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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아주대학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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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기헌 |
참여연구자 | 정미정 , 이희성 , 조윤아 , 김용준 , 신선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8116 |
과제고유번호 | 1485014321 |
사업명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
DB 구축일자 | 2017-10-12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116 |
선진국에서 폐기물 처리 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에 부적정처리를 함으로써 폐기물 이동이 국제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부적정 처리를 지양하고 국가 간 불법이동에 따른 전 지구적규모의 환경오염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83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한 이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08)를 시행함으로써 국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해폐기물 이외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
In a country lacking in resources such as Korea, it is important to prosecute the specific recycling circulation system for securing and circulating resources. This system can be helped to reduce the substitution effects of natural resources and unnecessary waste of energy in Korea. To extend the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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