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국제수산규범의 체계적 분류

○ 현재 공해어업 규제와 관련된 국제수산질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의 바탕위에 매년 채택되는 유엔총회(UNGA) 수산결의와 유엔 산하 FAO이행협정(FOC),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CCRF), 여러 유형의 국제행동계획(IPOA), 그리고 FAO 수산위원회(COFI) 회의 등을 통해 구축되고 있음.

○ 각 지역별로 FAO 산하에 GFCM, APFIC, WECAFC, CECAF, IOTC 등의 수산기구와 CCAMLR, NAFO, ICCAT, W

□ 국제수산규범의 체계적 분류

○ 현재 공해어업 규제와 관련된 국제수산질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의 바탕위에 매년 채택되는 유엔총회(UNGA) 수산결의와 유엔 산하 FAO이행협정(FOC),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CCRF), 여러 유형의 국제행동계획(IPOA), 그리고 FAO 수산위원회(COFI) 회의 등을 통해 구축되고 있음.

○ 각 지역별로 FAO 산하에 GFCM, APFIC, WECAFC, CECAF, IOTC 등의 수산기구와 CCAMLR, NAFO, ICCAT, WCPFC 등의 비(非) FAO 산하 지역수산기구(RFMO)들이 있으며, 이들 수산기구와는 별도로 OECD, APEC 등 일반 내지 지역 경제협력기구 등이 국제수산 및 지역별 수산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최근의 국제수산질서는 연안국의 EEZ내 인접공해로의 관할권 확대, 그리고 자국어업 개발에 대한 요구 등 연안국 주도로 공해어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특히 공해상 어업을 국제환경 문제로 이슈화 하려는 국제환경단체들과 이들 연안국들의 이해가 일치하여 조업수역, 조업방법, 조업어종 등에 대한 규제를 매우 구체화시키고 있음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요약문 ... 7
• 제1장 서론 ... 24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4
•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5
• III.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6
• 제2장 국제수산규범의 체계적 분류 ... 27
• I. 분류 기준 ... 27
• 1. 의의 ... 28
• 2. 국제 해양수산규범에의 적용 ... 29
• II. 일반 강제규범 ... 30
• III. 준수 압력 규범(peer-pressured norm)과 순수 자발적 규범(pure voluntary norm) ... 31
• IV. 국제수산규범 간의 충돌 및 조화 문제 ... 36
• 제3장 강제규범적 국제수산규범 ... 41
• I.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 ... 41
• II. 강제적 국제수산규범 ... 43
• 1. 유엔해양법협약(1982 UNCLOS) ... 43
• 2.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10일 유엔해양법협약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1995 유엔공해어업협정) ... 47
• 3. 공해상 조업선박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1993 FAO이행협정) ... 57
• 4. FAO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 ... 62
• 제4장 주요 지역수산기구의 공해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 ... 71
• I.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 ... 73
• II.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 73
• III.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 74
• IV.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75
• V.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75
• VI.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76
• 제5장 비(非) 강제 수산규범 ... 77
• I.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 77
• 1. 법적성격 ... 77
• 2. 수산결의안의 논의 범위 및 내용 ... 77
• II. FAO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 89
• 1. 규범의 목적 ... 90
• 2. 규범의 성격 및 적용범위 ... 90
• 3. 이행, 감시 및 개정 ... 92
• 4. 일반원칙 ... 92
• 5. 수산관리 ... 94
• 6. 이행 ... 97
• III. FAO 상어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 이하에서는 'IPOA-Sharks') ... 99
• 1. 배경 ... 100
• 2. 법적 성격 및 범위 ... 100
• 3. 지도원칙 ... 101
• 4. 목적 ... 101
• 5. 이행(제 17조-제28조) ... 101
• 6. FAO의 역할(제29조-제31조) ... 102
• IV. FAO 연승에 의한 바닷새 부수어획 저감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Reducing Incidental Catch of Seabirds in Longline Fisheries Convenience, 이하에서는 'IPOA-Seabirds') ... 102
• 1. 배경 ... 102
• 2.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 ... 103
• 3. 이행 ... 103
• V. FAO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 103
• 1. 배경 ... 103
• 2. 법적 성격 및 적용범위 ... 104
• 3. 목적 및 지도원칙 ... 104
• 4. 이행 ... 104
• VI. FAO 불법어업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105
• 1. 배경 ... 105
• 2. 규범 내용 ... 105
• 3. 법적 성격 및 적용범위 ... 106
• 4. 목표 ... 107
• 5. 이행 ... 108
• VII. FAO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를 위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Deep-sea Fisheries in the High-sea) ... 108
• 1. 배경 ... 108
• 2. 법적 성격 및 적용범위 ... 109
