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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리 및 활성화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책임자 이래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5319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 신규사업 발굴 지원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지원 및 모니터링
2015년 사업평가 및 2016년 사업관리,운영 계획 수립 지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홍보
(출처: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연구의 개요 ... 1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1) 연구의 배경 ... 15
  • 2) 연구의 목적 ... 16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
  • 1) 연구의 내용 ... 16
  • 2) 연구의 방법 ... 18
  • 3. 연구의 체계 및 주요일정 ... 20
  • Ⅱ. 도시활력증진사업의 배경 및 절차 ... 21
  • 1.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배경 ... 23
  • 1) 지역발전정책 개요 ... 23
  • 2) 그간의 지역발전정책 세부 내용 ... 24
  • 3)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27
  • 4) 현정부의 지역발전정책 ... 34
  • 2. 도시활력증진사업 개요 및 추진절차 ... 39
  • 1)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개요 ... 39
  • 2) 내역사업 구분과 계획체계 ... 40
  • 3) 추진절차 및 일정 ... 43
  • 3.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리 및 지원체계 ... 47
  • 1) 중간지원조직(LH 헬프데스크) 운영 ... 47
  • 2) 온라인 지원시스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URIS)와 통합 운영 ... 47
  • 3) 실무자 네트워크 ... 50
  • Ⅲ.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검분석 ... 57
  • 1. 2016년 사업선정 및 계획수립 지침 등 연구 ... 59
  • 1) `16년 예산신청 및 신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회 개최 ... 59
  • 2) `16년 신규사업 평가기준 수립 및 평가회 개최 ... 61
  • 3) `16년 신규사업 사업계획서 수립 및 시행지침 마련 ... 67
  • 2. 2015년 사업점검 및 모니터링(Monitoring) 실시 ... 68
  • 1) 점검개요 ... 68
  • 2) 현지 모니터링(Monitoring) 및 현장점검 결과분석 ... 71
  • 3) 현장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 및 점검결과 ... 78
  • 3. 2016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설문조사 실시 ... 97
  • 4. 권역별 지자체 워크샵 및 특강 ... 118
  • 1) 권역별 지자체 담당자 워크샵 개요 ... 118
  • 2) 대구권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실무자 워크샵 및 특강 ... 119
  • 3) 부산권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실무자 워크샵 및 특강 ... 122
  • Ⅳ. 도시활력증진사업 운영실적 및 D/B 분석 ... 127
  • 1. 도시활력증진지역 운영실적 및 추진현황 ... 128
  • 1)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자체별 추진현황 ... 128
  • 2) '10-15년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 129
  • 3)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추진 현황 ... 136
  • 2. D/B 분석의 개요 ... 139
  • 1) 분석대상 및 범위 ... 139
  • 2) 분석 방법 ... 140
  • 3) 분석지표 선정 ... 141
  • 3. '10~15년 사업유형별 사업기간 및 권역별 상관분석 ... 143
  • 1) '10~15년 전체사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기간 및 권역 분석 ... 143
  • 2) '10~15년 완료사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기간 및 권역 분석 ... 147
  • 3) '15년 사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기간 및 권역 분석 ... 149
  • 4) ‘15년 신규사업 현황 및 상관분석 ... 161
  • 4. ‘15년 사업 실집행현황 D/B 지표분석 및 상관성 검토 ... 170
  • 1) '15년 국비지원 183개소 예산확보‧집행 및 상관분석 ... 170
  • 2) '15년 계속 및 신규사업별 예산확보‧집행 및 상관분석 ... 171
  • 3) '15년 사업유형(내역사업)별 예산확보‧집행에 따른 상관분석 ... 174
  • 4) 권역 및 광역지자체별 예산확보‧집행에 따른 상관분석 ... 179
  • 5. D/B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 187
  • 1) 도시활력증진지역 D/B 분석 결과 요약 ... 187
  • 2) 시사점 ... 188
  • Ⅴ. 연구의 결론 및 개선방안 ... 190
  • 1. 종합분석 및 진단 ... 191
  • 2. 개선방안 수립 ... 196
  • 끝페이지 ... 199

표/그림 (3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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