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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개발 - 제1권 기술기준
Development of Technical Standards - Part 1 Technical Standar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연구책임자 정명조
참여연구자 정재학 , 감성천 , 고재동 , 구본철 , 김경화 , 김문수 , 김상원 , 김선혜 , 김세원 , 김완태 , 김용범 , 김윤일 , 김위경 , 김월태 , 김종래 , 김주성 , 김진수 , 노명현 , 민복기 , 박재정 , 박지혜 , 박현신 , 서규석 , 서은진 , 송민철 , 심택모 , 안상규 , 안상면 , 안형준 , 양성호 , 양정선 , 양채용 , 어근선 , 오규명 , 우승웅 , 유정 , 육대식 , 윤영길 , 윤의식 , 이경원 , 이병수 , 이복형 , 이승행 , 이정준 , 이진호 , 이찬미 , 이창주 , 이현우 , 이호진 , 임창복 , 장군현 , 장기원 , 장영순 , 장원준 , 장현섭 , 정구영 , 정래영 , 정연기 , 정찬우 , 정충희 , 정해용 , 조두연 , 조운갑 , 최호선 , 현창헌 , 홍찬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07497
DB 구축일자 2017-10-12
키워드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기술기준.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7497

초록 ▼

기관고유사업 중 원자력안전규제 기반연구인 기술기준개발 분야에서는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기술기준의 고도화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o 원자력관계법령 정비 및 법적 검토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 시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체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
- 원전 설계기준 사고관리에 추가하여 중대사고시 사고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
- 현행 법령의 정합성 검토, 의원발의 입법안 검토, 법률 해석 및 자문,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및 OECD/NEA 원자력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요약 ... 7
  • 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표목차 ... 14
  • 별책 ... 16
  • 제1장 서 론 ... 18
  • 1. 배경 및 필요성 ... 18
  • 2. 사업 목표 및 내용 ... 19
  • 3. 보고서의 구성체계 ... 24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26
  • 1. 개요 ... 26
  •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비 ... 35
  • 3. 고시 제·개정안 개발 ... 109
  • 4. 향후 고시 제·개정 추진방향 ... 125
  • 제3장 규제기준 정비 및 기술기준위원회 운영 ... 132
  • 1.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관리 및 개정 ... 132
  • 2. 기술기준위원회 운영현황 ... 137
  • 제4장 수탁업무처리규정 정비 ... 182
  • 1. 공급자 등 검사업무처리 세부규정 제정 ... 182
  • 2. 수탁업무처리 세부규정 개정추진 ... 187
  • 제5장 전력산업기술기준 적용고시 검토 및 관리체계 강화 ... 198
  • 1. 개요 ... 198
  • 2. 국내 산업표준 활용현황 ... 199
  • 3. 주요국가 산업표준 활용체계 ... 200
  • 4. 전력산업기술기준 적용고시 정비방안 ... 202
  • 제6장 기술기준 고도화 및 국제규범화 ... 208
  • 1. IAEA 안전기준 검토 및 국내 기술기준 개선 ... 208
  • 2. IAEA 안전기준과 국내요건 비교분석 ... 220
  • 가. 배경 및 필요성 ... 220
  • 나. IAEA 시설 및 행위 안전성 평가요건 (GSR-4. Rev.1)과 비교·분석 ... 221
  • 다. IAEA 원전 설계 안전요건 (SSR-2/1)과 비교·분석 ... 225
  • 라. IAEA 원전 초기시험 및 운영 안전요건 (SSR-2/2)과 비교·분석 ... 231
  • 3. 미국 방사성물질 안전운반요건 체계분석 ... 237
  • 4. 일본 방사성물질 안전운반요건 체계분석 ... 245
  • 5. 후쿠시마 사고 교훈 반영을 위한 미국 NRC 법규제정현황 분석 ... 252
  • 제7장 법령기준 지식정보 공유 및 전문성 제고 ... 254
  • 1. 국제안전기준 상시분석체계 설계 및 시범적용 ... 254
  • 2. 법령기준 지식정보 개발 및 공유 ... 262
  • 3. 원자력안전법령정보시스템(SCALE) 개선 ... 266
  • 제8장 결 론 ... 274
  • 참고문헌 ... 286
  • 부록I.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목록 ... 288
  • 부록II.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개정 및 폐지현황 ... 300
  • 부록III. 2015년도 개발 고시 제·개정안 및 참고자료 ... 318
  • 끝페이지 ... 427

표/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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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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