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주요 연구 결과
○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현황, 개발협력과 관련된 협약의 논의동향에 대한 검토 결과
- 한국의 ODA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 과거에 비해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 과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임업개발 비중은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였다.
- 실질적인 개발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SDGs 체계에서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모니터링 지표와 연계한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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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현황, 개발협력과 관련된 협약의 논의동향에 대한 검토 결과
- 한국의 ODA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 과거에 비해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 과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임업개발 비중은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였다.
- 실질적인 개발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SDGs 체계에서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모니터링 지표와 연계한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ODA를 REDD 도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이행 수단으로 임업 ODA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 한국의 임업분야 현황과 정책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기관이 국내공공기관이나 NGO 등 공여국의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 임업 분야 양자 간 ODA의 경우 극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한 편이다.
-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상원조의 비율이 임업분야에서는 전무하다.
-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다양한 부처와 정부기관들이 직접 ODA 사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협조 부재로 인한 분절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 현 CPS 체계에서 산림부문의 참여는 산림면적 비율을 높이는 사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 ODA를 해외산림개발과 연계하여 설계함으로써 목재자원 조달의 돌파구를 찾고, 아울러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ODA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선진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은 국가 개발협력 전략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며, 국제적인 협약 사항과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다.
- 중점 협력 분야는 능력배양,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일자리 창출, 인권‧민주 사회 형성, 보호와 생산의 균형, 정책 개발 등이다.
- 국제개발협력의 범위는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관련 모든 자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산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관련 문제, 산림관련 자원 관리 및 보호 등이 포함된다.
○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SWOT 분석 결과
한국의 임업분야 SWOT 분석
강점(Strength)
- 황폐한 산림복구 경험
-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 강력한 법집행
- 토착민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계 지원
약점(Weakness)
- 사업의 분절 및 중복
- 공여국 기관에 의한 사업 시행
- 동아시아 편중
- 임업개발 비중 높음.
- 유상원조 전무
- 열대림 관리 경험 부족
기회(Opportunity)
- 산림에 대한 관심 증가
- 지속적인 ODA 증액
-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수요 증가
- SDGs로 다양한 임업 사업 가능
위협(Threaten)
- 개발 효과에 대한 회의
- 세계 경제의 불안정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
- 많은 기관의 사업 참여
한국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안
○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안
임업분야 국제협력 전략안

원칙
-임업개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와 임업연구 분야에 대한 비중 확대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임업 이외의 분야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
-SDGs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
-실질적인 개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상지원 비율 확대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

기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2013∼2017)

추진체계
-KOICA가 산림사업 총괄하되, 산림사업의 사전 타당성, 계획수립 등에
대해 산림청에 자문. 산림사업의 시행기관 또한 산림청에 기술자문 의뢰
-산림청은 자문 이외에 기술개발을 통한 정보 축적에 집중

목적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이용의 조화를 통한 범지구적 문제해결 및 빈곤 퇴치에 기여

전략과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통한 지역사회 생계 향상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등 인류 공통의 관심사 우선적 해결

중점협력분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관리 지원
-REDD+ 도입을 위한 지원
-산림 이용을 위한 법제도 강화 지원
-소외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지역민에 의한 산림관리 지원
-범지구적 이슈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위한 정책협의 강화
-국제협약 승인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 지원

개발협력내용
-산림관리계획 마련, 제도 수립, 정책 수립 및 시행
-불법 벌채 방지 및 불법 벌채목 무역 금지제도 도입
-산림법 집행 및 통치, 효과적인 법집행체계 수립, 인증제도 개발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토지 이용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도‧법규강화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관련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구성
-농촌개발 전략과 통합을 통한 생계지원 방안
-조림 및 산림경영의 기본적인 기술, 조림 및 산림경영의 국가 정책 및 목표,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 등의 필요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협력 및 인력양성, 기술 모델 수립 등을 지원
-REDD+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 전략, 행동계획, 산림자원조사 강구
-생산물의 관리 및 유통지원체계 구축
-가치사슬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확대 방안 구축
-소득창출 활동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역량 개발과 기술 지원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장치 마련

