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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A. 유보조항

1. 입양허가제

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져야한다는 협약 제21조 (a)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동법 제11조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에 의하여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2011. 8. 5.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또한 2012년 2월 ｢민법｣을 개정하여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

제 Ⅰ 장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A. 유보조항

1. 입양허가제

1.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져야한다는 협약 제21조 (a)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동법 제11조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에 의하여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2011. 8. 5.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또한 2012년 2월 ｢민법｣을 개정하여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2012. 2. 10.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에 ‘입양허가의 절차’를 도입하였고(2013. 7. 30 본조신설 및 시행),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법무부 제출자료, 2016: 3).

2.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제’, ‘입양숙려제’, ‘양부모 자격강화’, ‘파양조건 엄격화’ , ‘13세이상 입양아동의 의견존중’ 등 새로운 입양제도의 변화에 의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협약가입 당시부터 유보하였던 ‘입양허가제’는 2011년, 2012년의 법 개정과 함께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2017년 초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및 외교부에 철회절차의 진행을 의뢰하였다(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6: 1). (※ 유보조항 철회절차 진행이 2017년까지 지연된 이유 추가 필요)

3. 정부는 국내입양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2013년 5월 서명하였다(중앙입양원 홈페이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 간에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회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발의(2016년 9월 23일 김승희 의원 등 12인)하였고, 동 법안의 국회 통과 시 헤이그협약의 비준도 함께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국회홈페이지 및 중앙입양원 구두 문의).

2. 상소권

4.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협약 제40조 제2항 (b)(v)이다. ｢헌법｣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군사원법｣제534조(전시･사변 시의 특례규정)에 의하면, 간첩죄, 유해음식물 공급죄, 초병･초소･포로에 관한 죄 등에 대해서는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정부는 협약 제40조 제2항 (b)(v)를 유보해왔다. 1987년 ｢헌법｣개정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상소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고, ｢군사원법｣또한 비상계엄 단심제 재판에서 관할관이 한번 더 심사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상소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상계엄 하의 상소권 제한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소권 제한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국방부 제출자료, 2016: 2).

