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배경
○ 1950년의 농지개혁 이후 현재까지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농지개혁 직후 8.1%에 불과하던 임차 농지면적은 1995년에 42.2%까지 증가하게 되었고,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제도임. 다만, 변화된 농업여건을 감안해 우리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취지와

연구 배경
○ 1950년의 농지개혁 이후 현재까지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농지개혁 직후 8.1%에 불과하던 임차 농지면적은 1995년에 42.2%까지 증가하게 되었고,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제도임. 다만, 변화된 농업여건을 감안해 우리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취지와 본래 뜻을 살릴 필요가 있음.

○ 농지문제를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인식한다면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단순히 허용·금지의 차원을 떠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임대차 활용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방법
○ 농지소유 및 농지임대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통계청의 농지임대차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농업총조사 및 농업경영체DB 원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 농지임대차 조사에서 파악하기 힘든 현황(지역별, 품목별 등)을 파악하였음.

○ 전국 23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농지이용(소유, 임대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설문조사지 작성, 조사자 교육 및 결과분석 등을 담당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등의 자료 및 조사 편의를 협조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23개 조사대상지의 경작자 및 소유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하였음.

○ 부재지주의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임대 사유, 임대 계약방식·계약기간·임대료율, 임대차 관리 정책, 경작자 영농현황 등임.

농지임대차 변동 요인
○ 농지임대차는 농지개혁 이후 특정시기(1970~1975)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농지임대차는 1970년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는데, 농지임대차의 증가 요인을 크게 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도적 측면의 핵심은 농지개혁법 도입 이후 1996년 농지법이 도입되기 전까지의 농지법이 부재하여 농지임대차가 증가한 것임. 2010년 기준 비농업인 소유 농지비율은 약 41.7%로 이는 1985년 조사 19.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2015년 기준 임차농지 비율이 30.9% 수준이고, 이 중에서 토지소유 비농가에 의한 임대면적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농민 소유농지가 전체 임차농지의 약 85%에 이르기까지 증가된 것은 이와같이 제도적 측면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농지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가치가 농지임차를 통해 발생하는 농업 수익보다 낮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농지의 자산 가치 상승이 없다면, 농지매입을 통한 규모확대보다는 임차를 통한 규모 확대가 보다 더 경제성이 높다 할 수 있음.

농지이용 현황 및 임대차 관행
○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차의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 임대차 농지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60세 이상인 재촌지주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전체 임차농지의 10.1%에 달함. 현행 농지법상 재촌지주라고 하더라도 영농에서 은퇴하지 않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상 임대차 금지에 해당됨. 향후 재촌지주에 의한 농지임대 공급물량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촌지주의 농지임대를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농지임차에 있어 여러 고려사항 중 농기계 이용의 편리성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산기반정비(경지정리) 여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본인 농지와의 인접정도(농지효율적 이용 측면)과 빌리는 기간(안정적 이용 측면)보다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부재지주를 대상으로 한 농지취득 계기를 묻는 질문에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이 53.9%와 증여에 의한 농지취득이 12.2%로 전체 부재지주 취득 농지의 66.1%가 상속 및 증여에 의해서 부재지주에게 유동화되고 있음. 매매에 의한 농지취득은 33.9% 수준임.

○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과반수 이상은 농업인에게 임대되고 있고, 휴경 중인 농지도 15.9% 수준임. 2015년 우리나라 전체 휴경면적 비율이 2.3%인 수준을 감안하면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재촌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주요국의 농지임대차 제도 운용 시사점
○ 농지이용에 대한 주된 규율이 농지임대차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음.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농업구조개선 차원에서 농지임대차 관리기구가 개입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은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거 임차농 보호 중심의 제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 농지임대차를 자경만큼 중요하고 정상적인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체계적 제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

○ 농지임대차 거래에 있어 강력한 경작권 보호 규정을 둘 경우 농지유동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에, 직접적 규제 수단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 농지 임대차에 있어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 이용의 합리화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사업이 필요함.

< 요약 및 시사점 1 > 농지임대차관리법 도입
○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합리적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함.

○ 현행 농지법에 농지임대차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이나 주택의 경우는 별도의 특례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농지는 국가적인 특수자산으로서 농지법 이외의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도 농지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여 완결된 농지임대차 체계를 확립이 필요함.
-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일반적인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또는 ｢농지임대차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2 >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도입
○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함. 현재 농지의 거래와 임대차를 포함하는 농지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이를 신고제로 등록하게 함. 다만, 농지임대차 신고는 의무규정으로 하고, 신고한 임대차계약에 한해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함. 농지임대차 신고는 직불제 등 각종 인센티브와 연결시키도록 함.

< 요약 및 시사점 3 > 농지유동화 촉진
○ 농지임대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으로 재촌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농지임대차 시장을 왜곡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함.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농업)’ 지정 또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 이용증진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합법적인 농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

○ 현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지역·품목 농협(농작업대행 서비스 가능)을 통한 농지의 전부위탁경영 허용을 검토하여, 농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함.

(출처 : 요약 4p)

Abstract ▼

Research Background
Korea’s farmland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and the basic ideology of owner-farmer systems since the farmland reforms of 1950. However, the leased farmland area that was 8.1% immediately after farmland reforms increased to 42.2% in 1995. With th

Research Background
Korea’s farmland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and the basic ideology of owner-farmer systems since the farmland reforms of 1950. However, the leased farmland area that was 8.1% immediately after farmland reforms increased to 42.2% in 1995. With the enactment of the 1996 Farmland Act, farmland acquired after 1996 is prohibited from being leased out unless there are exceptions prescribed by law.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of the agriculture industry in Korea that i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considering the changed farming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plans to protect its goal and purpose while not hindering agri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If the farmland issue is perceived as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ational utilization of farmland’,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simply allowing or prohibiting farmland leasing, and come up with utilization plans of farmland leasing for the efficient use of farmland based on the principle of land-to-the-tiller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on how to rationally use farmland.

