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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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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지인배 |
참여연구자 | 김현중 , 서강철 , 장재봉 , 이용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0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8965 |
과제고유번호 | 1105011572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10-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65 |
< 요약 및 시사점 1 > 원유의 수급안정 방안
○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 같이 생산자 중심의 중앙낙농기구가 조합을 통해 생산과 집유를 담당하고, 유업체는 가공만 하는 집유와 가공이 분리되는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이 필요함.
○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은 당장에는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전국단위수급조절제를 도입하여 쿼터는 보호하고 업체별·농가별 생산량만을 조절하여 수급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원유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기 위해 원유가격연동제에 수급조정가를 도입하여 원유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problems of the dairy sector are as follows: the supply-demand imbalance, the limit in expanding consumption due to market milk-centeredness, and low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rom an industrial aspect; and ambiguity in the Dairy Promotion Act and th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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