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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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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송하중 |
참여연구자 | 김영평 , 김광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1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800000310 |
DB 구축일자 | 2018-11-03 |
키워드 | 원자력 안전행정체제.독립성,원자력 안전위원회,안전문화,위험 커뮤니케이션.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independence.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safety culture.risk communication.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00310 |
〇 본 연구는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각국 안전규제 기관의 특징 및 시사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탐색함
〇 원자력 안전행정체제의 특성 파악을 위해 각 규제기관의 유형 분류 및 역할을 제시하고,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한 국제협약 검토를 통하여 원자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역 할 모색
〇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에 대한 조직구조,인력구성,예산운영,주요기능 등을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 각 국의 규제기관은 정부형태 및 사
IV. Study Results and Expected Effects
□ By analyzing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trends post-Fukushima Daiichi and case studies of other nuclear safety policy systems, suggestions for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are derived.
□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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