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및 국고지원 현황 분석
ㅇ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지원 관련 현안문제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ㅇ 국내 우수사례 발굴 및 해외 관련 제도 분석
ㅇ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참여연구진 ... 5목차 ... 7표목차 ... 11그림목차 ... 14제1장 서론 ...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 20 2.1 연구내용 ... 20 2.2 연구방법 ... 22제2장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분석 ... 23 1. 재정비촉진사업 개요 ... 25 1.1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배경 ... 25 1.2 사업의 개요 및 절차 ... 26 1.3.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본현황 ... 29 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34 2.1 지구지정 총괄현황 ... 34 2.2 지역별 지구지정 현황 ... 35 2.3 지구해제 및 지구축소 현황 ... 41 3.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 44 3.1 사업추진 총괄현황 ... 44 3.2 주요 사업별 추진 내용 ... 48 3.3 사업의 추진특성 ... 52 4. 사업 추진실태의 종합 ... 55제3장 기반시설 설치 관련 국고지원 실태 분석 ... 57 1.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현황 ... 59 1.1 기반시설계획의 개요 ... 59 1.2 계획기반시설 현황 ... 61 2. 설치비용 산출 및 국고지원 현황 ... 63 2.1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기준 ... 63 2.2 총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 분석 ... 64 2.3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 72 3. 예산사용 내역분석 ... 74 3.1 조사의 개요 ... 74 3.2 예산배정 및 예산집행 현황 ... 74 3.3 기반시설별 세부 예산집행 내역 ... 76 4. 국고지원 실태의 종합 ... 81제4장 해외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 85 1. 주요 관련 제도 ... 87 1.1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 89 1.2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종전, 마을만들기 교부금사업) ... 97 1.3.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 103 2. 지자체 관련 정책 ... 114 2.1 동경도 ... 114 2.2 오사카부 ... 120 2.3 고베시 ... 125 3. 사례조사 : 오사카시 이쿠노구(生野區) 남부지구 ... 130 3.1 정비사업의 개요 ... 130 3.2 정비사업의 특징 ... 132 4. 시사점 ... 137제5장 재정비촉진사업 개선방향 ... 141 1. 검토방향 ... 143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45 2.1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 ... 145 2.2 기반시설 설치 관련 국고지원 ... 147 2.3 구역해제 등에 따른 출구전략 ... 152 3. 재정비촉진사업 개선방향 ... 155 3.1 기본방향(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 ... 155 3.2 사업 활성화 ... 156 3.3 국고지원 효율화 ... 159 3.4 도시관리 강화 ... 164제6장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 ... 167 1. 사업추진 효율화 방안 ... 169 1.1. 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169 1.2.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인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175 1.3. 공공기관의 조합원 참여 ... 178 1.4. 기반시설 설치 지원범위 확대 검토 ... 180 1.5. 기부채납방식 다양화 ... 181 2. 촉진지구 해제 시 사후관리 방안 ... 184 2.1.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일반사업 전환규정 ... 186 2.2.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일반사업 전환가능 시기 명시 ... 188 2.3.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기반시설계획 유지 여부 ... 190 2.4.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사후관리계획 수립 ... 191 2.5. 촉진지구 해제 시 사업방식 변경 절차 검토 ... 192제7장 맺음말 ... 195참고문헌 ... 201부록 ... 203끝페이지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