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고찰: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Korea: Focused o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원문보기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detailed current situa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which have implemented in all over the country is sorted by regional and divisional groups, researching press reports. Problems in the progress of promoting urban renewal projects made the paper are analyz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exa...
The detailed current situa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which have implemented in all over the country is sorted by regional and divisional groups, researching press reports. Problems in the progress of promoting urban renewal projects made the paper are analyz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about urban renewal projects synthetically and then, deduc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 First, formulating long-term renewal plan is needed. Secondly, It should be changed into the gradual urban renewal project on a small scale according to various conditions of each local area. Finally,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should be carried out.
The detailed current situa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which have implemented in all over the country is sorted by regional and divisional groups, researching press reports. Problems in the progress of promoting urban renewal projects made the paper are analyz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about urban renewal projects synthetically and then, deduc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 First, formulating long-term renewal plan is needed. Secondly, It should be changed into the gradual urban renewal project on a small scale according to various conditions of each local area. Finally,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should be carried out.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의 부진 및 중단에 따라 정비구역내 주거환경의 슬럼화 및 우범지대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사업 찬반 주민간의 갈등, 행위제한에 따른 개별 주거환경 개선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정비구역내 주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여 이 분석을 토대로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최근 실정은 어떠한가?
2000년대 중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정과 함께 부동산 경기과열, 정치권 공약, 지역주민의 기대심리 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의 부진 및 중단에 따라 정비구역내 주거환경의 슬럼화 및 우범지대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사업 찬반 주민간의 갈등, 행위제한에 따른 개별 주거환경 개선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정비구역내 주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참고문헌 (14)
국토해양부(2011), 정비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해양 통계누리, http://stat.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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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2009), 청주 주택재개발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연, 이영환, 박윤재(2010), 공공참여를 통한 주택재개발사업 갈등관리방안, 토지주택연구원.
김호철(20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론, 지샘.
나인수(2012),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7): 2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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