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배경
○ 2016년 초 발표된 ‘2015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0년대 말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음.
○ 농산업분야는 고용 흡수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낮지만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음.
○ 또한 농산업분야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필요로 함.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의 인력육성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 농산업분야의 일자리 현황과 청년 고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연구 배경
○ 2016년 초 발표된 ‘2015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0년대 말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음.
○ 농산업분야는 고용 흡수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낮지만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음.
○ 또한 농산업분야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필요로 함.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의 인력육성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 농산업분야의 일자리 현황과 청년 고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농업 생산 부문 외 후방산업, 전방산업, 서비스 산업의 실태(고용 현황과 전망, 수요와 공급)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년 고용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임.

연구 방법
○ 관련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 관련 이론(전통적 이론과 이행노동시장이론), 청년 고용 정책 및 법 등에 대해 검토함.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농산업분야별(농업 생산, 전방산업, 후 방산업, 서비스산업 등) 고용 현황을 추산함.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15)를 활용하여 청년 고용의 질을 분석함.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인력수급전망(2014)자료 등을 활용하여 향후 5년 및 10년 후 고용 구조변화를 전망함.
○ 농산업분야 청년 인력 수요 및 공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산업체경영주(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설문조사, 농업계 학교(농고 및 농대) 및 대학생 설문조사, 농산업체 사례 조사 및 면담, 농산업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

고용 관련 이론
○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개인의 생애과정에 걸친 결정적 이행을 교육훈련과 고용 간 이행, 고용관계 간의 이행, 고용과 가사활동 간 이행, 고용과 실업 간 이행, 고용과 은퇴 간 이행으로 구분함.
○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과 달리 실업을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봄. 청년 고용의 구조적 완충장치를 제안하고,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 분석
○ 개인 위주의 고용 정책들이 주가 되고, 사회통합 및 거버넌스와 같은 사회· 구조적 정책이 미비함. 또한 부처 간, 부처 내, 부서 간 협의체 역할이 미흡함.
○ 상당수 정책이 기존 투자 중심의 산업 정책에 고용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의 재조합 수준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미비함.
○ 영농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산업현장으로 이행 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예: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현장의 호응도는 높지만, 정책 지원 대상이 적고 사업의 안정성이 부족함.

농산업 고용 현황과 전망
○ 농산업 종사인구는 4백만 명 수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17% 수준임.
- 생산성 증가에 따라 취업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대비 2배가량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 인력변화 전망과 기존 종사자의 은퇴를 고려하여 볼 때, 농산업분야에 향후 필요인력(고용창출가능인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8년까지 61만 명, 2023년까지 116만 명 수준임.

농산업 청년 인력 수요
○ 농산업분야 고용의 질: 고용 안정성, 임금과 근로시간, 직무 적절성 및 자기 개발, 복리후생 등을 분석함.
- 농산업 근로자 다수는 정규직 형태로 일함. 근무연수가 길지 않고 이직이 잦음. 낮은 임금, 긴 근무시간, 학교 전공과의 낮은 관련성, 학력-기술 미스매치, 적은 자기개발 기회, 미흡한 제반 복지여건 등에 기인함.
○ 농산업분야 신규 인력 수요: 신규 인력 채용의 필요성, 채용 분야, 채용 방식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농산업체 경영주(인사담당자) 조사결과를 분석함.
- 최근 3년간 농산업체의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8.6명이고 이들 대다수가 30대 이하 청년 세대임. 신규 인력은 현재 전공에 구애를 받지 않는 고졸 수준의 생산직을 요구함. 신규 채용은 대부분 공채나 개인 네트워크을 이용함. 인턴 후 채용, 교육기관과의 연계 채용 비중은 매우 낮음.
○ 농산업분야별 인력 수요 특성: 농업생산, 투입재산업, 식품산업, 농림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관련 통계, 사례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분석함.
- 농기계, 농약 분야 등은 인력 수요가 꾸준하지만, 학교의 관련 전공들이 없어지거나 통합되면서 산업 현장과의 인적 연계가 매우 느슨한 상황이어서 저숙련 채용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음.
- 창업이 활발한 외식산업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나 컨설팅 없이 취·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폐업률이 높아짐.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실태
○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계 학교를 분석함.

