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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태형
참여연구자 김소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등록번호 TRKO201800000473
DB 구축일자 2018-11-03

초록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화물운송시장의 낮은 차주운임으로 2008년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일어나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는 표준운임제 등 화물 운송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함 (5부 합동)
* 법무부·행안부·지경부·노동부·국토부
ㅇ 화물운송시장의 적정운임 형성을 위한 표준운임제를 제도화하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2008년 8월 총리실이 주관하여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 3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함
* 표준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9
  • 제1장 연구의 개요 ... 1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제2절 연구의 범위 ... 15
  •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16
  • 제2장 화물운송운임제도의 변천 및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의 개요 ... 18
  • 제1절 화물운송운임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 20
  • 1. 국내화물자동차 운임제도의 변천과정 및 특성 ... 20
  • 2. 국외 화물자동차 운임관련 제도 변화 ... 32
  • 제2절 화물운송 운송원가 및 표준운임 산정 방법 ... 40
  • 1. 컨테이너화물 ... 40
  • 2. 철강화물 ... 42
  • 제3절 표준운임제의 정의 및 시범사업 개요 ... 44
  • 1. 표준운임제도의 정의 ... 44
  • 2.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의 개요 ... 45
  • 제3장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결과 분석 ... 50
  • 제1절 컨테이너화물 시범사업 결과 분석 ... 52
  • 1. 컨테이너화물 시범사업 조사표 접수 결과 ... 52
  • 2. 컨테이너화물 표준운임 준수 검증 결과 ... 57
  • 3. 모니터링 조사표 문항별 응답 분석결과 ... 57
  • 제2절 철강화물 시범사업 결과 분석 ... 102
  • 1. 컨테이너화물 시범사업 조사표 접수 결과 ... 102
  • 2. 철강화물 표준운임 준수 검증결과 ... 106
  • 3. 모니터링 조사표 문항별 응답 분석결과 ... 107
  • 제3절 현장방문 결과 및 보완조사(FGI) 결과분석 ... 145
  • 1.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현장방문 결과 ... 145
  • 2. 보완조사(FGI) 시행개요 및 결과 분석 ... 151
  • 제4장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추진방향 ... 156
  • 제1절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결과평가 및 이해주체별 입장 ... 158
  • 1.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결과 평가 ... 158
  • 2.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한 이해주체별 입장 ... 161
  • 제2절 표준운임제 추진방향 ... 175
  • 1. 표준운임제 추진의 쟁점사항 검토 ... 175
  • 2. 표준운임제의 추진방향 ... 184
  • 참고문헌 ... 190
  • 부록 ... 194
  • 부록 1 : 현행 화물운송 운임제도 보완 방안 ... 196
  • 부록 2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조사표 ... 201
  • 부록 3 :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현장방문 점검표 ... 237
  • 부록 4 : 차주부분 보완조사(FGI) 조사표 ... 241
  • 끝페이지 ... 24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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