중점 협력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파라과이, 미얀마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unified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forestry sector and establish a strategic plan to improve the effec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sector. Short-term projects were carried out by the business operating organizations as the need arises ba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unified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forestry sector and establish a strategic plan to improve the effec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sector. Short-term projects were carried out by the business operating organizations as the need arises based on the project.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a basic strategic plan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using the self-reflections on various problems that occurred while business operating organizations performed short-term projects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the strengths of the forest restoration experiences. It also provided a guideline for establishing a strategy paper for each cooperation partner country.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of the biggest donor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lso, the inform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orestry sector were put together and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plan was devised.
Contribution in solving global issues and eradicating poverty through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use was set as the go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orestry sector. As for strategic principles, this study suggested reducing the portion of forestry development; increasing the portion of forestr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forestry research; increasing untied aid; increasing concessional loans; prioritizing solving global issues; an integrated approach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sectors; running business in a direction that meets the goals of Post-2015; and establishing a long-term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proposed to prioritize solving the common interests of mankind such as addressing climate change through sustainable forest resource management; improving the living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proper use of forest resources; combat with desertification; and biodiversity. As for the core cooperation areas, there are managing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carbon dioxide absorbing ability of forests; REDD+ introduction; strengthen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forest us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underprivileged; forest management by local residents; reinforcing policy consultations to form a bond of sympathy regarding projects related to global issues; and providing aid for duty performance to countries that signed the international agreement. In the case of plans to implement such projects, this study proposed establishing on-the-job training courses and continuously providing training opportunities about ODA to forestry experts; having sufficient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elem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jects; and establishing a long-term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besides annual monitoring, under the cooperation with recipient countries. Indonesia, Laos and Paraguay were selected as the core cooperation countries. As for the project promotion system, it was considered desirable for KOICA to be in charge of projects in the forestry sector. It should seek advice on ex-ante validity evaluation on projects and project planning from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expert group, and make requests for technical consultations to the Korea Forest Service.
Although this paper does not contain everything related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can be considered to have accomplished its intended goal if a more detailed and meticulous national strategic paper can be written for each partner country based on it. The problems that were revealed in the course of this study are not limited to the forestry sector. Also, because those are the problems that can occur as it has not been a long time since Korea became a donor country, it should continuously strive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by systematically promoting projects under a long-term plan based on past experiences. In the case of the forestry sector, the budget is small and projects are very small. However,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and global influence, its importance is no less than that of other sectors. The forestry sector also has enough elements that can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 should not only depend on requests from developing countries but continuou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programs and projects that can provide actual help are necess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10
• Abbreviations ... 13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 23
• 2. 연구목적 ... 25
• 3. 선행연구 검토 ... 25
• 4. 연구범위와 방법 ... 32
• 제2장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 35
• 1. 국제개발협력 동향 ... 35
• 2.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 40
• 3. 국제개발협력 논의동향 ... 43
• 4. 관련 협약 논의동향 ... 57
• 5. 시사점 ... 63
• 제3장 한국의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정책 ... 67
• 1. 지역별‧국가별‧분야별 지원 현황 ... 67
• 2. 기관별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추진체계 ... 80
• 3.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개발 ... 98
• 4. 시사점 ... 104
• 제4장 선진 공여국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사례 ... 107
• 1. 일본 ... 107
• 2. 핀란드 ... 115
• 3. 독일 ... 126
• 4. 세계은행 ... 132
• 5. 아시아개발은행 ... 137
• 6. 시사점 ... 146
• 제5장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안 ... 151
•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계획 및 추진 전략 ... 151
• 2. 한국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안 ... 156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71
• 부록1 국가전략서(CPS)상의 산림 및 임업 내용 ... 177
• 부록2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임업부문 사례 ... 183
• 부록3 핀란드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임업부문 사례 ... 194
• 부록4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사례 ... 200
• 부록5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 207
• 부록6 아시아개발은행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 209
• 부록7 임업부문 국제개발협력 전략안(라오스) ... 211
• 참고 문헌 ... 221
• 끝페이지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