• 3. 원칙 ... 110
• 4. 목적 ... 110
• 5. 이행 ... 111
• VIII. FAO 양식인증에 대한 기술지침(Technical Guidelines on Aquaculture Certification) ... 111
• 1. 배경 ... 111
• 2. 법적 성격 및 적용범위 ... 112
• 3. 원칙 ... 112
• 4. 적용(Application) ... 114
• 5. 이행 ... 114
• IX. FAO 내수면 어획 수산물 에코라벨링 지침(Guidelines for m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Inland Capture Fisheries) ... 114
• 1. 배경 ... 114
• 2. 성격 및 범위 ... 114
• 3. 원칙 ... 115
• 4. 이행사항 ... 115
• X. FAO 해수면 어획 수산물 에코라벨랭 지침(GuideIines for the Ecolabell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 115
• 1. 배경 ... 115
• 2. 원칙 ... 115
• 3. 일반적 고려사항 ... 116
• 4. 구체적 이행사항 ... 116
• XI. FAO 부수어획 관리와 폐기 감축을 위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Guidelines on Bycatch Management and Reduction of Discards from Marine Capture Fisheries) ... 116
• 1. 배경 ... 116
• 2. 법적 성격 및 적용범위 ... 117
• 3. 목적 ... 117
• 4. 이행(부수어획 관리 및 폐기 감축을 위한 조치) ... 117
• 제6장 국제수산규범의 국내 이행(입법화) 방향과 전략 -미국을 중심으로- ... 119
• I. 미국의 현황 ... 119
• II. 미국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의 내용 및 특징 ... 120
• 1. EEZ 내의 어류에 관한 미국의 주권 및 어업관리권한 천명 ... 122
• 2. 국제수산협정의 협상권 ... 123
• 3. 국제수산협정의 체결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 ... 124
• 4. 국제수산협정의 범위 ... 125
• 5.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조업허가 규제 ... 126
• 6.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수산협정의 협상: 태평양 제도 지역 ... 126
• 7. 수입금지 조치 ... 127
• 8. 법 속의 법: 공해 대형유자망 어업 금지를 위한 유자망 수정법 및 그 시행령 ... 127
• 9. 공해유자망어업시행법: 유자망어업과 IUU어선에 대한 항구 특권거부와 제재 ... 128
• 10. IUU 어업 규제강화: 제7장 참조 ... 130
• 11. 국가 수산 관리 프로그램과 강제규범의 동시 규정 ... 130
• 12. 어업 모니터링 및 연구 ... 132
• III. 국제수산규범의 효율적 국내입법 방향 제안 ... 132
• 1. 현황 ... 132
• 2. 국제수산규범 이행법률의 정비 방안 ... 138
• 제7장 IUU 어업 규제를 위한 외국의 입법 사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141
• I. 미국 ... 141
• 1. 유자망 수정법 및 그 시행령 ... 141
• 2. 유자망어업과 IUU 어선에 대한 항구 특권 거부와 제재: 공해유자망어업시행법 ... 142
• 3. IUU 어업 규제강화: 공해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 ... 144
• II. 유럽연합(EU) ... 145
• 1. IUU 통제법과 IUU 이행규칙의 구성 ... 146
• 2. IUU 통제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147
• 3. IUU 이행규칙의 주요 내용 ... 151
• 4. 항구접근조건 ... 151
• 5. 항구 검색 ... 153
• 6. 검색 위반 후 처벌조치 ... 153
• 7. IUU 수산물의 수입 금지 ... 154
• 8. 수산 제품의 간접 수입 ... 154
• 9. 수입거부 ... 154
• 10. IUU 선박 및 국가에 대한 조치 ... 155
• 11. 비협력적 제3국에 관한 조치 ... 156
• 12.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국민의 제재 ... 156
• 13. 즉각적인 집행 조치, 제재 및 동반 제재조치 ... 156
• 14. 상세한 어획증명서 ... 157
• 제8장 IUU협정의 국내적 이행방향 및 전략- 『원양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 159
• I. 공해어업 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 159
• 1.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 159
• 2.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한국의 원양어업 ... 160
• II. 『원양산업발전법 』의 연혁 ... 162
• 1. 2008년 제정법 ... 162
• 2. 2010년 법 개정 ... 163
• 3. 2011년 법 개정 노력 ... 163
• 4. 2012년 법 개정 노력 ... 165
• III. 『원양산업발전법 』의 주요 내용 ... 166
• 1. 목적 ... 166
• 2.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법 제2장) ... 166
• 3. 원양어업자의 의무준수 ... 167
• 4. 항만국 검색 ... 168
• 5.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168
• 6. 벌칙 규정 ... 169
• IV. 『원양산업발전법』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 171
• 1. 목적 설정 및 개정의 방향 ... 171
• 2.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 172
• 3. 원양어업 허가제 개선 ... 172
• 4. 국제적 협력 의무 규정 ... 175
• V. 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75
• 1. IUU의 정의 불충분 ... 175
• 2. IUU 규제 관련 용어의 정의 추가 필요성 ... 178
• 3. ＂IUU 어업활동 어선＂에 대한 사전 예시 필요성 ... 179
• 4. 항만국 검색 규정 보완 ... 180
• 5. IUU 선박이나 국가에 대한 제재규정 실효성 제고 ... 180
• 6. 국내 수역과 기타 수역에서의 IUU어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 필요성 ... 181
• 제9장 결론 ... 183
• I. 국제수산규범과 원양산업발전법의 합치성 ... 183
• II. SWOT 분석 ... 187
• 참고문헌 ... 189
• 부록(약어표) ... 193
• 끝페이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