Research Metho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e of farmland ownership and farmland leasing, not only the farmland leasing survey results of Statistics Korea, but also those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with existing farmland lease surveys (by region, by item)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raw data of agriculx tural census and agricultural farm DB.

National farmland usage (ownership, lease, etc.) surveys on 23 administrative regions called ri were carried out.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cooperation of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was in charge of drafting questionnaires, training surveyors, and analyzing result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ooperated with providing convenience for material and surveys with local governments and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while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visited tillers and owners of 23 areas subject to surveys around the nation to conduct surveys.

A survey on absent landlords was carried out using research agencies.
The main contents of the survey were reason for leasing, lease contract method/contract period/lease rate, lease management policies, and tiller farming statuses.

Analysis of farmland lease change elements
Farmland leasing has continuously increased except during a specific period (between 1970 and 1975) since farmland reforms. Farmland leasing increased greatly from the late 1970s and the factors for increased farmland can be roughly divided into system aspects and economic aspects.

The key point of the system aspect is that following the farmland reform act and prior to when the 1996 farmland act was introduced, there was no farmland act resulting in an increase of farmland leasing. The rate of farmland owned by non-farmers in 2010 was approximately 41.7%, which is about twice the amount of 19.3% of 1985. Japan, which was similar to Korea, had leased farmland rates of 30.9% in 2015, and about half of the leased areas was from non-farms that owned the land. The reason why non-farming owners accounted for about 85% of the total leased farmland in Korea was because the system was unable to properly regulate farmland ownership of non-farmers.

The revenue value generated through farmland purchase is lower than the agricultural revenue generated from farmland leasing. Therefore, unless increases in farmland assets (rise in farmland prices) are expected by the farmer, it is more economical to expand the scale through leasing than by purchasing the farmland.

Farmland usage status and leasing practices
Leasing cases that allow exceptions according to the farmland act accounted for 42% of the leased farmland that was examined in this study.

In addition, 10.1% of the leased farmland was cases where farmland was leased from resident landowners over the age of 60 for tilling. According to the current farmland act, even if it is a resident landowner, it is illegal to lease farmland without retiring from farming. As it is highly likely for farmland lease supplies by resident landowners to increase in the future, it is becoming important to manage farmland leasing of resident landowners within a systematic frame.

Of the various factors to consider in farmland leasing, convenience of using farming machines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importance, and it was followed by production base arrangement (farmland arrangement). This represents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more importance than the proximity of farmland (efficient use of farmland) and leasing period (stable use).

For questions to absent landlords on how farmland was acquired, 53.9% was through inheritance, and farmland acquisition as gifts was 12.2%, showing that 66.1% of all absent landlords acquired farmland through inheritance and gifts. Acquisition of farmland through sales was 33.9%.

Of the farmland owned by absent landlords, over half of all farmland is leased to farmers, while 15.9% is left fallow. When considering that the total fallow area percentage of Korea in 2015 is 2.3%, it is evident that compared to farmland owned by resident landowners, farmland owned by absent landlords is being used very inefficiently.

Implications of farmland leasing system operations of other countries
Most regulations and rules on farmland usage are comprised through farmland leasing systems, and systems are well provided for farmland leasing. In Japan, Germany and France, farmland leasing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intervene for the sake of agricultural structure reforms.

In order to promote fluidity in farmland, Japan and Germany changed the direction of systems that focused on leased farm protection in the past towards system reforms for fairness for both the lessor and leaseholder.

Farmland leasing system reform plans
Farmland lease contract systems must be introduced to establish rational usage order between the farmland owner and tiller regarding farmland leasing.

For the (tentatively named) farmland leasing management act to be operated effectively, a system that manages farmland leasing is necessary.

As plans to partially soften regulations on farmland leasing, it is necessary to allow farmland for resident farmland owners.

The eight-year self-cultivation farmland’s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policy that distorts the farmland leasing market should be abolished, and a special long-term ownership deduction policy for farmland in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should be introduced.

(출처 : ABSTRACT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0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0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
• 2. 선행연구 검토 ... 23
• 3. 연구 내용과 방법 ... 26
• 제2장 농지임대차 제도 변화 과정과 현황 ... 30
• 1. ｢농지임대차관리법｣ 도입 전후의 임대차 제도 변화 ... 30
• 2. ｢농지법｣ 도입 이후의 임대차 제도 변화 ... 36
• 3. 현행 우리나라의 농지임대차 관련 법률 내용 ... 37
• 4. 정책적 시사점 ... 43
• 제3장 농지임대차 현황 및 변동 요인 분석 ... 46
• 1. 농지임대차 현황 ... 46
• 2. 농지임대차 증가 요인 분석 ... 52
• 3. 지역별 농지임대차 면적 비율 결정 요인 분석 ... 58
• 4. 농가별 농지임대차 요인 분석 ... 60
• 5. 정책적 시사점 ... 65
• 제4장 농지이용 현황 및 임대차 관행 ... 68
• 1.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개요 및 기초통계 ... 68
• 2.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 77
• 3. 정책적 시사점 ... 88
• 제5장 외국의 농지임대차 관리 제도 ... 92
• 1. 일본 ... 92
• 2. 독일 ... 98
• 3. 프랑스 ... 101
• 4. 시사점 ... 102
• 제6장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 104
• 1. 농지임대차 관리의 필요성 ... 104
• 2.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 106
• 3.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 110
• 부록1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토론문 ... 116
• 부록2 재촌지주 대상 농지이용 현황조사 ... 128
• 부록3 부재지주 대상 농지이용 현황조사 ... 139
• 참고문헌 ... 148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