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마약류 사용자들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해 온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유엔마약위원회，아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국제마약통제위원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마약퇴치 성공 국가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받았음. 그러나 정부의 국내마약류 수요 억제정책 및 남용·중독자 치료 재활 정책이나 국민의 인식과 태도는 아직도 미약한 실정임. 다른 나라처럼 마약 관련 법률이 많지 않고,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한 갱생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마약 관련 예방 및 사회복귀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이와 같은 국가의 마약관리 예방 및

* 마약류 사용자들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해 온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유엔마약위원회，아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국제마약통제위원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마약퇴치 성공 국가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받았음. 그러나 정부의 국내마약류 수요 억제정책 및 남용·중독자 치료 재활 정책이나 국민의 인식과 태도는 아직도 미약한 실정임. 다른 나라처럼 마약 관련 법률이 많지 않고,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한 갱생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마약 관련 예방 및 사회복귀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이와 같은 국가의 마약관리 예방 및 재활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마약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우선 우리 국가가 마약류 남용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치료·재활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치료·재활기관들을 활성화하여 현실에 맞는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적·물적 지원을 마련하는 국가·사회의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 조사를 통하여 마약관련 환경 변화에 따라 활용가능 한 마약류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선진화 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수집 및 검토 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 연구와 관련된 주요한 사례를 피드백 받았음. 국내외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회복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였으며， 특히 선진국 및 마약류 중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회복자 지원 실태 및 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구체적인 예산, 인력 등 운영 체계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제시하였음. 사회복귀지원사업체계 개발 및 제시에 있어 도출된 마약류 오·남용자들의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과 그 실행을 위하여, 상기 외국 사례 및 현재 국내에서의 조직·예산·인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직·예산·인력 등의 소요 파악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소요예산의 경우 산출근거 및 자금 확충 방안 포함)하며， 향후 예상되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시 대처할 수 있는 활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실제 정책 결정과 관련된 이행당사자들의 마약류 사용자들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방，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개방 시 고려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렵하였음.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예방 및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WHO, 영국，미국， 호주，대만 등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마약관련 정책, 예방 및 사회복귀지원 방안 개발은 그 특성상 다학제적인 공동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추후 지속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청됨.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확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 채널이 필요함.

( 출처: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국문) 6p )

Abstract ▼

* An estimated 205 million people in the world use illicit drugs, including 25 million who suffer from illicit (drug dependence. This constitutes a public health, socio—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problem for both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The important role of illicit dr

* An estimated 205 million people in the world use illicit drugs, including 25 million who suffer from illicit (drug dependence. This constitutes a public health, socio—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problem for both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The important role of illicit drug use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s part of demand reduction and public health has been repeatedly emphasized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law enforcement and demand reduction/public health approaches has been most recently highlighted by Korean society, bringing to the forefront a comprehensive approach in drug policy.
* Recently, having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illicit drug problem, Korean government committed to develop a plan of action to reduce both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drugs. The research aims to develope some means to reform policies of drug demand reduction and treatment system for drug offenders in Korea. Firstly, it analyses the situation of drug abu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After that,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for drug demand reduction and drug treatment was researched, which leads to the strategic plan on the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 present management system and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atters of drug control and the comprehensive system for drug treatment.
* We attempt to review the impact of illicit drug use on a society of many countries. This study identified direct and indirect costs attributable to illicit drug use are estimated in many different ways such as crime, health, and productivity. Each of these areas has several components, Because it is possible to characterize productivity lost to drug-induced incarceration and drug-induced homicide as either crime or productivity costs.
* Despite these limitations of this study, although there was not necessarily consistent agreement about solutions, several key themes emerged in the identification, reporting, and treatment of illicit drug users.

( 출처: SUMMARY 8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4
• 국문 요약문 ... 6
• Summary ... 8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0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2
• 제1절 연구 배경 ... 12
• 1. 마약류 오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심화 ... 12
• 2. 국가적 차원의 규제 필요성 제고 ... 14
• 3. 국가의 마약관리 예방 및 재활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 ... 15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16
• 1. 마약류 공급의 다변화 ... 16
• 2. 문제점 인식의 부족 ... 16
• 3.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 시스템 부족 ... 17
• 4. 마약류 범죄의 단속 및 통제 정책의 제한점 ... 17
• 5. 예방 및 중독 회복자 재활 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성 ... 18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19
• 제1절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 ... 19
• 제2절 연구 방법 ... 19
• 1. 문헌고찰 ... 19
• 2. 전문가 자문회의 ... 20
• 3. 외국 사례 고찰 및 방문 조사 ... 20
• 4. 국내사례 고찰 ... 20
• 5. 연구자 회의 ... 21
• 6. 마약류 수요 감축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1
• 제3절 연구 범위 ... 21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2
• 제1절 마약류 의존도와 치료의 유형별 분류 및 구조화 ... 22
• 1. 마약류 종류에 따른 의존도와 독성 ... 22
• 2. 치료재활 체계의 유형화 ... 23
• 제2절 마약류 사용자 처우에 관한 태도 ... 29
• 1.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의 견해 ... 29
• 2. 국내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처우 ... 30
• 제3절 국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회복자 지원사업 사례 조사 ... 34
• 1. 미국 ... 34
• 2. 영국 ... 36
• 3. 일본 ... 58
• 4. 호주 ... 65
• 5. 중국 ... 77
• 6. 라오스 ... 97
• 7. 태국 ... 102
• 8. 해외의 연구 동향(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한 비용부분을 중심으로) ... 140
• 9. 시사점 ... 147
• 제4절 국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회복자 지원사업 사례 조사 ... 152
• 1. 연구동향 ... 152
•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회복자 지원사업 사례 ... 154
• 제5절 국내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회복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비교 ... 170
• 1. 각국의 마약류 관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 170
• 제6절 마약류 수요감축으로 인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및 경제학적 영향 ... 181
• 1.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181
• 2. 노동력 경제활동 등 경제학적 영향 ... 183
• 제7절 마약류 예방 및 사회복귀 선진화 방안 ... 188
• 1. 단기 방안 ... 188
• 2. 중·장기 계획 ... 196
• 제4장 참고문헌 ... 199
• 부록 ... 205
• 부록 1 중국의 마약류 관련 규정 ... 205
• 부록 2 중국 마약 관리 국가조직 ... 207
• 부록 3 강제 마약 중독자 재활소 관리 방법(공안부 제 49호령 2000년 3월 30일 시행) ... 208
• 부록 4 태국의 마약류 관련 법률 ... 215
• 끝페이지 ... 217