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선진국에서 폐기물 처리 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에 부적정처리를 함으로써 폐기물 이동이 국제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부적정 처리를 지양하고 국가 간 불법이동에 따른 전 지구적규모의 환경오염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83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한 이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08)를 시행함으로써 국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해폐기물 이외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

선진국에서 폐기물 처리 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에 부적정처리를 함으로써 폐기물 이동이 국제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부적정 처리를 지양하고 국가 간 불법이동에 따른 전 지구적규모의 환경오염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83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한 이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08)를 시행함으로써 국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해폐기물 이외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13년「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수출·입폐기물을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순환형 경제등 새로운 개념을 내놓고 환경 보전의 관점뿐만 아니라 재활용 산업 등의 정맥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내세워 환경과 경제의 양면에서 전략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재활용 순환 시스템은 필수요소이며, 이를 통해 국내에 부족한 천연자원의 대체효과와 국내 산업의 에너지 소비 저감효과, 천연광물의 사용기간 연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1차 광물에서 제련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수입광물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1차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1차 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재활용은 자원으로서의 잠재적인 가치가 있어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도모 되어야 하지만, 폐기물에 축적된 오염물질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출처 : 본론 Ⅰ. 서 론 13p)

Abstract ▼

In a country lacking in resources such as Korea, it is important to prosecute the specific recycling circulation system for securing and circulating resources. This system can be helped to reduce the substitution effects of natural resources and unnecessary waste of energy in Korea. To extend the pe

In a country lacking in resources such as Korea, it is important to prosecute the specific recycling circulation system for securing and circulating resources. This system can be helped to reduce the substitution effects of natural resources and unnecessary waste of energy in Korea. To extend the period of use of the mineral resourc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in recycling resources. In addition, the cost of manufacture is lower than that in the primary mineral: it reduced the level of dependence for imported natural minerals to obtain materials that required. The decrement and substitutions for natural minerals can reduce the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decreasing waste volume which wa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manufacture and the energy for processing using natural minerals. For the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recycle the waste minerals, and it expects both environmentally-friendly solutions and the added value withing the proper management method. Above all,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for the disposal and management of waste which is imported and recycled in the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from importation to final disposal for imported and recycled waste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material flows of domestic recycled resources for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wastes and suggesting the appropriate management plan for the sustainable recycling. In this study, it analyzed hazardous waste materials in the process of domestic recycling for the lead-acid battery and the spent catalyst among the imported/exported waste in Korea.

Besides, it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for the wastes which are moved from importation to final disposal process, and it provides proper recycling management system for these wastes through the material flow analysis.
(출처 : Abstract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부록목차 ... 11
• Abstract ... 12
• I. 서 론 ... 13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14
• 1. 국내․외 수출입 관리현황 조사 ... 14
• 2. 조사대상 폐기물 및 업체 선정 ... 14
• 가. 조사 대상 폐기물 선정 ... 14
• 나. 조사 대상 업체 선정 ... 14
• 3. 조사대상 폐기물 국내․외 관리동향 ... 15
• 4. 조사대상 폐기물 시료채취 및 분석 ... 15
• 가. 시료채취 ... 15
• 나. 구성품 조사 및 시료분석 ... 15
• 5. 조사대상 폐기물의 물질흐름분석 ... 18
•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 19
• 1. 국내 ‧ 외 수출․입 폐기물 관리현황 ... 19
• 가. 국외 수출․입 폐기물 관리현황 ... 19
• 나. 국내 수출․입 폐기물 관리현황 ... 22
• 2. 조사대상 폐기물 및 업체 선정 ... 29
• 가. 조사대상 폐기물 선정 ... 29
• 나. 조사대상 업체 선정 ... 30
• 다. 조사대상 사업장 현장 조사 ... 31
• 3. 폐납산배터리 ... 32
• 3.1. 폐납산배터리의 일반사항 ... 32
• 3.2. 폐납산배터리 국내․외 동향 ... 37
• 3.3. 폐납산배터리 국내 수출입 현황 ... 44
• 3.4. 폐납산배터리 국내 발생량 현황 ... 45
• 3.5. 폐납산배터리 유해물질 분석 결과 ... 59
• 4. 폐촉매 ... 62
• 4.1. 폐촉매의 일반사항 ... 62
• 4.2. 폐촉매의 국내․외 동향 ... 65
• 4.3. 폐촉매의 국내 수출·입 현황 ... 75
• 4.4. 폐촉매의 국내 발생량 현황 ... 76
• 4.5. 유가금속 회수량 추계 ... 77
• 4.6. 폐촉매 유해물질 분석결과 ... 80
• 5. 조사대상 폐기물의 관리방안 제안 ... 82
• 가. 폐납산배터리 ... 82
• 나. 폐촉매 ... 82
• Ⅳ. 결 론 ... 83
• 참 고 문 헌 ... 86
• 부 록 ... 90
• 끝페이지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