층분석 결과는 과거 지향적이라는 한계가 존재
○ 대부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선형적으로 진보한다는 주장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기술궤적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 그러함
- 일정한 궤적을 따르지 않는 정책정보의 경우와 분야 간 융합에 근거하는 경우, 과거 동향정보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책델파이, 기술수준 분석 등 비선형적 방법론의 적용을 가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대부분의 기술발전은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수행과정에서 국가정책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 기술수요 중심의 심층분석 방법 가미

(출처 : 본문 : 1 연구개발 배경 2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2
• 서 론 ... 20
• 1 연구개발 배경 ... 22
•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23
•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26
• 4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기대성과 ... 32
• Part Ⅰ. 미래 수산자원 관리 개선방안 ... 40
• 제1절 국민 어식백세 실현을 위한 창조적 수산정책전략 수립 ... 40
• 1 한중일 수산업 현황 및 현안 ... 42
• 2 수산업 미래 산업화를 위한 실천과제 ... 85
• 3 어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90
• 4 어촌체험마을 성공의 공동체적 요인에 관한 연구 ... 104
• 5 수산자원 관리제도 개선안 ... 137
• 제2절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을 이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 152
•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수산자원 이용전략 개발 ... 154
• 2 해양수산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구축방안 수립 ... 160
• 제3절 중국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한중 수산자원 공동관리협력 방안 수립 ... 208
• 1 중국 불법어업 현황 및 요인 분석 ... 210
• 2 한중 수산자원 공동관리 협력 및 관리제도 개선안 ... 235
• 제4절 한중일 어업협정의 의사결정 향상을 위한 정부-어업인 거버넌스 수립 방안 도출 ... 260
•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62
• 2 한‧일 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 ... 264
• 3 어업협정 이해관계자들의 제도적 논리 ... 283
• 4 정부와 어업인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 294
• 5 정부-어업인 거버넌스 수립 방안 ... 299
• Part Ⅱ. 해양수산 R&D 전략수립 ... 300
• 제1절 해양수산분야 정책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해양수산부 정책수요 조사 ... 300
• 1 조사개요 ... 302
• 2 조사결과 ... 306
• 3 토 의 ... 323
• 제2절 미래유망 기술분야 도출 및 관련 분야 정책자료 작성·제공 ... 326
• 1 해양병원체 연구센터 설립 ... 328
• 2 해양산성화에 의한 해양생태계 영향 진단/예측/저감기술 개발 ... 341
• 3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황산화물 관리 필요성 ... 349
• 4 해안가쓰레기 관리 방안 – 해양환경미화원 도입방안 - ... 354
• 5 적조 대응기술 개발 특허 기술동향 조사 ... 364
• 6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사업 사업운영 전략 ... 443
• 7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전략 ... 486
• 제3절 경쟁지역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전략 국제비교 ... 550
• 1 독도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 552
• 2 동해･독도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 570
• 3 서해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 574
• 끝페이지 ...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