(출처 : 본문 제Ⅰ장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Ⅰ장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 15
• A. 유보조항 ... 17
• 1. 입양허가제 ... 17
• 2. 상소권 ... 18
• B.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 ... 18
• 1. 입법적인 조치 ... 18
• 2. 정책의 조정 ... 23
• 3. 국가행동계획 ... 25
• 4. 독립모니터링 ... 26
• 5. 자원할당 ... 27
• 6. 자료수집 ... 30
• 7. 보급, 인식제고, 교육연수 ... 31
• 8. 국제협력 ... 35
• 9. 아동권리와 재계 ... 36
• 제Ⅱ장 아동의 정의 ... 41
• A.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 (제1조) ... 43
• 제Ⅲ장 일반 원칙 ... 47
• A. 차별금지 ... 49
• 1.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 49
• 2. 청소년미혼모 교육권 보장 및 가정양육 지원 ... 50
• 3.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 51
• B.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 52
• 1. 아동 자살 ... 52
• 2. 아동 안전 ... 53
• C.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53
• 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 54
• 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 55
• 3. 중앙정부의 노력 ... 55
• 4.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운동 ... 56
• D. 아동의 의견존중 ... 56
• 1. 학교에서의 아동의 의견존중 ... 57
• 2. 아동･청소년의 학교 밖 참여기회 보장 ... 58
• 3.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의 의견존중 ... 59
• 4.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교육 ... 59
• 5.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에 관한 영향평가 ... 60
• 제Ⅳ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 63
• A.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 65
• B.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66
• C.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 67
• D.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 68
• 제Ⅴ장 아동에 대한 폭력 ... 71
• A. 체벌 ... 73
• 1. 체벌관계법령 제·개정 ... 73
• 2.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 76
• 3. 대안적 훈육방법 장려 ... 77
• 4. 학생체벌사례 신고제도 마련 ... 78
• B.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 79
• 1.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 강화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 79
• 2.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관련인프라 확대 ... 81
• 3.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체계 확립 ... 84
• 4.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 개발 ... 86
• 5.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 ... 89
• 제Ⅵ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93
• A.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 (제5조) ... 95
• B. 부모의 공동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제18조) ... 96
• C.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 98
• D. 가족의 재결합 (제10조) ... 99
• E. 아동 양육비 확보 (제27조 4항) ... 100
• F.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20조) ... 101
• G.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제25조) ... 102
• H. 입양 (제21조) ... 103
• I.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 106
• J.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107
• 제Ⅶ장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 113
• A. 장애아동 (제23조) ... 115
• 1.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충 ... 115
• 2.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발전방안 마련 ... 115
• 3. 장애아동 통합교육 확대 및 장애인식 개선 ... 116
• B. 생존 및 발달 (제6조) ... 116
• 1. 학생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 116
• 2.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 117
• C. 건강 및 보건서비스 (제24조) ... 117
• 1. 건강보험제도 ... 117
• 2. 모자보건사업 ... 118
• 3. 건강검진 강화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 118
• 4. 영양보충식품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 119
• 5. 아동전문병원 설치 ... 119
• D.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 120
• 1. 예방접종 강화 및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 120
• 2. 아동청소년 학교체육 활성화 ... 120
• 3.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도입 ... 120
• E.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 121
• 1. 청소년 대상 성교육 체계화 및 다양화 ... 121
•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 121
• 3.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설치 ... 121
• F. 약물남용 보호조치 (제33조) ... 122
• 1. 학교단위 흡연 ‧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122
• 2.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 대상 금연프로그램 운영 ... 122
• 3.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123
• 4.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 구축 ... 123
• G.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 (제26조, 제18조 3항) ... 124
• 1. 아동복지 예산 확충 ... 124
• 2. 무상 보육서비스 ... 124
• 3.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 125
• H.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 (제27조 1~3항) ... 126
• 1.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체계 마련 및 학비 지원 ... 126
• 2. 빈곤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 126
• 3.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제도 ... 129
• 제Ⅷ장 교육･여가 및 문화 ... 135
• A. 직업 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 137
• B. 교육의 질과 함께 교육의 목표 (제29조) ... 137
• C. 원주민 및 소수인종의 아동권리 (제30조) ... 140
• D.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 141
• E. 여가 및 문화활동 (제31조) ... 141
• 제Ⅸ장 특별보호조치 ... 147
• A.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제22조) ... 149
• B.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제30조) ... 151
• C.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 154
• D.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 156
• 1. 아동성폭력예방 조치 및 교육 강화 ... 156
• 2. 아동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강화 ... 158
• 3. 아동성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 및 기소방안 마련 ... 160
• 4. 성범죄자에 대한 교화 노력 ... 162
• 5. 피해자의 출신국을 고려한 다국어지원서비스 ... 163
• E.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제35조) ... 164
• 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범죄자 처벌조치 ... 164
• 2. 인신매매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 165
• 3. 인신매매의정서 등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비준 ... 166
• F. 소년사법 운영 (제40조) ... 167
• 1. 소년전문법원 설치 ... 167
• 2. 아동피의자에 대한 법률 및 기타 지원 ... 167
• 3. 소년수용자 대상 인권친화적 서비스 제공 ... 168
• 4.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 171
• 5. 구금 대안조치 확대 ... 172
• 6. 소년사법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 174
• G. 범죄목격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 174
• 1. 범죄피해아동을 위한 법제도 마련 ... 174
• 2. 범죄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및 치료비 지원 ... 175
• 3. 범죄피해아동을 위한 주거 및 의료 지원 ... 175
• 4.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 176
• H. 무력분쟁에 참여한 아동 ... 176
• 제Ⅹ장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 189
•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 191
• 1.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 ... 191
• 2.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정책적 조치 ... 193
• B.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조치 ... 195
• 제Ⅺ장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 197
• A. 이전 최종견해 권고의 이행 ... 199
• B. 군대 징집을 위한 최소 연령 ... 199
• C.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 ... 200
• D. 국제협력 ... 200
• E. 홍보 및 교육 ... 201
• 끝페이지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