농산업 진로의향과 관련 요인
○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산업분야 진출 의향은 농고생 42.2%, 농대생 73.8%, 일반계 대학생도 30.4%임. 관련 요인은 농산업분야 능동적 경험, 부모님의 농산업에 대한 인식 등임.
○ 농산업 청년 공급 실태에 대한 요구로 농업계 학교에서는 분야별 학교를 통한 신규 인력의 체계적 육성, 전문인력 정보 알선 체계화, 지역별 거버넌스 활성화, 산학협력 강화, 인력채용 경영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농산업 취·창업자 인터뷰를 통해 진로 경로를 분석함. 농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농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경험이 중요함.
○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우수 사례를 제시함.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맞춤형 교육 운영 및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률 100%에 가까움), 한국치즈과학고(지자체의 협력 및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채용 확대), 원광대학교(농식품인력 육성을 위한 단과대학 특성화)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 농산업 고용 정책 추진체계 구축 >
○ 현재 부재한 농림부 내 농산업 인력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함.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고용 관련 업무를 농산업인력과(안)로 합칠 필요가 있으며, 조직 구성 후에 타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함.
○ 농산업분야에 특화된 고용 관련 통계와 장기 추적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축해야 함. 또한 일자리 정보제공체계(일자리 정보포털 확대·개편)를 마련해야 함.
○ 지역별 농산업 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함. 관련 행정기관과 중간지원기구(고용센터,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TP 등)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함.
○ 세부 농산업분야별 협회 활성화를 통해 고용 촉진활동을 전개함. 또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사업을 참조하여 관련 협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농산업 고용의 질 개선 >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마련을 위해 적절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함.
○ 여가시간, 적절한 교육·훈련 기회 등 제반 복지여건을 제대로 확충해야 함.

< 학교와 농산업체 간 산학협력 활성화 >
○ 농산업체가 주도하여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학생을 지원, 선발, 교육·훈련시키며 고용과 직접 연계됨.
○ 농고에 취업지원관, 산업체 우수강사 등의 산학협력 전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농대에 농산업 전 영역에 대한 농학교육 혁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산업계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산업분야로의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비 청년 인력들에게 보급하여 농산업분야로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산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학생, 요즘 늘어나고 있는 40대 이하 청년귀농자를 위해 농산업 교육패키지사업과 농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안함.

( 출처 : 요약 4p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measures for activating youth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ctor.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to investigate theories and policies related to youth employment,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measures for activating youth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ctor.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to investigate theories and policies related to youth employment,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ctor and provide future perspectives, to analyze demand and supply of human resources in agri-industry, and to suggest the measures for activating youth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ctor.

For the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 on employment theories, especially 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theory, and the policies and acts for youth employment promotion. Using input-output tables of the Bank of Korea, the current economic and employment capacity and 2021 and 2026 outlook in the agri-industry sector were estimated. Surveys on employers and employees in agri-industry, agricultural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teachers (professors) and studen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employment and school-industry cooperative education problems and needs with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ree basic orientations for the measures to activate youth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ctor: to establish an agri-industry employment policy system to enhance the quality of agri-industry employment and to consolidate cooperative education between agri-industry and agricultural school. The specific tasks for the agri- industry employment policy system include establishing a new agri-industrial employment division; reinforcing agri-industry employment statistics and job information service; local governance for agri-industry employment; and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training by agri-industry sector association. The tasks to enhance the quality of agri-industry employment include securing the minimum wage of workers and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The tasks to consolidate cooperative education between agri-industry and agricultural school include cooperative education led by agri-industry not by agricultural school, reinforcement of employment service personnel of agricultural high school, innovating the total cooperative education system of agricultural college, and launching agri-industry basic education and apprenticeship programs for the youth generation.

( 출처 : Abstracts 10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10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8
• 2. 선행연구 검토 ... 20
• 3. 연구 내용과 용어 정의 ... 24
• 4. 연구 방법 ... 27
• 제2장 고용 관련 이론 ... 32
• 1.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 ... 32
• 2. 이행노동시장 이론 ... 33
• 3. 시사점 ... 38
• 제3장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 분석 ... 40
• 1. 청년 고용 관련 법·정책 ... 40
• 2.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관련 정책 ... 42
• 3. 소결 ... 49
• 제4장 농산업 고용 현황과 전망 ... 52
• 1. 고용 현황 ... 52
• 2. 고용 전망 ... 55
• 3. 소결 ... 58
• 제5장 농산업 청년 인력 수요 ... 60
• 1. 농산업분야 고용의 질 ... 60
• 2. 농산업분야 신규 인력 수요 ... 66
• 3. 농산업 부문별 인력 수요 특성 ... 73
• 4. 농산업체 청년 고용 우수 사례 ... 79
• 5. 소결 ... 82
• 제6장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실태 ... 84
• 1.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 현황 ... 84
• 2. 농산업 진로 의향과 관련 요인 ... 93
• 3. 농산업 청년 공급 실태와 관련 요구 ... 99
• 4. 농산업 취·창업자 진로 경로 분석 ... 102
• 5.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우수 사례 ... 108
• 6. 소결 ... 111
• 제7장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 114
• 1. 기본 방향 ... 114
• 2. 추진 과제 ... 117
• 제8장 요약 및 결론 ... 142
• 1. 요약 ... 142
• 2. 결론 ... 144
• 부록 1 농산업의 개념과 범위 ... 146
• 부록 2 농산업 소분류별 고용 현황 및 전망 ... 152
• 부록 3 농산업 인력 수요 관련 조사 결과 ... 158
• 부록 4 농산업 인력 육성·공급 관련 현황 ... 162
• 부록 5 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 167
• 부록 6 조사지 ... 171
• 참고문헌 ... 204
• 끝페이지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